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임도 구조개량 및 보수사업(2차)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입찰 참가 조건과 공고문

- 공고번호: R26BK01841341-000 (등록공고)
- 공고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계약방법: 수의계약
- 공고일시: 2026-11-19 15:26:38
- 입찰 마감: 2026-11-25 10:00:00, 개찰 2026-11-25 11:00:00
- 추정가격: 51,554,545원
- 낙찰하한율: 89.745% (사정률·투찰률 계산 기준)
- 배정예산: 107,414,000원
- 나라장터 원문: https://www.g2b.go.kr/link/PNPE027_01/single/?bidPbancNo=R26BK01841341&bidPbancOrd=000
- 이 공고의 쪽: https://bid.intoperson.com/n/R26BK01841341.html
- 정리한 날: 2026-11-21. 출처: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공고정보서비스(공공데이터포털 15129394)와 첨부 공고문. 정정공고가 나오면 바뀔 수 있으니 투찰 전 나라장터 원문을 확인하세요.
- 지난 3개월 비슷한 공사(같은 업종, 전북특별자치도 안 시·군 하나로 제한한 공고): 개찰 8건, 참가업체 중앙값 6곳, 낙찰률 중앙값 90.54%, 유찰 12.5%

## 참가 조건 판정

- 업종(면허): 산림사업법인(산림토목)(대신 산림조합(지역조합), 산림조합중앙회, 국유림영림단 가능) (출처: 나라장터 면허제한정보. 한 묶음 안은 모두 필요, 묶음끼리는 하나만)
-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기간은 공고문 확인 (출처: 나라장터 참가가능지역정보)
- 등급·사전심사: 없음 (출처: 나라장터 계약방법 "수의계약", 사전심사 여부 칸)
- 시공실적: 모름 (공고문에서 참가자격 절을 찾지 못함)
- 기업 자격: 모름 (공고문에서 참가자격 절을 찾지 못함)
- 공동도급: 불허 (나라장터 공동수급방식 칸 "(없음)공동수급불허")

## 입찰 방식·금액·일정

- 낙찰 방식: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 감액 적용 (나라장터 칸 sucsfbidMthdNm)
- 낙찰하한율: 89.745% (나라장터 칸 sucsfbidLwltRate)
- 예정가격 결정: 복수예가 15개 중 4개 추첨 (나라장터 칸 prearngPrceDcsnMthdNm, totPrdprcNum, drwtPrdprcNum)
- 기초금액: 56,710,000원, 예비가격 범위 -3% ~ +3% (공개 2026-11-19 15:28) (나라장터 칸 getBidPblancListInfoCnstwkBsisAmount02 bssamt, rsrvtnPrceRng*)
- 추정가격: 51,554,545원 (나라장터 칸 presmptPrce)
- 배정예산: 107,414,000원 (나라장터 칸 bdgtAmt)
- 참가자격 등록 마감: 2026-11-24 18:00 (나라장터 칸 bidQlfctRgstDt)
- 입찰서 제출: 2026-11-19 18:00 ~ 2026-11-25 10:00 (나라장터 칸 bidBeginDt, bidClseDt)
- 개찰: 2026-11-25 11:00 (나라장터 칸 opengDt)
- 재입찰: 허용 (나라장터 칸 rbidPermsnYn)
- 지역 판단 기준: 본사또는참여지사소재지 (나라장터 칸 rgnLmtBidLocplcJdgmBssNm)
- 공사 현장: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나라장터 칸 cnstrtsiteRgnNm)
- 적용 기준: 지방계약(행정안전부 기준) (나라장터 칸 aplBssCntnts)

## 비슷한 공사의 지난 결과

- 같은 수요기관(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의 공사: 개찰 36건, 유찰 0건(0%), 참가업체 중앙값 15곳(가운데 절반 6~46곳), 낙찰률 중앙값 90.24%(가운데 절반 90.004~90.357%, 30건)
- 같은 업종(산림사업법인(산림토목)), 추정가격 1억 미만, 시·군 하나로 제한한 공고, 전국: 개찰 163건, 유찰 1건(0.6%), 참가업체 중앙값 4곳(가운데 절반 3~5곳), 낙찰률 중앙값 90.574%(가운데 절반 90.306~90.959%, 159건)
- 같은 업종, 같은 참가 지역 제한(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개찰 0건뿐이라 통계를 내지 않음(5건 이상일 때만)
- 같은 업종, 전북특별자치도 안 시·군 하나로 제한한 공고: 개찰 8건, 유찰 1건(12.5%), 참가업체 중앙값 6곳(가운데 절반 3~8곳), 낙찰률 중앙값 90.54%(가운데 절반 90.207~90.615%, 7건)

2026-08-17 ~ 2026-11-16에 나라장터에 등록된 개찰 결과. 출처: 조달청 나라장터 낙찰정보서비스(공공데이터포털 15129397). 가운데 절반 = 하위 25%~상위 25%를 뺀 범위. 이 목록은 지난 결과만 셉니다.

## 공고문 본문 (2026년 임도 구조개량 및 보수사업(2차).pdf)

원문 문장은 그대로 두고 PDF 줄바꿈만 이었습니다. 담당자 연락처가 있는 줄은 뺐습니다. 표는 칸이 풀려 한 줄씩 나올 수 있으니 금액·일정은 위 목록을 보세요.

임실군 공고 제
호
[
2026-1206
]
수의소액견적 제출 공고
(
)
유의사항 안내
◎ 본 공사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
조에 따라
“
「
」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
. 입찰
견적제출참가자는
(
)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견적제출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견적에 부치는 사항
1.

공
사
명
년 임도 구조개량 및 보수사업
차
2026
(2
)
공
사
위
치
임실군 성수면 성수리 산
외 개소
124-3

### 2. 공사구분 및 유형
기타공사유지보수공사
/
업종별 구성비율
산림사업법인산림토목
(
) 100%
공
사
개
요
임도 구조개량 및 보수 식

### 1.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일

### 40. 추

정

금

액
107,414,000원
기 초 금 액
56,710,000원
관
급
자
재
50,704,000원
추
정
가
격
원
51,554,545
도급자설치 관급
원
50,704,000
부가
가치세
원
5,155,455
관급자설치 관급
원
기
타
한전표준시설부담금
(
)
원
계약방식 및 입찰서 제출 등
2.

수의소액
견적전자입찰총액입찰단년계약
-
(
)
,
,
,
견적서 제출 개시일
견적서 제출 마감일
개  찰  일
비     고
개찰장소
(
)
목
2026. 11. 19.(
)
18:00
수
2026. 11. 25.(
)
10:00
수
2026. 11. 25.(
)
11:00
개찰 전용PC
견적 제출입찰
참가 자격
3.
[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및
.
「
」
같은 법 시행규칙 제
조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
나

.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에 따른 산림사업법인산림토목() 면허를 등록한 자 다

. 입찰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개인사업자인 경우 (,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 )법인등기부상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계속하여

임실군에 소재한 업체
라본 공사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
필한 업체만이 참여가 가능합니다
조달청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
. [
(http://www.g2b.go.kr 이용
)
]
1)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의
및 같은 법
「
」
시행령 제조 제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
날부터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2. 입찰자는
.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제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
서약서
[
1]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다만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 ,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현장설명설계서 등 열람
4.
(
)
가.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입찰서 개찰 전일까지
,
임실군
산림녹지과(
에 비치된 설계설명서
시방서
내역서 등의
,
,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설명서시방서내역서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 , 하여야 하며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보증금 및 입찰방식 등
5.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조달청 , 입찰참가 자격 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하며,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변경등록 등을 미 이행하고 참여한 입찰 및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조 규정에 따라 무효 처리됩니다42.」 나

.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되며입찰보증금 ,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38.」
다.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라.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 등으로 인한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전자입찰 시스템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처리되며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입찰의 무효
6.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및

.
「
」
같은
「
법 시행규칙
제
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
「
행정안전부 예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
)
,
」
규정에 따릅니다.
나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 1.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서 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통의 입찰서를

### 2.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서 제출로 처리됩니다이에 따라
.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 1. 합니다

.
다

. 특히, ①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대표자 성명수인의 ,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②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장 입찰 유의서 제절 112「」 다에 의거 (12-
-1)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입찰설명서
7.
가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공사계약 특수조건설계서입찰공고문, , , , 시설공사 전자입찰 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 또는 구입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본 공사는 임실군 청렴계약대상 공사로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의 이행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 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8.
가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개를 작성입찰
.
± 3%
,
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개씩 선택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개의 (2)

### 4.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예정가격 대비
이상 투찰자 중 최저가 투찰자로서 지방자치단체 수의

.
89.745%
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가 계약상대자로 결정()되며 소액수의공사이므로 적격심사는 생략합니다() .다순위가 자격미달일 경우 차순위자별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며동일가격으

. 1
,
로 투찰한 자가 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추첨에 의해서

### 2. 결정됩니다.
라낙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 부터
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

.

### 10. 여야 하며
수지타산 등을 이유로 계약에 불응
계약이행을 지연하는 경우
,
,
향후 개월간 우리 군에서 실시하는 소액수의견적서 제출에 참여할 수 없3() 습니다.
마낙찰자 선정 통보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임실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
「
에 관한 조례
제조에 의거 임실군 소재 건설중기 및 지역에서 생산 또는 3」판매하는 건설자재를 구매사용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또한 임
·
.
「
실군 체불임금 방지를 위한 관급공사 관리 조례
에 의거 임금
건설기계
·
」
임대료 체불방지를 위하여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관련 사항
9.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에
.
(
)
「
」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관하여 사후 정산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문서의 산출내역서에 반영된내역입찰의 경우

.
(
)
(
산출내역서 포함
국민건강
)
․ 노인장기요양․ 국민연금보험료 및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등은
,
,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계
값
(A
)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
부금비
품질
관리비
안전
관리비
2,203,174
613,512
810,621
80,615
698,426
-
-
-
단위원
(
:
)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에 의하여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 「
」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산업안전보건관리비, , , , 환경보전비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 준공검사시에 납입확인서사용내역서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감독공무원의 , ,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준공검사 시 정산한 준공금액에 , 대해서만 대가 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준수
10.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
장 제절
노무비의

.
“7”
「
」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따라 원도급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나

. 원도급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일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 5.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동일한 방식으로
,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

. 도급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여 처분을 받게 됩니다().라

.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노무비 , 전용통장사본 제출마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계약금액을

.
,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11.
가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에 따라

.
「
」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의 특성 및 규모 등을
,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조제조
,
（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
·
①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②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
,
③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④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붙임

.
[
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를 제출하여야 하며공사 착공 시
,
「
」
안전보건 관리계획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타유의사항
12.
(
)
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공고문 및 관련규정
설계도서 등 입찰에 필요한

.
,
제반사항을 완전 숙지하고 참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 입찰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 후 (www.g2b.go.kr)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라며, 낙찰자가 계약체결에 응하지 않을 경우 차순위자와 계약할 수 있습니다.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 제출 참가자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재입찰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관련 서류의 열람은 공고일 부터 입찰참가 접수마감일까지입니다

.
.
라
건설산업기본법 제
조에 해당 될 때는
직접시공계획서
를

.
「
」
착공시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마
우리군에서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우리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대금청구시마다 청구금액의
에 해당되는 전북특별자치도
2.5%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사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도 일반사업자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는 사후에 정산합니다.
아

. 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시간 전에 조달청 24

정보관리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
】
자
입찰공고문은 조달청 공공입찰홈페이지

.
(http://www.g2b.go.kr 에 게재되며
)
,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차

. 기타 입찰공고문에 대한 문의는 임실군 재무과
으로
, 사업내용
위와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6.  11.  19.
임 실 군 분임
재 무 관
(
)
붙임
서약서
[
1]
지방계약법 제
조의
및

### 5.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에 따른 서약서

### 93. 당 사는
지방계약법
제
조의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
「
」
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년이 . 2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지방계약법 시행령제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 93「」 처분을 받겠습니다.
관세법
제
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1.
「
」
환급 받은 세액이 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조제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
」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따른 금액을
,
「
」
초과하는 자
외국환거래법
제
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3.
,
「
」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
조 제항 제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 3. 조세범처벌법
제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4.
「
」
억원 이상인 자

### 5. 지방세기본법
제
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
「
」
억원 이상인 자

2026.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
(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분임재무관 귀하

(
)

붙임
서약서
[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
「
」「
」
예
:
(   )
아니오
:
(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입찰참가자격제한, ,

조치 등 법적 처벌 및 임실군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2026
서 약 자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붙임지역업체 참여 이행 서약서
[
3]
지역업체 참여 이행 서약서
당 사는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청에서 시행하는
공사와
(                    )
관련하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ㅇ 당 사는 본 공사 수행에 있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및 관련
「
」
법령에 따라 지역업체하도급
자재
장비 등의 참여비율을 일정 수준 이상
(
,
,
)
권장 비율
이상
확보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
)
.
〇〇
ㅇ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지역 내 건설업체를 우선 선정할 것이며부득이한 사유를 , 제외하고는 타지역 업체 배정 비율을 최소화하겠습니다.
ㅇ 공사 현장에 투입되는 건설기계자재인력 등도 가급적 관내지역 내업체 , , () 및 주민을 우선적으로 활용하여 지역 상생에 기여하겠습니다.
ㅇ 본 공사가 원만히 진행되는 동안 지역사회와의 유기적인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서약서는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고자 하는 당사의 의지를 담은 것으로, 성실한 협력을 통해 본 내용이 잘 이행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
(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분임재무관 귀하

(
)

붙임
지역 상권 이용 계획서
[
4]
참고
[
]
지역 상권 이용 계획서
당사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지역사회와의 상생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공사 기간 동안 다음과 같이 지역 상권 이용 및 지역 자원 활용 계획을 ,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계획합니다().현장 근로자 숙식 및 식당 이용 계획
1.
현장 인근관내
한식당분식점 등 일반 음식점 이용 적극 권장
-
(
)
,
현장 회식 및 간식 구입 시 지역 소상공인 상점 우선 이용
-
- 숙소 운영 계획 합숙 등 필요 시현장 인근 원룸빌라 등 지역 내 주거시설 임차 활용():
,
지역 자재 및 건설기계
장비 사용 계획
2.
·
건설자재 조달
철근
레미콘
모래
골재 등 주요 자재 구입 시 관내 생산
-
:
,
,
,
제품 및 지역 대리점 우선 이용
- 장비 투입 계획굴착기덤프트럭크레인 등 건설기계 임차 시 관내 등록된 :
,
,
지역 장비업체 우선 선정
인력 채용
-
: 현장 현장소장행정직원 및 단순 노무 인력 채용 시 지역 주민 우선 채용 노력, 기타 지역 상생 및 경제 활성화 방안
3.
- 현장 운영에 필요한 사무용품소모품유류 등은 가급적 현장 인근 지역 상가 및 주유소 이용, , 위와 같이 지역 상권 이용 및 상생 계획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계획하며공사 , 진행 과정에서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회사      대표            인

:
(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분임재무관 귀하

(
)
계약이행 특수조건
임실군

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조에 따라

### 47. 계약이행
「
특수조건
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
을 확인한
」
「
」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우리 임실군이 정

한
계약이행 특수조건
에 동의하지 않을
「
」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조에 따라
「
」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
제12
「
」
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임실군에 납부해야 합니다.
과업의 수행
1.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사업수행계획서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 ,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서약서 등이 포함된 ), 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2.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다만계약서류

.
,

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
,
「
」
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
가계약서갑ㆍ을지

.
(
)
나계약 특수조건

.

다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제안요청서제안서 등 포함

.
(
,
,
)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
) 「
」
마
계약예규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
)
「
」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3.
(
)
계약상대자는 우리 군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법인사업자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 , )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

나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
다상법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
,
라

.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계약대금 양도
양수 금지
4.
·
우리 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자재의 원활 한 공급하

,
,
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
.
공사대금 상계
5.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
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군청

### 65. 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
,
할 수 있습
니다.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6.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
할 수 있습니다

.
하자보수 책임승계등
7.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다만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8.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
할 수 있습니다

.
하도급의 승인 등
9.
①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 3.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 1.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
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
․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행
10.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지방계약법 시행령 제조 제항, 922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노무비 지급상한
11.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①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②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합니다

.
예 시
❖노무비 청구일 기준 현장 기성고 억

### 1. 노무비 천만원
공사비 천만원
(
+
)원 일 경우 지난달 까지
지급한 노무비와 이번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312-1 선금의 사용.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① 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노임공사계약 및 ,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다만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3. , 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

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자에게 양도할

### 3. 수 있다.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
)
④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이하 같다로부터 . )일 이내

### 5. 에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
)
⑤
일 이내

### 15. 에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

분하여야 한다.
(※미이행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조 제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80

### 1. 등 행정처분)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
)
⑥
일 이내

### 20. 에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인

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
⑦
12-2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계약상대자의 ,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1.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3.
,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4.

### 1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5.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6.
·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7.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 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 ()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 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제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 1.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한다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
.
, 「
」
금 지급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우리군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시에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발행하여야 함

.
※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 1.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13.
지방회계법 제
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
대가 지급요
,
·
「
」

령
건설산업기본법
제
조제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
,
,
「
」
「
」
장제절 선금 및

### 2.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원도급

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

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우리구청에 즉시 반환하여야합니다

.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14.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조 제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
은
(
)

계약상대
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 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봅니다().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15.
계약기간 중 해상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

우에는 중지기간을 두며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
「
기준
제장
」
제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 8.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
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동안 현장유지․ 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합니다

.

### 16. 대금지급 및 국세
지방세
대보험 이행사항
·
·4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
,
,
,
,
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
,
,

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

.
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
발주기관에 도달 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지방자치단체건강보험공단 등에 , ,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이 경우 계약상대, 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17.
건설산업기본법 제
조의
동법 시행령 제
조의
등 관련법령에 따라 발주기관

3,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관련법령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18.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

의 승인또는 적법한 서면 통보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조 제항 제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3113.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19.

건설산업기본법
제
조 제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

「
」
「
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 」「시에 따라 도급금액 천만원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330」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하도급 지킴이를 이용G2B 하여 공사대금선급금기성금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또는 준공금을
[
,
,
(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이하 , ).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건], , 설근로자건설기계대여업자가설기자재 대여업자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 ,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20.

건설

, 전기, 소방, 정보통신, 국가유산수리공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 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 ․․․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나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
(
)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

,
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공사금액
억 이상
년 억원이상
*
:
(24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금액 관계없음
*
:
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 61.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라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
(
)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산업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내지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
)
“
”
“
”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등
21.

가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건설근

.
,
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
이라한다을
(
“
”
)
산업안전보건
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이외에 사용하, 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
에서 정한

.
“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계약상대자는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조에 따른 공사금액 억원 이상

.

억원 미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
(
「
」
종의 건설업종란 제호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억원인
)
건설공사
는 기술지도 계약을 공사 착공 전날까지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제출하여야한다다만동 시행령 같은조 제항 단서 각호의 에 해당하는 공사인

.
,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손해배상금 청구
22.
민법 제
조 및 제
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해제
해지 시 하자보증금
23.
·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포기 당시 이

(
)
,
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24.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
」
「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에 따라
」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
)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합니다

.
민간실적 인정 방법
25.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

,
(
)
,
(
),
진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
(
)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

(
)
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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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26.
총액입찰 또는
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

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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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조 내지

### 6. 제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대 보험료
, 4
․
․
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27.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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