# 동대신1동 새뜰마을 마을환경 경관개선사업: 입찰 참가 조건과 공고문

- 공고번호: R26BK01843697-000 (등록공고)
- 공고기관: 부산광역시 서구
- 계약방법: 수의계약
- 공고일시: 2026-11-20 16:01:43
- 입찰 마감: 2026-11-26 14:00:00, 개찰 2026-11-26 15:00:00
- 추정가격: 81,750,000원
- 낙찰하한율: 89.745% (사정률·투찰률 계산 기준)
- 배정예산: 89,925,000원
- 나라장터 원문: https://www.g2b.go.kr/link/PNPE027_01/single/?bidPbancNo=R26BK01843697&bidPbancOrd=000
- 이 공고의 쪽: https://bid.intoperson.com/n/R26BK01843697.html
- 정리한 날: 2026-11-21. 출처: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공고정보서비스(공공데이터포털 15129394)와 첨부 공고문. 정정공고가 나오면 바뀔 수 있으니 투찰 전 나라장터 원문을 확인하세요.
- 지난 3개월 비슷한 공사(같은 업종, 같은 참가 지역 제한(부산광역시)): 개찰 31건, 참가업체 중앙값 175곳, 낙찰률 중앙값 90.32%

## 참가 조건 판정

- 업종(면허):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출처: 나라장터 면허제한정보. 한 묶음 안은 모두 필요, 묶음끼리는 하나만)
- 지역: 부산광역시, 본점 소재지 공고일 전일부터 (출처: 나라장터 참가가능지역정보, 공고문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참가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1)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신고․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
- 등급·사전심사: 없음 (출처: 나라장터 계약방법 "수의계약", 사전심사 여부 칸)
- 시공실적: 제한 없음 (공고문 참가자격 절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에 해당 요건이 없음)
- 기업 자격: 제한 없음 (공고문 참가자격 절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에 해당 요건이 없음)
- 공동도급: 불허 (나라장터 공동수급방식 칸 "(없음)공동수급불허")

## 입찰 방식·금액·일정

- 낙찰 방식: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 감액 적용 (나라장터 칸 sucsfbidMthdNm)
- 낙찰하한율: 89.745% (나라장터 칸 sucsfbidLwltRate)
- 예정가격 결정: 복수예가 15개 중 4개 추첨 (나라장터 칸 prearngPrceDcsnMthdNm, totPrdprcNum, drwtPrdprcNum)
- 기초금액: 아직 공개되지 않음 (나라장터 기초금액 정보에 행이 없음) (나라장터 칸 getBidPblancListInfoCnstwkBsisAmount02)
- 추정가격: 81,750,000원 (나라장터 칸 presmptPrce)
- 배정예산: 89,925,000원 (나라장터 칸 bdgtAmt)
- 참가자격 등록 마감: 2026-11-25 18:00 (나라장터 칸 bidQlfctRgstDt)
- 입찰서 제출: 2026-11-24 09:00 ~ 2026-11-26 14:00 (나라장터 칸 bidBeginDt, bidClseDt)
- 개찰: 2026-11-26 15:00 (나라장터 칸 opengDt)
- 재입찰: 허용 (나라장터 칸 rbidPermsnYn)
- 지역 판단 기준: 본사또는참여지사소재지 (나라장터 칸 rgnLmtBidLocplcJdgmBssNm)
- 공사 현장: 부산광역시 서구 (나라장터 칸 cnstrtsiteRgnNm)
- 적용 기준: 지방계약(행정안전부 기준) (나라장터 칸 aplBssCntnts)

## 비슷한 공사의 지난 결과

- 같은 수요기관(부산광역시 서구)의 공사: 개찰 3건뿐이라 통계를 내지 않음(5건 이상일 때만)
- 같은 업종(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추정가격 1억 미만, 시·도 하나로 제한한 공고, 전국: 개찰 164건, 유찰 0건(0%), 참가업체 중앙값 172곳(가운데 절반 131~317곳), 낙찰률 중앙값 90.225%(가운데 절반 89.969~90.353%, 152건)
- 같은 업종, 같은 참가 지역 제한(부산광역시): 개찰 31건, 유찰 0건(0%), 참가업체 중앙값 175곳(가운데 절반 166~218곳), 낙찰률 중앙값 90.321%(가운데 절반 90.035~90.429%, 26건)

2026-08-17 ~ 2026-11-16에 나라장터에 등록된 개찰 결과. 출처: 조달청 나라장터 낙찰정보서비스(공공데이터포털 15129397). 가운데 절반 = 하위 25%~상위 25%를 뺀 범위. 이 목록은 지난 결과만 셉니다.

## 공고문 본문 (1 공고문(동대신1동 새뜰마을 마을환경 경관개산사업).hwpx)

원문 문장은 그대로 두고 PDF 줄바꿈만 이었습니다. 담당자 연락처가 있는 줄은 뺐습니다. 표는 칸이 풀려 한 줄씩 나올 수 있으니 금액·일정은 위 목록을 보세요.

부산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6-1247호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서구_2018_CI3(견고딕).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45pixel, 세로 75pixel
[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동대신1동 새뜰마을 마을환경 경관개선사업
과업위치
서구 망양로213번길~222번길 일원(52가구)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
공사내용
마을환경 경관개선사업 1식 ▸세부내역 물량내역서 및 시방서 참고
추정금액
기초금액
도급자 관급자재
계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금89,925,000원
금89,925,000원
금81,750,000원
금8,175,000원
금0원

가. 관급자 관급자재: 17,875,000원
나. 본 공사 설계비는 대한건설협회 2026년 건설공사표준품셈, 2026년 시중 상반기 노임단가를 따르며, 일반관리비 요율은 8%, 이윤 요율은 14.8637%를 적용합니다.
다. 이 공사는 ‘전자카드제’ 해당 공사이므로 전자카드를 태그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받드시 공고문 및 내역서 등 입찰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제출자가 면세업자인 경우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체결합니다.
※ 별도의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으며, 과업지시서는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총액입찰, 지역제한, 전자입찰, 적격심사 비대상

### 3. 견적(입찰서) 제출 및 개찰
견적서 제출(투찰)기간
개 찰 일 시
개 찰 장 소
2026. 11.  24.(화) 09:00
~ 2026. 11. 26.(목) 14:00
2026. 11. 26.(목) 15:00
부산광역시 서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유찰 시 재입찰서 제출기한은 2026. 11. 27.(금) 10:00까지이며, 개찰은 당일 11:00입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므로 견적서(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0http\://www.g2b.go.kr)의;1;0;0;http://www.g2b.go.kr)의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 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나. 견적서(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2014. 1. 1.이후 공고분부터는 「동일 IP 중복투찰 제한」이 적용되어 동일한 IP로는 견적서(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하고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참가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1)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신고․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가 부산광역시인 업체
2)「건설산업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4992) 면허 등록 업체
☞ 입찰 참가자격(업종, 명칭, 상호, 사업자의 대표자, 소재지 등)을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입찰 참가자격 변동 시에는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것으로 합니다.
나. 이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0http\://www.g2b.go.kr)의;1;0;0;http://www.g2b.go.kr)의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합니다.
다. 입찰(견적) 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호(전자입찰의 참가방법 등)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입찰서(전자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개인인증서 등 전자입찰에 필요한 인증수단의 미비 또는 관리 소홀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른 각 사유에 해당할 경우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 5. 견적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동 국고귀속
1)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상의 지급각서로 대체합니다.
2) 기한 내에 계약미체결 등 입찰보증금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릅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2]0?【붙임1】서약서;0;0;0;HWPHYPERLINK_TYPE_HWP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6. 계약상대자 결정
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이하“A”값)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선(89.745%)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한 업체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lt;별표 1&gt; 수의계약 배제사유를 반드시 숙지 후 견적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 기초금액은 “1”표에 표시된 금액으로 하며,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하여 추첨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제2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추첨하는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라. 선순위 견적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 제출 등의 사유로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7. 견적제출(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장 입찰 유의서” 및「조달청 시설공사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여러 명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8.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및 안전보건 수준평가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과업수행 시「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의 적격심사 및 낙찰 선정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전 [붙임5]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붙임6]안전보건수준 평가표 및 세부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보건수준 평가 기준 ≫

▶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 방안                    ▶ 안전보건관리 활동 계획
▶ 안전보건교육 계획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안전관리 계획
▶ 위험성 평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 안전조치 이행 여부 확인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 관리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등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붙임3]「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낙찰자(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9. 공사의 국민건강보험료 및 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8절에 따라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관하여 기성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합니다. (사후 원가 검토 조건부 계약)
나.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입찰참가자가 입찰금액 산정 시(내역입찰의 경우 산출내역서 포함)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퇴직공제부금비 등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퇴직공제부금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A값
1,484,012원
1,960,795원
194,999원
994,648원
949,437원
0원
0원
8=SUM(LEFT)??%g,;;5,583,891=SUM(LEFT)%g,5,583,8915,583,891

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기성 및 준공)대금청구시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납입 확인서(하수급인 포함)를 첨부하여 동「집행기준」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건설현장별 사업장 적용신고 및 사업장별 보험료 납부 ⇒ 준공서류 제출 시 납부증명서 제출)


### 10.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시행 안내
가. 본 공사는 행정자치부 예규의 규정에 따라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의 규정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이며, 착공 시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 후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매월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지급일로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여야 하며, 5일 이내에 사업부서에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준공 또는 기성대가를 지급받은 후 노무비 지급내역서를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기일이내에 우리구로 제출하여야 하며, 하수급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마. 본 공사는 우리 구「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적용하므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임금(임대료)지불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준공(기성)검사 시 “근로자 사역내역서” 와 “건설기계 사용 내역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 11.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운영 관련사항
가.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9항에 따라,「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2019. 6. 19. 이후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계약하는 도급금액이 3천만 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는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 되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룰 시행함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 합니다.
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기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참고 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2. 하도급 계약 관련사항 및 건설기계 현장별보증서(해당 있을 시)발급 관련사항
가.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 계약상대자)가 제3자에게 하도급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부산광역시 소재 업체에 하도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발주자에게 하도급계약을 통보할 때 하도급계약 승인 신청도 같이 하여야 합니다.
(※ 공문제목: 하도급계약 승인 요청 및 통보)
다.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추천양식, 직접노무비가 포함된 노무비 기재)를 작성하여 발주부서에 통보해야 합니다.
라. 특히 원도급자는 제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적기에 지급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대금을 지연·부당 지급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위법한 하도급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행정제재 및 부정당업자로서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또한, 원도급자와 하도급자는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19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승인한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약관(표준계약서)을 사용하여야 하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절차에 따라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지급내역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건설기본산업법」 제68조의 3(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 규정에 따라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을 건설 기계의 대여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다만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여계약별 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 13. 기타사항 (※입찰유의서 필독)
가.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및 질권설정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공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 및 질권설정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직접 및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서)를 우리 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에 따른 노무비 확인)
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구에 『청령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 등을 제공 시에「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제한 등을 받게 되며,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부산광역시 서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제10조(수의계약 체결제한 대상확인)에 따라 낙찰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당해 계약 체결 이후에 계약을 해제․해지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가 없고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계약체결을 동의하는 자와 최초 계약상대자의 견적율(예정가격 대비 견적서 제출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 드립니다.
사.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이 입찰에 대한 수수료는 없습니다.
자. 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안내 공고문, 설계예산서, 시방서, 물량내역서, 공사계약특수조건 등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기준)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기준)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입찰공고일 기준)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입찰공고일 기준)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등 포함)
8)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 구 해석에 따릅니다.

2026. 11. 20.

부산광역시 서구 (분임)재무관
[붙임1]참가유의서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부산광역시 서구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부산광역시 서구가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 1.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구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적 인계인수 시 권리의무가 승계될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전기공사업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률에 따라 처리
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3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에 따라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때에는 발주기관에 사전 통지하여야 하며, 사전 통지를 하지 않고 양도할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대법원 1996. 6. 28.  96다18281 판결에 따름)       우리 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양도양수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 3. 공사대금 상계 처리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구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송달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 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 처리 할 수 있습니다.


### 6.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입찰참가 자격 제한)를 할 수 있습니다.


### 7. 하수급인 선금 미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은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을 발주기관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 9. 건설공사 관련 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됩니다.


### 10.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나.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  다.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11.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계약상대자는
부담하여야 합니다.


### 12. 계약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 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13.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인력사무소에서 파견된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 14. 민간이행실적 인정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반대급부(대가)를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 등 객관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하며, 필요시 발주기관에서 현장 방문확인을 통하여 실적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15. 건설폐기물 사후 정산
설계서에 계상된 폐기물의 양과 실제 처리한 폐기물의 양이 다를 경우 건강보험료 사후정산과 같은 방법으로 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 16. 산출내역서 작성 시 원가비목 작성방법
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비목과 법령에 따라 반영되는 경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원가계산서의 비목은 자유롭게 조정이 가능하나 일부 비목을 ”0”으로 하여 산출내역서를 작성할 수 없습니다.

2026. 00. 00.
내용 확인자: (주)OO건설 대표 홍길동 (인)


### 17. 선금보증서 신청시 다음조건이 이행되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약관이나 특별약관이 포함된 선금보증서를 제출하여야만 선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 선금지급 조건 위반 시 수급인이 발주기관에 선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선금보증사가 수급인을 대위하여 해당 반환금을 발주기관에 반환해주는 특약이나 약관이 포함된 선금보증서를 제출하여야만 선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선금지급조건 중 반환 규정
-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나,하수급자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급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 하지 않은 경우
－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이 받은 동일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 18. 명백한 발주기관 사정으로 계약해지시 위약금 미지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에 따라 명백한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 및 해제할 수있으며, 계약해지 및 해제 시 별도 위약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1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시 주의사항
가. 계약상대자가 다수의 사업자등록을 보유한 경우 동일 대표자의 다른 업체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경비로 거래를 한 경우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후정산 시에는 정산 항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증빙 영수증은 해당 비용만 분리하여 사용해야 하며,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타 경비와 혼용된 경우 인정하지 않습니다.


### 20. 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 대가 지급 방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제3절 “6-나-2)” 규정에 명시된 준공대가 지급 시에는 구성원별 총 지급금액이 준공당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분담내용과 일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다107532)에도 지분율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으로 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은 선금, 노무비, 기성금, 준공금 등 모든 대가 지급 시 실제 시공비율과 관계없이 출자비율대로 지급합니다.


### 21.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22. 자격이 없는 자가 공고문을 확인하지 않고 투찰한 경우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공고문에 정한 참가자격을 확인하지 않고 무자격자가 참여한 경우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해당하여 수의계약 배제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인 견적 수의계약 및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공고문에 정한 참가자격을 확인하고 참여하여야 합니다.


### 23. 다음 실비지원 비목은 사후정산을 실시합니다.
가. 공사이행보증수수료
나. 건설기계대여대금보증서 발급 수수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제4항에 따라 정산 가능)


### 24. 건설사업관리 직접경비 비목간 변경
「건설엔지니어링 대가등에 관한 기준」 별표 2-3 건설사업관리 직접경비 산출 및 정산방법에 따라 직접경비의 항목별 비용 중 직접경비 내에서 항목간 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전승인 없이 항목간 변경 사용할 경우 사후정산 시 인정하지 않습니다.


### 25. 장기계속계약 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방법
가.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 「건설현장 사업장 건강보험 실무안내」 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산합니다.
- 차수별 공백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차수별 정산
- 차수별 공사기간 중복이 있는 경우: 통합 정산(예시:1차+2차 절대공기 1일 중복시1차와 2차 통합정산)
- 차수별 공사기간 공백이 1개월 미만인 경우: 1차와 2차 통합정산 또는 1차, 2차 별도사업장으로 각각 정산하되 업체가 선택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관리 해설집에 따라서 총차로 정산합니다.
다.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중 간접공사비는 각 차수별로 정산을 하며, 차수간 연계하여 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 26. 폐기물처리 계약 시 계약상대자 주의사항
폐기물 발생지는 ○○장소이며, 폐기물 처리장은 △△소재지에 있으므로,  낙찰자가 원거리에 있는 경우 이윤 등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2인 견적서 제출자나 입찰 참여자는 반드시 해당 공고의 기초금액과 과업지시서를 를 충분히 확인한 후 투찰하시기 바라며, 원거리 투찰자가 이윤이 발생하지 않거나 손해가 발생한다는 사유로 추가 비용을 요구하더라도 이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2026. 00. 00.

내용 확인자: ㈜OO건설 대표 홍길동 (인)

[붙임2]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0MEMO/65535/1/2161503440/31268485/user/\;;memo11user655352026-07-28T20:37:43Z(해당기관 공고일자로 수정함)
2026. 00. 00.
입찰참가 대표자 :                  (인)

부산광역시 서구 (분임)재무관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