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포복합문화센터 건립 부지 토양오염 정화공사: 입찰 참가 조건과 공고문

- 공고번호: R26BK01840791-000 (등록공고)
- 공고기관: 경기도 군포시
- 계약방법: 제한경쟁
- 공고일시: 2026-11-19 15:13:33
- 입찰 마감: 2026-11-25 14:00:00, 개찰 2026-11-25 15:00:00
- 추정가격: 1,667,272,728원
- 낙찰하한율: 88.745% (사정률·투찰률 계산 기준)
- 배정예산: 1,862,789,000원
- 나라장터 원문: https://www.g2b.go.kr/link/PNPE027_01/single/?bidPbancNo=R26BK01840791&bidPbancOrd=000
- 이 공고의 쪽: https://bid.intoperson.com/n/R26BK01840791.html
- 정리한 날: 2026-11-21. 출처: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공고정보서비스(공공데이터포털 15129394)와 첨부 공고문. 정정공고가 나오면 바뀔 수 있으니 투찰 전 나라장터 원문을 확인하세요.
- 지난 3개월 비슷한 공사(같은 업종(토목공사업, 토양정화업), 추정가격 10억~50억, 여러 지역으로 제한한 공고, 전국): 개찰 29건, 참가업체 중앙값 799곳, 낙찰률 중앙값 89.48%

## 참가 조건 판정

- 업종(면허): 토목공사업(대신 토목건축공사업 가능) 그리고 토양정화업 (출처: 나라장터 면허제한정보. 한 묶음 안은 모두 필요, 묶음끼리는 하나만)
- 지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기간은 공고문 확인 (출처: 나라장터 참가가능지역정보)
- 등급·사전심사: 없음 (출처: 나라장터 계약방법 "제한경쟁", 사전심사 여부 칸)
- 시공실적: 모름 (공고문에서 참가자격 절을 찾지 못함)
- 기업 자격: 모름 (공고문에서 참가자격 절을 찾지 못함)
- 공동도급: 불허 (나라장터 공동수급방식 칸 "(없음)공동수급불허", 공고문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입찰 방식·금액·일정

- 낙찰 방식: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실적제한 아님) (나라장터 칸 sucsfbidMthdNm)
- 낙찰하한율: 88.745% (나라장터 칸 sucsfbidLwltRate)
- 예정가격 결정: 복수예가 15개 중 4개 추첨 (나라장터 칸 prearngPrceDcsnMthdNm, totPrdprcNum, drwtPrdprcNum)
- 기초금액: 1,834,000,000원, 예비가격 범위 -3% ~ +3% (공개 2026-11-19 15:14) (나라장터 칸 getBidPblancListInfoCnstwkBsisAmount02 bssamt, rsrvtnPrceRng*)
- 추정가격: 1,667,272,728원 (나라장터 칸 presmptPrce)
- 배정예산: 1,862,789,000원 (나라장터 칸 bdgtAmt)
- 참가자격 등록 마감: 2026-11-24 18:00 (나라장터 칸 bidQlfctRgstDt)
- 입찰서 제출: 2026-11-23 09:00 ~ 2026-11-25 14:00 (나라장터 칸 bidBeginDt, bidClseDt)
- 개찰: 2026-11-25 15:00 (나라장터 칸 opengDt)
- 재입찰: 허용 (나라장터 칸 rbidPermsnYn)
- 공사 현장: 경기도 군포시 (나라장터 칸 cnstrtsiteRgnNm)
- 적용 기준: 지방계약(행정안전부 기준) (나라장터 칸 aplBssCntnts)

## 비슷한 공사의 지난 결과

- 같은 수요기관(경기도 군포시)의 공사: 개찰 56건, 유찰 0건(0%), 참가업체 중앙값 12곳(가운데 절반 10~26곳), 낙찰률 중앙값 90.341%(가운데 절반 90.169~90.45%, 54건)
- 같은 업종(토목공사업, 토양정화업), 추정가격 10억~50억, 여러 지역으로 제한한 공고, 전국: 개찰 29건, 유찰 0건(0%), 참가업체 중앙값 799곳(가운데 절반 655~884곳), 낙찰률 중앙값 89.482%(가운데 절반 89.354~89.651%, 21건)
- 같은 업종, 같은 참가 지역 제한(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외 1곳): 개찰 3건뿐이라 통계를 내지 않음(5건 이상일 때만)
- 같은 업종,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안 여러 지역으로 제한한 공고: 개찰 3건뿐이라 통계를 내지 않음(5건 이상일 때만)

2026-08-17 ~ 2026-11-16에 나라장터에 등록된 개찰 결과. 출처: 조달청 나라장터 낙찰정보서비스(공공데이터포털 15129397). 가운데 절반 = 하위 25%~상위 25%를 뺀 범위. 이 목록은 지난 결과만 셉니다.

## 공고문 본문 ((공고문) 군포복합문화센터 건립 부지 토양오염 정화공사.pdf)

원문 문장은 그대로 두고 PDF 줄바꿈만 이었습니다. 담당자 연락처가 있는 줄은 뺐습니다. 표는 칸이 풀려 한 줄씩 나올 수 있으니 금액·일정은 위 목록을 보세요.

- ① -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긴급]

군포시 공고 제2026-1710호
다음과 같이 시설공사 전자입찰을 공고합니다.
2026. 11. 19.
군포시재무관

###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군포복합문화센터 건립 부지 토양오염 정화공사
나. 공사위치 :군포시 산본동 1156-26 일원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4개월
라. 사 업 량 :내역서 참고
마. 설계금액 :금1,862,789,000원
추 정 가 격
1,667,272,728원
부가가치세
166,727,272원
(도급자설치)관급자재
28,789,000원
기   타
-
(관급자설치)관급자재
-
바. 기초금액 :
금1,83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2. 견적가격 제출등록 및 집행일시

가. 견적가격제출기간
2026.11.23.(월) 09:00 ~ 2026.11.25.(수) 14:00
나. 견적가격 집행일시 및 장소
2026.11.25.(수) 15:00 , 견적가격 집행관PC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의 연락 없이 재입찰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기한 내 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차 재입찰 사유 발생시(예정가격초과 또는 낙찰하한선 미달 등)
가. 입찰서제출 마감일 : 2026.11.26.(목) 14:00까지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11.26.(목) 15:00, 견적가격집행관 PC
- 2차 이후 재입찰 사유 발생시 :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별도 알림
※ 입찰참가시 주의 사항 ※
※ 본 공사는 종합공사로서 종합적인 계획ž관리ž조정이 필요하여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 확인 후 입찰 참가 요망 (본 공고 ⇒ 4. 입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의 A값 확인)
※ 오염토 반출거리 기준은 반드시 내역서를 확인하고 입찰 참가(오염토 반출 최대 운반거리 85km 적용)

- ② -

### 3. 견적가격 제출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라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업체② 「토양환경보전법」제23조의7에 따른 토양정화업을 등록하고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1항에 의한 반입정화시설(토양경작법, 용량 3,683㎥이상)을 보유한 자
※ 반입정화시설은 「오염토양 반입정화시설의 세부설치기준」(환경부고시 제2025-165호)에 따른 정화시설 및 보관시설의 합을 의미함
※ 반입정화시설 용량에 관한 증명서는 적격심사 시 발주부서(문화예술과 문화시설팀) 경유하여 제출
나. 입찰공고 180일 전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소재지가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내에 소재한 업체
다.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 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압찰참가자격 제한)제2항의 각 호 규정과 관련,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변조 하거나 부정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본 견적(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③ -

### 4. 견적제출 및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
가. 본 건은 총액입찰, 지역제한입찰, 전자입찰, 적격심사대상 공사입니다.
나. 예정가격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최신호)】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예정가격은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 4] 추정가격 3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745%)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합니다.
① 본 공고의 A 값 : 110,052,653원

(단위 : 원)
합계(A값)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품질관리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110,052,653
9,797,951
12,945,832
1,287,450
6,268,508
-
15,222,700
64,530,212
② 시공경험 평가는“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은 “토목공사업 24%, 토양정화업 76%”입니다.

업종
추정가격(원)
비율
토목공사업
400,307,645

### 24. 토양정화업
1,266,965,083
※ 시공실적은 토목공사업은 종합공사 업종등급 점수로, 토양정화업은 전문ž그밖의 공사 업종등급 점수로 평가합니다.
③ 적격심사 평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하고,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 중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소수점 절상)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945,612,443원
기초금액 중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예정가격 / 기초금액)

- ④ -
마.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 자동 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바.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5. 입찰보증금 등 귀속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금액 5/100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해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 6. 입찰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 7. 청렴계약이행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군포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8.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⑤ -

### 9.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의무 사용
가. 본 공사는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 공사기간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로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하여 모든 공사대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우리시는 하도급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모든 공사대금을 청구·지급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1]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안내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공사로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 11. 임금 및 지역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방지
가.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군포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따라 임금지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에는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 내역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 및 각종 행정처분은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 등 관련 법령에 의거 처리됩니다.
②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및 관련법령에 의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직불제 실시 대상 공사입니다.
③ 동 조례에 의거 군포시 관내 지역주민의 공사현장 우선고용 및 각종 자재 구매시 관내 업체 생산(판매)자재 사용을 권장하오니 적극적인 협조 바랍니다.

- ⑥ -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를 대여받을 경우(하수급인이 대여받는 건설기계 포함)에는 반드시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사현장별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직불합의한 경우 제외)를 발급받아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기성 또는 준공대가 청구 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내역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은 사후 정산합니다. 그밖에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야 합니다.

### 12.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보건확보 의무 준수
가.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위반 시 처벌규정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입찰 참가 시에는 [붙임2]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에 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13. 기타사항
가. 견적가격제출 참가자는 최신호의 관련회계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지방자치단체 공사ㆍ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계약특수조건, 설계서, 시방서,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을 제출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경우 발생한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낙찰자는 별도의 통지가 없을 경우 낙찰자 결정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금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기금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다. 보험료 등 사후정산 안내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대가와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차지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 보험료 금액은 본 공고의 4 - 다 - ① 견적제출 및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의 A값 산출표 참조
※일반관리비ㆍ 이윤ㆍ 부가가치세 미포함된 금액임

- ⑦ -
○ 선정된 업체의 반입장이 오염토 외부반출 최대 운반거리(L=85km) 이내일 경우 실 운반거리를 산정하여 정산처리 합니다.
라.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용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군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권장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계약 시 군포시 소재 업체와 우선 계약 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 ｢군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 의거하여 공사에 필요한 자재구입(건설장비 등) 및 인력채용 시 군포시 제품 우선구매 및 군포시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금지 안내
○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 근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14. 보충정보 제공처(문의내용 및 전화번호)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스템(http://www.g2b.go.kr)
◆ 군포시에서는 공직 부패를 반드시 척결하여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고자 공무원부조리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포시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 상근인력 및 시가 설립하거나 출자한 재단·지방공기업 임직원의 부조리 신고사항이 있는 경우 군포시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근    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
◆ 신고대상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편의를 요구하거나 제공 받는 등 청렴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위의 행위에 대하여 은폐,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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