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성경찰서 거류파출소 이전 신축공사(건축, 토목, 기계): 입찰 참가 조건과 공고문

- 공고번호: R26BK01842679-000 (등록공고)
- 공고기관: 경찰청 경상남도경찰청
- 계약방법: 제한경쟁
- 공고일시: 2026-11-19 16:45:29
- 입찰 마감: 2026-11-26 14:00:00, 개찰 2026-11-26 15:00:00
- 추정가격: 678,800,000원
- 낙찰하한율: 89.745% (사정률·투찰률 계산 기준)
- 배정예산: 850,786,000원
- 나라장터 원문: https://www.g2b.go.kr/link/PNPE027_01/single/?bidPbancNo=R26BK01842679&bidPbancOrd=000
- 이 공고의 쪽: https://bid.intoperson.com/n/R26BK01842679.html
- 정리한 날: 2026-11-21. 출처: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공고정보서비스(공공데이터포털 15129394)와 첨부 공고문. 정정공고가 나오면 바뀔 수 있으니 투찰 전 나라장터 원문을 확인하세요.
- 지난 3개월 비슷한 공사(같은 업종, 같은 참가 지역 제한(경상남도)): 개찰 98건, 참가업체 중앙값 601곳, 낙찰률 중앙값 90.19%

## 참가 조건 판정

- 업종(면허): 건축공사업(대신 토목건축공사업 가능) (출처: 나라장터 면허제한정보. 한 묶음 안은 모두 필요, 묶음끼리는 하나만)
- 지역: 경상남도, 본점 소재지 공고일 전일부터 (출처: 나라장터 참가가능지역정보, 공고문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을 등록한자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의한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의 소재지를 계속 경상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 등급·사전심사: 없음 (출처: 나라장터 계약방법 "제한경쟁", 사전심사 여부 칸)
- 시공실적: 제한 없음 (공고문 참가자격 절 "5. 입찰참가자격"에 해당 요건이 없음)
- 기업 자격: 제한 없음 (공고문 참가자격 절 "5. 입찰참가자격"에 해당 요건이 없음)
- 공동도급: 불허 (나라장터 공동수급방식 칸 "(없음)공동수급불허", 공고문 "6. 공동계약  공동계약(수급)은 불허합니다.")

## 입찰 방식·금액·일정

- 낙찰 방식: 적격심사제-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 종합공사) (나라장터 칸 sucsfbidMthdNm)
- 낙찰하한율: 89.745% (나라장터 칸 sucsfbidLwltRate)
- 예정가격 결정: 복수예가 15개 중 4개 추첨 (나라장터 칸 prearngPrceDcsnMthdNm, totPrdprcNum, drwtPrdprcNum)
- 기초금액: 746,680,000원, 예비가격 범위 -2% ~ +2% (공개 2026-11-19 16:47) (나라장터 칸 getBidPblancListInfoCnstwkBsisAmount02 bssamt, rsrvtnPrceRng*)
- 추정가격: 678,800,000원 (나라장터 칸 presmptPrce)
- 배정예산: 850,786,000원 (나라장터 칸 bdgtAmt)
- 참가자격 등록 마감: 2026-11-25 18:00 (나라장터 칸 bidQlfctRgstDt)
- 입찰서 제출: 2026-11-20 14:00 ~ 2026-11-26 14:00 (나라장터 칸 bidBeginDt, bidClseDt)
- 개찰: 2026-11-26 15:00 (나라장터 칸 opengDt)
- 재입찰: 허용 (나라장터 칸 rbidPermsnYn)
- 공사 현장: 경상남도 고성군 (나라장터 칸 cnstrtsiteRgnNm)
- 적용 기준: 국가계약(조달청 기준) (나라장터 칸 aplBssCntnts)

## 비슷한 공사의 지난 결과

- 같은 수요기관(경찰청 경상남도경찰청)의 공사: 개찰 6건, 유찰 0건(0%), 참가업체 중앙값 264곳(가운데 절반 153~638곳), 낙찰률 중앙값 90.229%(가운데 절반 90.185~90.249%, 6건)
- 같은 업종(건축공사업), 추정가격 3억~10억, 시·도 하나로 제한한 공고, 전국: 개찰 461건, 유찰 1건(0.2%), 참가업체 중앙값 515곳(가운데 절반 303~811곳), 낙찰률 중앙값 90.294%(가운데 절반 90.234~90.351%, 366건)
- 같은 업종, 같은 참가 지역 제한(경상남도): 개찰 98건, 유찰 0건(0%), 참가업체 중앙값 601곳(가운데 절반 337~740곳), 낙찰률 중앙값 90.195%(가운데 절반 89.395~90.338%, 75건)

2026-08-17 ~ 2026-11-16에 나라장터에 등록된 개찰 결과. 출처: 조달청 나라장터 낙찰정보서비스(공공데이터포털 15129397). 가운데 절반 = 하위 25%~상위 25%를 뺀 범위. 이 목록은 지난 결과만 셉니다.

## 공고문 본문 (01 공고문(고성경찰서 거류파출소 이전 신축).pdf)

원문 문장은 그대로 두고 PDF 줄바꿈만 이었습니다. 담당자 연락처가 있는 줄은 뺐습니다. 표는 칸이 풀려 한 줄씩 나올 수 있으니 금액·일정은 위 목록을 보세요.

[긴급] 공사 입찰 공고문
공 고 번 호 : 경상남도경찰청 제2026-15호
공   사  명 : 고성경찰서 거류파출소 이전 신축공사(건축·기계·토목)개 찰 일 시 : 2026. 11. 26.(목) 15:00본 입찰 공고서는 경상남도경찰청이 집행하는 「고성경찰서 거류파출소 이전 신축공사(건축·기계·토목)」 입찰참가자 및 계약상대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참가자는 이를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 1. 공사입찰공고문

###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 4.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 6.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 7.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 8.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지침)

### 9.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 10.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 11.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위 규정 등은 개정 시 최신 규정 반영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처(www.law.go.kr)에서 검색(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정보제공/법령정보(공시,공고 및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상이할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 될 경우 개정규정부칙의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긴급] 공사 입찰공고
경상남도경찰청 공고 제2026-15호
다음과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6. 11.19.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
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행위시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유의사항 >
▸ 본 공사는 계약목적물의 성격 및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기초금액 산출내역(원가계산 제비율) 등을 일부 조정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입찰참가자는 필히 내역서 및설계도서를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있습니다.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고성경찰서 거류파출소 이전 신축공사(건축·기계·토목)
나. 공사현장: 경상남도 고성군 거류면 감서리 11-2
다. 공사내용: 248.35㎡(연면적), 1개동, 지상 2층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80일
바. 추정금액(C+D): 850,786,000원

###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나. 지역제한(경상남도) 대상 공사입니다.
다. 전자입찰 대상 공사이며,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자격 사실조사를 위한 현장 실사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마. 장기계속공사(계속비) 계약입니다.
바. 본 공사는 종합공사입니다.(건축공사업)

###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일시
가. 입찰기간: 2026. 11.20(금) 14:00 ~ 2026. 11. 26(목) 14:00
나. 개찰일시: 2026. 11.26(목) 15:00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4. 현장설명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내역서, 시방서 등은 입찰 공고일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 공사 관련 설계서, 시방서 등에 대하여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응찰자에게 있습니다.
추정가격(A)
부가세(B)
기초금액(C=A+B)
관급자재
도급자관급(D)
관급자관급
678,800,000원
67,880,000원
746,680,000원
104,106,000원
16,953,000원


### 5.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건축공사업을 등록한자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의한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의 소재지를 계속 경상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본 공사는 고성경찰서 거류파출소신축을 위한 공사로시공기술 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 상 종합건설업의 종합적인 시공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하므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21.01.0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입찰참가 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조달청(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이하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다.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 가능합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5 및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해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 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6. 공동계약
공동계약(수급)은 불허합니다.


### 7.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 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 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나.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G2B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에 관한 사항
가.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하며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본 공사는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 이상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따라심사한 결과 종합 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국가계약법 제10조3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인 경우에는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예비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15개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추첨하는 프로그램 방식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마. 적격심사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계약담당자가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10.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8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 유의서」 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으로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합니다.

### 11.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견적 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서에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경상남도경찰청 시설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

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 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13. 하도급 관련사항 .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개별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4.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대금을 청구 및 수령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6조의4에 의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5.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안내
가. 본 공사는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규정에 따라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모든 공사에는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확인제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낙찰업체는 관련서류(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대한 합의서 , 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사본)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 상대자는 매월 노무비를 청구(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하여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건설근로자 개인별 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고 지급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내역을 공사감독 또는 감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하며 입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해당사실이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됩니다.
라. 또한 기성대가 및 준공금 지급 시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 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16. 국민건강보험료 등 각종 경비 사후정산
가.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금액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시험비, 안전관리비, 환경보전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보증수수료, 폐기물처리비 등에 대해서도 기성 및 준공 대가 합계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퇴직공제부금비산업안전보건관리비47,296,9179,684,01212,292,8231,254,0796,282,99817,783,005(단위 : 원)

청구 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 17.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 등 제출 안내(관련법령에서 정한 경우)
가. 계약상대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에 따라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기간 내 통보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나. 도급금액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www.kiscon.net)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 4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은 건설업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www.kiscon.net)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18.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가. 건설기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에서는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라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차 시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표준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서 사본(또는 직불합의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나.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현장별 지급보증서를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대여금 보증금에 대한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정산합니다.

### 1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①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본 입찰은 안전보건수준 평가대상사업이므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수립하여 그와 관련된 문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라 ’안전보건수준 평가‘ 실시에 따른 자료 제출 및 보완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착공 신고시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규정에 의거 【붙임6】 안전보건관리계획서(예시)를 참고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착공 신고시 【붙임8】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에 따른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붙임7】 안전보건수준 자체평가표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착공 신고시 【붙임5】 안전보건관리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붙임9】 도급계약시 명시하여야 할 사항을 숙지하고,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아. 계약상대자는 【붙임10】, 【붙임11】 안전보건확보 및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20.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발주기관 해석에 따릅니다.
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공사-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 21. 입찰 보충정보 제공처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2026. 11. 19.

경상남도경찰청 재무관
【붙임1】서약서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92조의제3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2026.   .

【붙임2】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경상남도경찰청장 귀하

【붙임3】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ㆍ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경상남도경찰청장 귀하

【붙임4】청렴계약(서약)서
청렴계약(서약)서
「국가계약법」제5조의2(청렴계약)에 따라 당사 임직원(대리인 포함), 경찰청(서)  계약담당자 및 사업담당자는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당사 임직원(대리인 포함)이 이를 위반할 때에는 낙찰취소 등을 당하거나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알선·청탁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본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지 않겠습니다.
2.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금품·향응·알선·청탁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당사 임직원(대리인 포함)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알선·청탁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 및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026.   .   .
경남경찰청 계약담당              ( 날인 또는 서명)사업담당              ( 날인 또는 서명)계약업체  대표이사              ( 날인 또는 서명)경상남도경찰청장 귀하

【붙임5】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서약서
(   사업명   )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의무를 반드시 이행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위탁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경상남도경찰청장 귀하

【붙임6】안전보건관리계획서

【붙임7】안전보건수준 자체평가표
안전보건수준 자체평가표
⃞ 사업명 :
⃞ 평가 집계표
⃞ 평가 항목별 자체평가 점수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배점
득점
합 계
A. 안전보건관리체계
B. 실행수준
C. 운영관리
D. 재해발생 수준

### 20. 평가 항목
평가 기준
배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계

### 1. 일반원칙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 2. 계획수립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 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5B. 실행수준40

### 4. 위험성평가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
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 5.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6.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 7.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 8.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C. 운영관리

### 9.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수급업체 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 10.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10

### 1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부,소방서,병원 포함)5D. 재해발생 수준20

### 12.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붙임8】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A. 안전보건관리체계

### 1. 일반원칙
구 분
우 수
보 통
미 흡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① 우수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② 보통 :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③ 미흡 :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 2. 계획수립
구 분
우 수
보 통
미 흡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①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② 보통 :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③ 미흡 :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 3. 역할 및 책임
구 분
우 수
보 통
미 흡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531①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하청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② 보통 :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③ 미흡 :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B. 실행수준

### 4. 위험성평가
구 분
우 수
보 통
미 흡
도급업체에서 제공한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② 보통 :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③ 미흡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 5. 안전점검
구 분
우 수
보 통
미 흡
안전검검 모니터링(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① 우수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점검 항목을 숙지함
-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됨② 보통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③ 미흡 : 작업 중 또는 작업 후의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

부분 누락됨

### 6. 이행확인
구 분
우 수
보 통
미 흡
점검결과 개선사항에 대한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절차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및 확인포함)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
- 개선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함② 보통 :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 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③ 미흡 :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지 않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내용의 요건이 상당부분 누락됨

### 7. 교육 및 기록
구 분
우 수
보 통
미 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교육 포함② 보통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③ 미흡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 8. 안전작업허가

구 분
우 수
보 통
미 흡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② 보통 :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③ 미흡 :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C. 운영관리

### 9. 신호 및 연락체계
구 분
우 수
보 통
미 흡
도급・수급업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
① 우수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② 보통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③ 미흡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 내용이 누락됨

### 10. 위험물질 및 설비
구 분
우 수
보 통
미 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됨
- 도급업체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② 보통 :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 전 점검항목 또는 도급업체에서 제공하는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이 일부분 누락되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③ 미흡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 11. 비상대책
구 분
우 수
보 통
미 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531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 실시됨
- 비상연란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 기관을 포함② 보통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③ 미흡 :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 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D. 재해발생 수준

### 12. 산업재해 현황
구 분
우 수
보 통
미 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①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② 보통 :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③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붙임9】도급계약시 명시하여야 할 사항

【붙임10】안전보건 확보
안전보건 확보
1. 수급업체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2. 수급업체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해야 하며, 산업재해 예방관리를 위해 사업부서 및 관계기관의 이행 명령이 있는 경우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3. 사업수행에 있어서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업체의 책임하에 후속 조치를 해야 합니다.

4. 수급업체는 소속된 노무 제공자에게 유해·위험작업(밀폐공간, 고소작업, 중장비사용작업 등), 위험기구·설비 사용에 따른 안전수칙을 작업 전 충분히 설명하고교육해야 합니다.
5. 수급업체는 안전보건협의체, 합동 안전보건점검 등에 참석하는 등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활동에 협조해야 합니다.

【붙임11】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1.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1.1 본 공사는 착공 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유해․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도출하는 등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성평가 결과 중대한 유해․위험요인이 존재할 경우 위험성 감소 대책을 수립 및 이행 후 착공하여야 한다. 또한 작업 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변경 시 등중대재해 발생 우려 시 수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최초, 수시 위험성평가 결과는 해당 감리자(건설관리기술인)를 경유하여 작업 3일 전까지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단, 감리자가 없을 경우 발주부서에 직접 제출)a. 위험성 평가의 최초평가는 작업 착수 전에 실시하여야 하며 최초평가 및 정기 평가는 전체작업을 대상으로 한다.
b. 수시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의 실행을착수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는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 1.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 2.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3.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주기·반복적으로 정기평가 실시한 경우 제외)

### 4.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5. 중대산업재해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발생

### 6.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1.2 본 공사 추진 중 근로자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중대재해가 예상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에 명시되어 있는 ‘작업중지권’과 관련하여 즉시 작업을 중단하는 등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4 본 공사 착공 전 안전관리담당(현장대리인)을 지정하고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1.5 현장에서는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등)를 착용하고, 조명 및 안전통로 확보, 환기상태, 자재 정리정돈, 화재예방(소화기 비치) 등 안전조치를 선행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1.6 위 사항 외에도 안전·보건관계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제시하는 법적 의무사항을 명확히 준수하여야 한다.
1.7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의하여 특별교육이 필요한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 전 특별안전교육 이수 내역을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a. 계약상대자가 교육을 위한 장소, 자료 등을 요청할 경우 발주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