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포함*경부선 영동-황간간 황간터널(상) 등 2개소 개량공사: 입찰 참가 조건과 공고문

- 공고번호: R26BK01840454-000 (등록공고)
- 공고기관: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수요기관 한국철도공사 대전충남본부
- 계약방법: 제한경쟁
- 공고일시: 2026-11-18 18:01:12
- 입찰 마감: 2026-11-25 10:00:00, 개찰 2026-11-25 11:00:00
- 추정가격: 741,340,000원
- 낙찰하한율: 89.745% (사정률·투찰률 계산 기준)
- 배정예산: 815,474,000원
- 나라장터 원문: https://www.g2b.go.kr/link/PNPE027_01/single/?bidPbancNo=R26BK01840454&bidPbancOrd=000
- 이 공고의 쪽: https://bid.intoperson.com/n/R26BK01840454.html
- 정리한 날: 2026-11-21. 출처: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공고정보서비스(공공데이터포털 15129394)와 첨부 공고문. 정정공고가 나오면 바뀔 수 있으니 투찰 전 나라장터 원문을 확인하세요.
- 지난 3개월 비슷한 공사(같은 업종, 같은 참가 지역 제한(충청북도)): 개찰 16건, 참가업체 중앙값 122곳, 낙찰률 중앙값 90.27%

## 참가 조건 판정

- 업종(면허):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출처: 나라장터 면허제한정보. 한 묶음 안은 모두 필요, 묶음끼리는 하나만)
- 지역: 충청북도, 본점 소재지 공고일 현재부터 (출처: 나라장터 참가가능지역정보, 공고문 "나. 본점 소재지 기준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 ( , 으로 한다은 )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일 이상 90. 으로 하며 입찰일 , 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 ( )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 ․ ․ ․ ․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 충청북도관할구역 안에 소재한 업체자 ( ) 본 공사는 ※ 특허 제10-0995244호 ｢콘크리트 단면복구용 몰탈 조성물 및 이를 이용한 고내구성 콘크리트 단면보수")
- 등급·사전심사: 없음 (출처: 나라장터 계약방법 "제한경쟁", 사전심사 여부 칸)
- 시공실적: 제한 없음 (공고문 참가자격 절 "2. 입찰참가자격"에 해당 요건이 없음)
- 기업 자격: 제한 없음 (공고문 참가자격 절 "2. 입찰참가자격"에 해당 요건이 없음)
- 공동도급: 불허 (나라장터 공동수급방식 칸 "(없음)공동수급불허")

## 입찰 방식·금액·일정

- 낙찰 방식: 적격심사제-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 전문공사) (나라장터 칸 sucsfbidMthdNm)
- 낙찰하한율: 89.745% (나라장터 칸 sucsfbidLwltRate)
- 예정가격 결정: 복수예가 15개 중 4개 추첨 (나라장터 칸 prearngPrceDcsnMthdNm, totPrdprcNum, drwtPrdprcNum)
- 기초금액: 815,474,000원, 예비가격 범위 -2% ~ +2% (공개 2026-11-18 18:25) (나라장터 칸 getBidPblancListInfoCnstwkBsisAmount02 bssamt, rsrvtnPrceRng*)
- 추정가격: 741,340,000원 (나라장터 칸 presmptPrce)
- 배정예산: 815,474,000원 (나라장터 칸 bdgtAmt)
- 참가자격 등록 마감: 2026-11-24 18:00 (나라장터 칸 bidQlfctRgstDt)
- 입찰서 제출: 2026-11-23 10:00 ~ 2026-11-25 10:00 (나라장터 칸 bidBeginDt, bidClseDt)
- 개찰: 2026-11-25 11:00 (나라장터 칸 opengDt)
- 재입찰: 허용 (나라장터 칸 rbidPermsnYn)
- 공사 현장: 충청북도 (나라장터 칸 cnstrtsiteRgnNm)
- 적용 기준: 국가계약(조달청 기준) (나라장터 칸 aplBssCntnts)
- 주력분야 평가: 평가 대상 주력분야가 있는 공고 (나라장터 칸 indstrytyMfrcFldEvlYn)

## 비슷한 공사의 지난 결과

- 같은 수요기관(한국철도공사 대전충남본부)의 공사: 개찰 17건, 유찰 0건(0%), 참가업체 중앙값 228곳(가운데 절반 73~362곳), 낙찰률 중앙값 90.274%(가운데 절반 89.58~90.324%, 14건)
- 같은 업종(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추정가격 3억~10억, 시·도 하나로 제한한 공고, 전국: 개찰 169건, 유찰 2건(1.2%), 참가업체 중앙값 209곳(가운데 절반 91~391곳), 낙찰률 중앙값 90.339%(가운데 절반 90.261~90.483%, 130건)
- 같은 업종, 같은 참가 지역 제한(충청북도): 개찰 16건, 유찰 0건(0%), 참가업체 중앙값 122곳(가운데 절반 66~175곳), 낙찰률 중앙값 90.273%(가운데 절반 90.155~90.34%, 15건)

2026-08-17 ~ 2026-11-16에 나라장터에 등록된 개찰 결과. 출처: 조달청 나라장터 낙찰정보서비스(공공데이터포털 15129397). 가운데 절반 = 하위 25%~상위 25%를 뺀 범위. 이 목록은 지난 결과만 셉니다.

## 공고문 본문 (설계서(황간터널 상선 등 2개소).hwpx)

원문 문장은 그대로 두고 PDF 줄바꿈만 이었습니다. 담당자 연락처가 있는 줄은 뺐습니다. 표는 칸이 풀려 한 줄씩 나올 수 있으니 금액·일정은 위 목록을 보세요.

2026년도
공사코드 : KR-CHD-26-140

공 사 명 : 경부선 영동-황간간 황간터널(상) 등 2개소 개량공사

설   계   서

담당자
토목팀장
시설처장
본부장

시설기술팀장
설계심사자

한국철도공사 대전충남본부 시설처장

2026년도
공사코드 : KR-CHD-26-140

공 사 명 : 경부선 영동-황간간 황간터널(상) 등 2개소 개량공사

설    계    서

(회   계)

예산관리센터)
5000351
대전충남-수탁(시설)-일반개량FC

사업코드)
C41212
시설개량/시설/구조물개량/터널
예산과목)
51050251
(일반개량)수선유지비-공비(안전)

목        차


### 1. 설   계   설   명   서  ……………………………………………


### 2. 공   사   시   방   서  ……………………………………………


### 3. 예   정   공   정   표  ……………………………………………

4. 설  계  예  산  내  역  서  ……………………………………………

5. 공  종  별  예  산  조  서  ……………………………………………


### 6. 공  사  감  독  여  비 ……………………………………………


### 1. 설  계  설  명  서

가. 공 사 명 : 경부선 영동-황간간 황간터널(상) 등 2개소 개량공사
나. 목   적 : 본 공사는 구조물 점검결과에 따라 구조물에 발생된 손상을 효율적으로 보수보강하여 내구성을 증진시키고, 안전한 열차운행선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다. 위   치 : 충청북도 일원
라. 공사개요 :
선별
구간
위치
시설물명
연장(m)
사업내용
비고
경부선
영동-황간
224km956
황간터널(상)
730.0
단면보수 690.000㎡, 폐기물처리 47.61ton
콘크리트 깨기 20.0㎡
주도수관설치 4m

경부선
매포-신탄진
150km555
맥포터널(하)
180.0
단면보수 447.270㎡, 폐기물처리 30.84ton
주도수관설치 100.81m
수발공 천공 및 중심하수 연결 17개소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80일
바. 특이사항 : 본 공사는 특허 제10-0995244호(콘크리트 단면복구용 몰탈 조성물 및 이를 이용한 고내구성 콘크리트 단면보수공법) “HWD 공법”을 적용하여 콘크리트 구조물을 보수하는 공법을 포함(86.72%) - 직접공사비 기준
사.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보증금율 : 3년(방수공사) / 2%(기타공사)

공사기간의 산정

공사기간(180일) = 준비기간(10일) + 작업일수(115일) + 비작업일수(46일) + 정리기간(9일)


### 1. 공사 개요
- 주요 공사량: 단면보수 1137.270㎡, 주도수관설치 104.81m, 콘크리트 깨기 20㎡
2. 준비기간: 10일  ※「계약예규」제17조,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 3. 작업일수 및 비작업일수 산정
- 1주(7일) 중 5일(40시간) 작업, 휴무일 2일
- 비작업일수 산정: (실작업일수 ÷ 5) * 2 = (115일 ÷ 5일) × 2 = 46일

### 4. 작업일수 산정근거(공정별 계획량 ÷ 1일 작업량)
- 본작업: 표면보수 및 단면보수 등 ≒ 115일
5. 정리기간 산정: 현장 뒷정리, 미흡사항 추가 시행, 준공검사 준비, 준공검사, 준공도서 작성 등 각종 서류업무 9일
※단, 기상(강우 등)으로 인한 작업제한, 철도 대수송기간, 차단작업 일수 부족  등 작업제한 등에 관한 사항 미반영.
- 기상 미반영 사유: 설계서 작성일 기준 계약일 및 실제 착공일(월) 불확실
- 대수송 기간, 철도사고, 열차시각 개편, 공사 개소별 적정 차단일수 미확보 등 발주처 원인으로 인한 작업 미시행 등 각종 요인 사전 반영불가
1. 준비기간: 설계도서 검토,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승인, 하도급업체 선정, 주요 건설자재,장비 및 공장제작 조달 등 공사의 착공 준비에 필요한 기간
2. 비작업일수: 법정공휴일수와 기상조건으로 인한 비작업일수를 고려하여 산정
3. 작업일수: 해당 공사의 공종별 수량을 시공하는 데 필요한 총 작업일수
4. 정리기간: 준공검사 준비, 시설물 인수 등을 위한 행정절차 및 청소 등 현장정리에 필요한 기간


### 2. 공 사 시 방 서

Ⅰ. 일반 시방서
1. 본 시방서는 「경부선 영동-황간간 황간터널(상) 등 2개소 개량공사」에 적용한다.
2. 본 공사 착공 전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등에 의거 안전관리계획서, 품질시험계획서를 작성하여 작업책임자의 검토를 받아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작업장의 모든 근로자가 참여하여 위험성평가(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작업책임자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발주처는 필요시 협의하여 자료를 요구 할 수 있다.
3. 현장대리인, 열차감시원은 작업책임자의 사전승인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안 되며, 임무 및 역할을 준수하여야 한다.
4. 열차감시원은 전문성 확보를 위해 작업장 투입 전 4시간 이상(이론 2h, 실기 2h) 시행하고, 배부되는 교육필증을 반드시 지참하고 투입되어야 한다. 또한, 동일 사업에서 4개월 이상 열차감시원으로 근무시 정기 보수교육(2h)을 이수하여야 한다.
5. 작업책임자 및 현장대리인은 반드시 작업 전 공사 모든 작업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 특히 신규자 및 전입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보완 시행하여야 하며 운행선 공사 및 행동통제에 대해 이해시켜야 하고, 그 결과를 발주처 요구시 제출해야 한다.
6. 공사시행 중 선로에 인접하여 작업을 시행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 관리 세칙에 의거 열차감시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7. 본 공사시행 중 발생되는 제반 사고에 대하여는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계약상대자가 져야하며 사고 발생 시 에는 즉시 작업책임자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0.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KS 규격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재로서 신품을 사용하되 설계 구조 및 안전상의 문제가 없을시 모든 제품은 친환경 제품을 우선 구매하며, 주요자재에 대하여 공인기관이 발생한 시험성적서(최근 1년이내)를 자재 반입 전 제출하여야 한다.

### 11. 설계변경조건(계약예규에 따름)
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경우
나.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와 다를 경우
다.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 12. 공사기한연장(계약예규에 따름)
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한 경우
나.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을 중단하였을 경우
다. 기타 상당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등
13.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작업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불하기로 합의한 경우(직불동의서 체결) 등의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14. 폐기물 처리시 관련법령(폐기물관리법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적법한 절차에 의한 폐기물처리비 소요 시 작업책임자에게 검토 요청 후 정산요청하여야 한다.
15. 발생된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운반 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의거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16.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의무적용 확대(공공 1억원, 민간 50억원 이상)에 따라 현장에 전자카드 근무관리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한다.
17. 이동식비계틀(대차)는 경사형 사다리를 반드시 설치하여 작업자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작업시에는 개구부에서 추락되지 않도록 보강하여야 한다.
18. 이동식비계틀(대차) 상부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련법규에 의거 안전난간을 기준에 충족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이동 및 작업시 반드시 안전고리를 2중으로 설치한 후 이동 중 번갈아 가며 고리를 체결하여야 한다.
19. 이동식비계틀(대차) 하부 발바퀴의 제동장치는 이동시를 제외하고 잠금상태에 있어야 하며, 작업 등 순간적 하중이 가해질 경우 움직일 수 있으므로 비계의 일부를 견고한 시설물에 고정하거나 전도방지를 위한 아웃트리거를 설치하는 등의 이중조치를 하여야 한다.

### 20. 비계의 높이는 밑면 최소폭의 4배 이하이어야 한다.
21. 3단 이상 설치할 때에는 주틀의 기둥재에 전도방지용 지지대를 설치하거나 주틀의 일부를 구조물에 고정하여 흔들림과 전도를 방지하여야 한다.
22. 작업이 이루어지는 상단에는 안전난간과 겉침띠를 설치하여, 부재의 이음부 교차부는 사용 중 쉽게 탈락하지 않도록 결합하여야 한다.

23. 이동식비계틀 외부에서 매달리지 않아야하며 내부 경사형 사다리를 통해 올라가야 한다.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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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비계 경사형사다리 참고
궤도단락을 위한 철재차륜 설치 전경

24. 본 공사 시행 중 이동식비계틀 사용 할 경우에는 궤도 점유를 통해 열차운행을 차단할 수 있도록 철재차륜을 사용하여야 한다.
25. 작업책임자는 이동식비계틀 취급 전 구조검토를 포함한 안전검토 시행 후 문제가 없을 경우 취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 26. 작업책임자의 임무 및 역할
(작업책임자) 운행선 인접공사 또는 작업을 시행함에 있어 시행부서장이 작업의 협의ㆍ지휘ㆍ감독ㆍ안전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토록 지정한 자
* (직접감독공사) 공사감독자 또는 시행부서장이 지정한 자  (책임감리공사) 감리원
역할
- 작업계획서 사전 점검 시행, 작업계획 승인 요청 전 관계부서와 선로작업협의 시행
- 작업 전 작업자 안전교육, 작업 적합성 검사 시행여부 확인, 작업 전 안전조치 이행 여부 확인
- 철도운행안전협의 결과에 따른 작업계획 조정 및 보완(철도운행안전관리자와 겸직 금지)
- 작업 중 안전관리 수행(전차선로 근접 및 건설기계 동원작업), 작업 지연 시 작업 연장 승인 요청
- 작업완료 보고 및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 업무세칙 제40조 제3항에 의한 최초열차 통과 확인,
- 작업 중 이례사항 발생 시 열차 방호 등의 조치
임무
- 공사 현장상주, 작업자를 작업장이동 및 철수 시 직접 인솔
- 출입문 취급관리, 작업방법 안전성 검토(상례, 차단, 단전)

* (안전감독자) 公社 직원으로 公社 외 기관의 운행선 인접공사 시행 시 안전 감독


### 27. 현장대리인의 임무 및 역할
(현장대리인)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따른 工事의 시공관리, 용역업무 수행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해 工事 현장에 배치한 시공사 기술자
역할
- 열차안전운행 및 공사안전관리를 위한 안전관리 계획서 작성·제출
- 작업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 철도운행안전관리자와 겸직 금지
- 작업 전 안전조치 이행(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이를 확인)
- 공사시공 관련 작업계획 수립 및 작업관리, 작업계획서 작성
임무
- 공사현장 상주
안전교육 시행 후 교육시행결과를 작업 시행 전 현장담당관에게 보고(SNS)
작업자 보호구 착용 상태를 현장담당관에게 작업투입 전 보고(SNS)


### 28.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임무 및 역할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발급하는 철도안전 전문인력 자격증을 보유하고 열차운행선을 지장하는 작업현장에서 동시행령 제59조에 정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
역할
- 철도차량의 운행선로나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작업일정의 조정 또는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ㆍ안전시설 등의 점검
- 인접공사 시행 시 선로를 운행하는 열차가 있는 경우 해당 열차의 운행일정 조정
- 열차접근경보시설이나 열차접근감시인의 배치에 관한 계획 수립ㆍ시행과 확인
- 철도차량 운전자나 관제업무종사자와 연락체계 구축 등

임무
- 공사 현장상주
- 작업 전 역장과 철도운행안전협의 시행 및 변경 시 재협의
- 철도운행안전협의 결과 작업책임자에게 정확히 통보
- 작업 중 이례사항 발생 시 열차 방호 등의 조치
- 열차접근 경보시설(경보앱, 경보장치 등) 설치여부 및 작동여부 확인
- 작업 전 작업자 안전교육, 작업 적합성 검사 시행여부 확인
- 작업 전 안전장비, 안전시설의 적정성 점검(작업시행 전 점검표 기록)
- 지연열차, 임시열차 등 열차운행상황 파악 통보
- 승인되지 않은 임의작업 통제
- 도급자(시공사)의 중대한 안전관리 위규사항 발생시 감독자(감리) 보고
*(예시) 공사 필수 관계자 미배치, 미승인 작업시간대 사전작업, 미승인 장비 운영, 차단작업을 상례작업으로 시행, 열차감  시자 업무 소홀, 선로내 무단출입 등

□ 업무처리절차
철도운행안전관리자

계약상대자

발주부서
󰋻공사(용역) 시행시 위규사항
확인(임무 추가)시 (감리 또는 감독) 통지
󰋻(감리) 위규사항 검토 후 발주부서 실정보고
󰋻(감독) 위규사항 정도에 따른 감점적용 검토
󰋻위규사항 발생시 시공사 벌점부과 검토


### 29.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임무 및 역할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철도안전법 및 그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 의거 전차선로와 배전선로 근접 작업 또는 전차선로의 급·단전이 필요한 작업에서 전차선로와 배전선로의 안전관리 및 급·단전 협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역할
작업자 감전사고 예방 및 전기안전 위험요인 감시 및 통제
전차선로 인접상태에서 시행되는 근접작업의 안전관리
임무
- 철도교통관제센터 전기운용부와 전차선 급단전 협의
- 전차선로 단전 확인 및 접지걸이 설치 후 작업책임자에게 통보
- 급전 시 작업책임자로부터 작업관계자 철수 확인 후 접지걸이 철거
- 해당 공사현장 작업자, 차량, 기계장치 취급자에 대한 안전교육
- 미승인 작업 및 충전선로 이격거리 확보 관리


### 30. 안전관리자의 임무 및 역할
(안전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안전에 관하여 작업책임자를 보좌하고 조언·지도하는 업무 수행
역할
작업현장 안전교육 계획 수립 및 교육 실시
작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ㆍ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조언ㆍ지도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
임무
- 인접공사 작업계획서를 검토·보완하여 운행선 인접공사가 안전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
- 시행예정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가 잘 되었는지를 미리 점검하고 미비된 경우는 바로 보완조치
- 운행선 작업 사전 안전교육 시행 및 작업 시 현장 입회
- 안전관련 요원들의 배치와 근무사항을 점검
- 사고발생시 열차안전조치와 인접역 등 관련기관에 긴급연락을 취할 수 있는 교육과 훈련이 되어 있는지를 수시로 점검


### 31. 열차감시원의 임무 및 역할
(열차감시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제 407조에 의거 열차가 접근할 때 작업자가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신속히 경보하고, 통과하는 열차에 대하여 전호를 현시
역할
- 열차감시원은 열차가 접근할 때 작업자가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신속히 경보하고, 통과하는 열차에 대하여 전호를 현시
①열차통과에 이상이 없을 때 : 주간 백색기, 야간 백색등 현시
②열차통과에 이상이 있을 때 : 주간 적색기, 야간 적색등 또는 비상전호 현시
③작업자는 열차감시원의 전호가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안전한 지역으로 속히 대피
- 열차감시원은 열차감시 중에는 다른 임무와 겸직 금지
- 기본 휴대품 소지(열차시각표, 무전기, 무선전화기, 확성기·경보기, 적색기·백색기(주간), 적색등·백색등(야간) 등)
- 열차감시원의 배치 위치는 열차감시가 용이하며 작업자와 소통이 가능한 열차 운행선 밖의 안전한 곳을 작업책임자가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와 협의하여 지정
- 열차감시원은 운행선 또는 운행선 인접 작업 시 작업자 투입 전 배치를 완료하여 열차감시 업무를 수행하며 작업 완료 후 모든 작업자가 현장 철수 후 철수


### 32. 장비유도원의 임무 및 역할
(장비유도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0조에 따라 장비 작업 중 작업자가 접촉되어 부딪칠 위험이 없도록 굴삭기를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
역할
- 굴삭기 운전원과 정보 교환하여 굴삭기의 이동, 작업 시 굴삭기 활동반경 내 작업자 유무, 굴삭기의 전도 위험요인 등에 대한 확인을 통해 굴삭기 및 작업자 통제
①굴삭기 운전자와 연락수단(무전, 신호봉 등)을 이용한 소통
②굴삭기 이동 시 작업자 및 이동 동선의 지장여부 확인
③작업과 자재의 인양 및 화역 작업의 신호, 유도
④장비의 굴러 떨어짐, 접촉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인

□ 장비유도원 수칙
◦ 장비유도원은 소정이 교육을 이수하고 굴삭기 작업내용 및 이동경로를 숙지하여야 한다.
◦ 장비유도원은 굴삭기운전자와 소통방법을 갖추고 작업 전 기능 확인 및 작업 중 수시로 이상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장비유도원은 비상상황 시 즉시 굴삭기를 정지 또는 안전한 상태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을 굴삭기운전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 장비유도원은 굴삭기 이동 및 작업 시 해당구역 내 작업자 유무 및 위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
◦ 장비유도원은 작업 전 굴삭기운전원과 안전장치 작동상태를 확인하고 작업 중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Ⅱ. 특별 시방서

제 1장 총칙

###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경부선 영동-황간간 황간터널(상) 등 2개소 개량공사」(이하 본 공사라 함)에 적용하며, 본 시방서 및 설계도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작업책임자 및 발주처와 협의 후 이행하여야 한다.


### 2. 일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처 요청 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련서류를 제출하는데 협조하여야 한다.
나.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작업책임자 하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 공사기간 동안 본 건으로 인해 열차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작업책임자 지시에 의해 작업을 실시하도록 한다.
라. 기타 작업책임자 및 발주처와 필요하다고 협의 된 안전시설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마. 열차운행선 공사 안전관리 대책에 의거 열차감시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단전작업 필요시)전기철도안전관리자를 배치해야 하며, 건설기계 투입 시 별도의 장비유도원을 관계법령에 따라 배치하여야 한다.
바. 현장대리인은 공사 착공전에 시공을 위한 공법 및 세부작업계획서와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작업책임자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사. 본 공사 성질상 완공 후 확인할 수 없는 곳의 시공은 작업책임자 및 필요시 발주처 입회 후 시공하여야 한다.
아. 각 단계별 시공은 작업책임자의 검측 후 시행하고, 검측계획서 및 검측서를 작성하고 발주처의 요구 시 제출 할 수 있다.
자. 계약상대자는 작업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수급자 부담으로 시공 전, 중, 후 사진을 촬영하여 준공자료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 2장 공법시방서(HWD 공법)

### 1. 적용
가. 본 특별시방서는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에 사용하는 공법으로 특허 제 10-0995244호『콘크리트 단면복구용 몰탈 조성물 잋 이를 이용한 고내구성 콘크리트 단면보수방법』(HWD 공법)을 적용하여 콘크리트 구조물을 보수하는 공법이다.
나. 이 시방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적용 구조물의 설계기준과 표준시방서의 해당 규정을 적용하고 여기서도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작업책임자 및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2. 일반사항
가. 시공계획서
본 공사 시행에 있어서 다음의 시공계획서를 공사 착수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작업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공사 착공계
2) 예정 공정표
3) 착공전 현장전경 사진
4) 현장 대리인계
5) 안전 관리 책임자
6) 시공 관리 계획서
7) 안전 관리 계획서
8) 기타 발주자의 규정에 따라 요구되는 제반 서류

나. 예정 공정표
본 공사의 공정관리는 예정 공정표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며, 공사 착공 전 예정공정표를 작업책임자에게 제출,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계약조건에 따라 모든 공사는 발주자가 인정하는 상태로 시행되어야 하며 만일 공정이 부진하여 준공기일 내에 완료가 어렵다고 판단될 시 수급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작업책임자 및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공사 진행상황을 기 제시한 공정표와 대조하여 주공정이 지연될 때에는 즉시 사유 및 공정만회 대책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현장 사진
시공 착수 전 상황, 시공 진행인 과정, 시공 완료 후의 현황, 시공 중 발주자가 지정한 부분 등에 대하여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을 분명히 나타내는 사진을 촬영하여 상시 현장에 비치하고 준공 전이라도 발주자 요구 시 제출한다.
1) 촬영 방법
가) 주요 부위에 대해서는 기술적 판단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시공 상태가 분명히 나타나게 주요부위의 상태 및 주변을 포함한 전경을 촬영한다.
나) 피사체가 선명하게 보이도록 하되 필요시에는 피사체의 치수를 알 수 있도록 스케일, 줄자 등을 부착하여 함께 촬영한다.
2) 촬영 범위
가) 공사완료 후 검측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부분
나) 공사별 당해공사 범위의 위치, 경계등의 현장 현황
다) 공사별 당해공사 시공 단계(공정)별 사진 촬영
라) 자재반입 상태 및 감독관 검측 전경사진

라. 안전, 보건, 환경관리
1) 일반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관계 법규를 준용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노무자 기타 출입단속, 풍기 및 위생단속
나)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방지 단속
다) 인접건물, 시설물, 및 수목, 기타의 손상에 대한 보호
라) 시공자재 및 시공 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 내외의 청소
마) 주변도로의 정비, 교통정리, 교통안전 관리 및 보호시설
바) 공사장 주변의 보안조치, 현장인원의 안전장비, 재해예방시설 및 유사시 대책 마련 등

2) 재해방지 및 현장정리
가) 안전 방책 및 낙하물 방지
본 공사 진행 중 공사장 작업원 및 통행인에 위해가 없도록 사전에 안전방지 시설을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할 것이  며, 지상 2층 바닥높이에 낙하물 방지망을 비계의 바깥에 설치하고 철망 또는 외관상 적당한 보호천막을 설치하여야 하며 낙하물 방지망의 구조 및 설치방법, 설치개소는 관련법규에 준한다.
나) 재해방지
① 공사 중 불필요한 것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 항상 정리정돈을 실시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사 시공상 지연, 기존 시설물의 변경, 손상 부분을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③ 공사가 완료되면 건물내외의 정리정돈 및 청소를 완전히 하여야 한다.

마. 가설 건물
1) 가설 사무실 및 자재보관소는 비나 습기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구조로 설치한다.
2) 도료, 유류 등 인화성 자재를 저장한 위험물 저장창고는 건축물 및 보관시설과 격리하여 설치하고 각 출입문에 자물쇠를 채우고 화기엄금 표시를 한 다음 필요시 소화기를 비치한다.
3) 현장 사무실의 면적, 구조, 규모 등은 필요시 당해공사 특별시방서에 기재한다.

바. 현장 청소 및 폐기물 제거
1) 공사현장 내는 항상 안전하고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사장 내를 수시로 정리하고 청소를 해야 하며 자재는 종류별로 정리, 정돈되어야 한다.
2) 공사장내에서 발생되는 오물은 지정 쓰레기 처리장에 집결하여 정기적으로 장외로 반출시켜야 한다.
3) 특정 폐기물로 분류되는 물질은 반드시 허가처리 업체에 용역을 주도록 한다.

사. 자재의 현장 반입 및 보관
1) 자재의 반입
가) 자재의 반입 때마다 사전에 작업책임자에게 그 사항을 통보하고 필요시 승인받아야 한다.
나) 반입되는 자재가 설계도서상의 조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작업책임자에게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다)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고, 반출결과를 기록한다.
2) 자재의 보관
손상, 품질저하, 도난 등의 분실 및 위험의 우려가 있는 자재는 품질관리 지침의 보관방법에 따라 보관하고, 수립된 불출계획과 더불어 필요한만큼의 자재만 보관한다.

아. 시공전 사전 검토
1) 시공에 선행하여 자재, 대상구조물 콘크리트 표면처리, 미장방법, 스프레이 장비운전계획, 각종 장비ㆍ공구의 올바른 사용법을 숙지하고, 양생방법, 표면마감 등 작업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시공 및 공정계획을 수립한다.
2) 시공 현장의 환경(온도/습도/통풍)을 확인하고 적정 환경을 조성한다.
3) 면적 및 두께를 측정한 후 시공 일정에 맞춘 적정 재료소요량을 산정한다.


### 3. 시공
가. 단면보수복구 시공
1) 일반사항
(가) 화학적 부식 및 탄산화로 철근이 부식된 경우에 적용한다.
(나) 시공순서
치핑→ 고압세척→ 모르타르 충전→ 프라이머 도포→ 탑코트 도포

나. 시공
1) 표면하지처리(치핑)
(가) 구체 콘크리트 열화(들뜸 및 탈락) 부위를 전동해머 또는 에어 브레이커 등으로 치핑(철거) 한다.
(나) 이물질은 와이어브러시 및 공기펌프로 제거한다.
2) 고압세척
(가) 콘크리트 열화부분을 완전히 제거한 후 고압세척기(150～200kg/㎠)를 사용하여 표면에 남아있는 미세먼지 등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다.
(나) 세척순서는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하고 오염된 물이 아래쪽 벽면에 부착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3) 폴리머 몰탈 충전(HWD프로 400)
(가) 시공 준비
- 기상예보, 온도, 안전시설 등을 확인하고 작업을 준비한다.
- 시공 시에 분진, 소음에 대비하며 필요하면 대책을 세운다. 특히 협소한 공간일 경우 환기, 배기 시설을 갖추고 작업을 시행한다.
(나) 재료 혼합
제품명
혼합비(kg)
포장 단위
비고
A(모르타르)
B(물)
HWD프로(몰탈)
3.75
25kg/포
단면복구(벽체, 천장, 바닥/무기 폴리머계 모르타르)-기본사양

- 모르타르와 물가의 혼합비는 14∼16% 정도로 한다.
- 모르타르의 1회 혼합량은 75kg(3포)을 표준으로 한다.
- 본 제품을 타제품과 혼합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 여름철 작업시 대상면 온도가 35℃ 이상 또는 겨울철 대상면 온도 5℃ 이하에서는 부착성능이 저하할 수 있으므로 작업을 피하여야 한다.
- 모르타르 배합(혼합)은 본 표에 의한다.

(다) 단면 충전
- 초벌 도포 시 온·습도 조건에 따라 기존 구조물의 건조 상태를 확인하여 시공한다.
- 1단계(초벌 바르기) 단면충전은 하지 면의 공극 제거와 접착력을 높이기 위하여 5∼10mm로 얇게 시공한다.
- 2단계(재벌 바르기) 단면충전은 1단계 두께를 포함하여 설계두께의 90% 이내로 한다.
- 3단계(정벌 바르기) 마감 충전은 표면 건조가 되기 전 축축한 상태에서 5mm 정도 두께로 시공하는 것을 권장한다.
- 표면 마감 미장을 하면 흙손 진행 방향에 따른 자국이 남을 수 있으므로 미장용 흙손 또는 곧은 사각의 강관을 이용하여 마감 미장을 할 수 있다.
- 모르타르 단위 면적당 재료소요량
제품명
비중
두께
수량
산출내용
비고
HWD 프로 몰탈
2,040kg/㎥
t=30mm
61.8kg
2,040kg/㎥ × 0.03 × 1%(할증) = 61.8kg

t=50mm
103.0kg
2,040kg/㎥ × 0.05 × 1%(할증) = 103.0kg

t=100mm
206.0kg
2,040kg/㎥ × 0.10 × 1%(할증) = 206.0kg

(라) 양생
- 시공 후 7일간은 진동 및 충격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양생한다.
- 시공 후 표면은 즉시 평탄 작업이 가능하며, 연결 시공 부위나 하지 면과 분리 등에 주의하여야 한다.
- 빠른 표면 건조는 부적절한 경화를 일으키므로 양 생포, 방풍 막 등을 이용하여 양생에 유의해야 한다.
(마) 주의사항
- 바람 및 직사광선의 영향을 받으면 모르타르의 급격한 건조로 인하여 품질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방풍 등의 조처해야 한다.
- 작업자는 작업복과 보안경, 마스크를 착용하고 시공하여야 한다.

4) 프라이머 도포(HWD프라이몰)
(가) 대상 면의 습기 등을 제거한 후 도포 한다.
(나) HWD프라이몰(머)는 원액 그대로(1액형) 사용하며, 스펀지, 롤러, 붓 등을 이용해서 바탕 면에 누르듯이 2회 도포 한다.
(다) 너무 과다하게 도포 하면 건조 고형물이 표면에 남게 되어 이로 인해 부착성이 저하하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한다.
(라) 기본적으로 수작업으로 시행하며, 현장 여건에 따른 기계화 시공을 할 수 있다.
(마) 사용하기 전에 골고루 흔들어 준 후 사용하며, 시공 온도는 8∼30℃ 정도를 권장한다.
(바) 프라이머 도막 두께 및 이론 도포량
제품명
비중
두께
수량
산출내용
비고
HWD 프라이몰
1,050kg/㎥
t=167㎛
0.18kg
1,050kg/㎥ × 0.000167m × 3%(할증) ≒ 0.18kg

5) 보호코팅재 도포(HWD코트)
(가) 본 재료는 탄산화, 염해, 부식, 약화 등으로 인해 콘크리트 구조물의 표면을 보호하는 오염방지 및 표면보호제(마감재/UV형 상도)에 적용한다.
(나) 본 탑코트는 1액형 수용성 제품으로 별도의 유기용제를 사용하지 않으나, 바닥에 고형분이 있을 수 있으므로 동력 교반기를 사용하여 균일하게 혼합하여 사용한다.
(다) 시 공
- 코트의 시공은 롤러 또는 스프레이를 이용하며, 시공 온도 조건은 8∼30℃ 정도를 권장합니다.
- 코트는 시공 후 내구연한을 고려 2회 시공을 기본으로 한다.
- 사용하기 전에 골고루 휘저어 준 후 사용한다.
- 코트 1회, 2회 시공 시 원액 그대로 사용한다.

- 코트 1회 시공 시기
시공 온도
HWD 탑코트 1회 시공 간격
비고
8℃
16시간 이상

20℃
10시간 이상

30℃
6시간 이상

- 코트 2회 시공 시기
시공 온도
HWD탑코트 1회와 2회 시공 간격
비고
8℃ (10℃)
1회 도포 후
12시간 이상

20℃
1회 도포 후
6시간 이상

30℃
1회 도포 후
4시간 이상

- 코트 건조 시간
온 도
비와 습기에 저항
부착력 실험 가능
비고
8℃
7일 후
28일 후
KS F 4936 참고
20℃
3일 후
14일 후
30℃
2일 후
14일 후

(라) 코트 도막 두께 및 이론 도포량
제품명
비중
두께
수량
산출내용
비고
HWD코트
1,460kg/㎥
t=400㎛
0.60kg
1,460kg/㎥ x 0.0004m 3%(할증) ≒ 0.60kg

(마) 취급 시 주의사항
- 본 재료는 보호안경, 마스크, 고무장갑 등의 보호 공구를 착용해서 피부나 의복 등에 부착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작업종료 시에는 손과 얼굴을 씻고 이를 닦아야 한다.
- 부주의로 눈에 들어갔을 때는 즉시 다량의 물로 최저 15분간 눈을 씻은 후에 의사의 진단을 받아야 한다.
- 도장 및 경화 시 주위의 온도는 저온 5℃ 이상이 적합하며 필요하면 별도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낮은 온도와 높은 습도는 경화를 지연할 수 있다.
- 프라이머 폐기는 허가받은 산업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위탁해야 하며 하수, 하천, 연못, 우물, 지하수 등에 버리면 안 된다.

### 4. 품질관리
가. 일반사항
본 시방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건설기술관리법령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며, 본 공사와 관련된 품질관리(품질시험 및 검사)는 본항에 기술된 내용을 우선으로 한다.
나. 품질기준
1) 또한 두께 관리는 별도의 품질기준을 정해서 본 현장에 적용할 수 있으며 그 방법은 상호 간 협의에 의한다.
2) 부착 강도는 어태치먼트를 이용한 현장 측정을 원칙으로 하며 검·교정이 완료된 시험기를 활용해서 측정한다.
(가) 부착강도 시험은 KS F 4042에 의하며 5개소에서 각 1개씩의 어태치먼트를 설치한 후 부착성능을 측정하고, 5개의 측정값 중 최댓값과 최솟값을 버린 후 3개의 측정값을 평균한 것을 부착 강도로 한다
(나) 부착강도는 재령 28일에서 1.0 N/㎟ 이상이어야 한다.
3) 휨강도(단면보수복구)
(가) 휨강도 시험은 KS F 4042에 의하며 차량이 통행하는 바닥 콘크리트 구조물 단면보수에 적용할 수 있으며, 본 시험을 생략하고 압축강도로 대체할 수 있다.
(나) 휨강도는 재령 28일에서 6.0 N/㎟ 이상이어야 한다.

4) 압축강도(단면보수복구)
(가) 시공된 단면에서의 코어를 채취할 수 없을 시 감독관과 협의 후 KS F 4042에 따라 휨강도를 측정한 시편으로 압축강도를 측정한다.
(나) 보수용 모르타르의 압축강도는 재령 28일에서 20.0N/㎟ 이상이어야 한다.
5) 단면보수복구 재료의 품질관리 기준(이하‘품질기준’이라 한다.)은 본항에 의한다.

∎ ‘KS F 4042,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용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에 의한 품질관리용 공인기관 시험성적서에 의한다.
&lt;단면보수복구 품질관리 기준 1&gt;
구분
관리항목
관리내용 및 시험방법
시험빈도
비고
스프레이 충전
의 경우
두께관리
모르타르의 경화 전 두께측정 기구를 이용
스프레이 시 5회

### 1. 검측된 평균 두께 ≥ 설계두께

### 2. 검측된 최소두께 ≥ 설계두께×95%
모르타르의 경화 후 코어를 채취하여 버어니어캘리퍼스로 측정
2,000㎡마다
부착강도
KS F 4042(2012)
2,000㎡마다
각각의 시험체 최소 1.0N/㎟ 이상
압축강도
KS F 4042(2012)
2,000㎡마다
20.0 N/㎟ 이상
휨강도
KS F 4042(2012)
2,000㎡ 마다
6.0 N/mm2 이상
들뜸검사
타 검 봉을 이용하여 모르타르의 들뜸 유무 확인
전 구간
들뜸이 없을 것

&lt;단면보수복구 품질관리 기준 2&gt;
재료명
시험 항목
합격 기준치
시험 결과
시험방법
HWD 프라이머
비중
비중계법
-
1.024

부착강도
무 도포
1.0 N/㎟ 이상
1.7
KS F 2476(2019)
도포
1.9
HWD 방청피복재
부착 강도
N/㎟
1.9
KS F 2476(2019)
염수 분무 (5% NaCl, 168 hr)
-
이상 없음
KS F 9502(2024)
HWD 모르타르
휨강도
28일
6.0  N/㎟ 이상
9.8
KS F 4042(2012)
압축강도
28일
20.0 N/㎟ 이상
53.5
부착강도
표준건조
1.0 N/㎟ 이상
2.1
냉온 반복 후
1.0 N/㎟ 이상
1.8
HWD 탑코트
도막 형성 후의 겉모양
표준 양생 후
주름, 잔갈림, 핀홀, 및 벗겨짐이 생기지 않을 것
이상 없음
KS F 4936(2018)
부착강도 (N/㎟)
표준 양생 후
1.0 N/㎟ 이상
1.8
균열 대응성
-20~20℃ 촉진 내후성 시험 후
-
이상 없음

※ 시편별 시험 값이 약간 다를 수 있음.

다. 검사
(1) 일반사항
(가) 코트 마감의 경우 후속 작업 시에는 종전 도막의 오염, 먼지의 제거 및 건조 상태 등을 확인하고 매회 도장에 대한 도막 두께를 전자 장비(도막두께측정기)를 사용 측정 두께가 미달 된 부분은 재도장 작업을 하여야 한다.
(나) 두께 검사는 아래 3가지 방법 중 본 현장에 적합한 방법을 선택(택일)하여 적용한다.
라. 두께 검사(1)
바탕 조정제(중도)는 그 상부 표면에 분사 도포 하는 상도 층의 균일한 도포와 접착을 목적으로 하며 또한, 도막 두께는 바탕 표면 요철(접합을 고려 거칠게 마무리), 구조물 선형 등에 의해 도막 두께를 딱히 한정하기 곤란하여 자재 반입량으로 확인을 대신에 할 수 있다.

마. 두께 검사(2)
기존 구체의 선형을 10m 직선 자로 측정하면 직선±5∼20의 오차를 포함하고 있다, 이는 보수(단면보수) 완성 면을 기준으로 시공 두께 측정이 곤란하여, 이를 감 안 별도로 정한 두께 관리 방법(시공 방법을 포함하는 두께 관리 및 측정 방법)을 본 현장에 적용할 수 있다.

바. 두께 검사(3)
재료명
시험 항목
시험빈도
기준치
시험방법
비고
HWD 모르타르
부착 강도
2,000 M2마다 (소수점 절사)
1.0 N/㎟ 이상
KS F 4042(2012)
현장 시험

※ 시공 오차는 시공 두께 ±2mm로 한다.
1) 압축강도는 ‘KS F 4042,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용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에 의하며 현장에서 큐브금형 시료를 제작하여 검•교정을 받은 압축강도 시험기로 측정한다. 단, 본 시험기가 없는 경우 현장에 반입된 모르타르를 봉인 또는 큐브몰드를 제작하여 의뢰할 수 있으며 택일에 의한다.
2) 부착성능의 평가는 5개소에서 각 1개씩의 어태치먼트를 설치한 후 부착성능을 측정하고, 5개의 측정값 중 최댓값과 최솟값을 버린 후 3개의 측정값을 평균한 것을 부착 강도로 한다.

※ 모르타르 단면
① 시공된 단면에 40×40mm의 강철제 인장용 어태치먼트를 부착시킨 후 충분히 경화시킨다.
② 어태치먼트의 4개 면을 따라 하지 면에 닿을 때까지 홈을 낸다.
③ 시험 체면에 대해 수직 방향으로 인장력을 가한 후 최대하중을 구한다.
④ 시험체 3개의 평균값으로 하여 소수점 이하 한자리로 끝맺음한다.
⑤ 부착 강도 산출 :  부착 강도(N/㎟) =
최대인장 하중(N)
1,600(㎟)

⑥ 시험체 3개의 평균 부착 강도 값은 1.0 N/㎟ 이상이어야 한다.

[그림1. 단면보수 시공 상세도]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56042967.wm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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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안전 시방서
1.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작업책임자의 감독 또는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의 단속 및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부득이 현장을 이탈할 경우 정당한 사유를 포함한 이탈계를 작성하여 작업책임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공사현장에는 감독자가 반드시 상주하여야 한다.
2. 현장대리인은 작업장의 안전을 위하여 기계기구, 장비, 인원을 점검한 후 안전하다고 판단될 때 작업에 임해야 하며, 공사용 자재, 기계기구, 장비 등은 열차운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건축한계 외방에 적치하여야 한다.
3. 본 공사 시행 중 안전조치 불이행과 작업원의 인한 사고가 발생하여 사상자가 있거나 당사 또는 계약상대자 및 제3자의 재산상의 손실이 있을 때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이를 변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민형사상의 책임도 계약상대자가 진다.
4. 본 공사는 열차운행선에 근접해서 시행하는 작업이므로 작업책임자,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착수 전에 반드시 2시간 이상 발주처의 착수 전 최초 안전교육을 받은 후 작업에 투입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착수 전 최초교육 이수 후 작업장에 투입되는 모든 작업자에게 교육을 시행하여야 하며, 발주처에서 요구할 경우 교육 결과를 공유하여야 한다.
6.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의 안전교육 미 이행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교육명
시행시기
교육내용
시행주체
교육대상
착수 전 최초교육
공사 계약 후
최초
(2시간이상)
- 공사개요(공사시행 목적, 위치, 공사기간 등)
- 공사관계자(작업책임자,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열차감시원 등)의 임무
- 이례상황 발생 시 응급조치 방법
- 공사현장의 안전조치
지시사항 미이행시 제재 조치
운행선 인접공사 특성 및 사고사례
- 기타 안전관련 당부사항 등
발주처 소속장
(처장, 소장)
작업책임자,
업체 관계자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교육명
시행시기
교육내용
시행주체
교육대상
착수 전 최초교육
공사 계약 후
최초
(2시간이상)
- 열차감시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4시간 이상 교육(이론 및 현장) 시행
안전부서
발주부서
열차감시원
착수 전 전파교육
공사 시행 전
(2시간이상)
- 착수 전 최초 안전교육자료(관리자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작업자에게 전파교육
자체 안전성검증을 시행 후 위험요인 및 예방대책 교육
- 기타 시공사에서 작성한 산업안전·
보건에 관련된 안전교육 추가 시행
- 운행선 인접공사 특성 및 사고사례
채용 시 교육(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작업책임자
참여기술자 및 작업자
신규작업자
시공사
특별·정기교육
수시 및 2개월 이상공사
월 1회
- 안전교육자료(관리자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작업자에게 추가교육
- 계절별 안전관리 사항 등 작업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교육시행
이례사항 전파(사고사례 등)
- 기타 발주처 또는 시공사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작업책임자,
시공사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참여기술자 및 작업자
일일안전
교육
당일작업 전

- 작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안전교육 시행
· 당일 공사관련 세부사항 : 교육시간, 작업명, 작업량, 작업인원, 열차감시원 등
· 작업순서 및 작업방법
· 위험요인 도출 및 조치방법
· 작업개소별 이동계획(작업자 대기장소, 작업자 이동경로, 출입문위치)
· 일일 작업 세부계획서
· 위험예지 및 지적확인 환호응답 훈련 시행
작업책임자
참여기술자 및 작업자

7. 작업책임자 및 현장대리인은 열차감시원을 배치하여 작업원의 안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열차안전운행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반드시 노반끝(건축한계외방) 부분에 안전띠를 견고하게 설치하여 작업인부 및 장비가 접근 또는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여 열차안전운행에 저해요인이 발생치 않도록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8. 공사시공에 있어 연도의 거주자, 통행자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 불편이 없도록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9. 공사현장에는 적절한 개소마다 작업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원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하고, 음주측정기로 음주여부를 확인한 후 작업에 임하도록 한다.
10.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낙하 또는 비산할 위험이 있는 때에는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1. 공사착수에 앞서 발주처로부터 열차운행선 지장공사에 따른 특수성, 안전관리방법 등의 안전교육을 받은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12. 어떠한 경우에도 해당 역장과 협의되지 않은 건설기계나 작업원을 열차운행선(위험구역)에 투입시키거나, 작업구간 등 작업계획을 변경하여 시행하여서는 안되며, 사전협의된 작업이라 하더라도 역장의 승인을 얻기 전 임의로 작업을 시행해서는 안된다.
13. 공사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 시 안전휀스, 공사알림판 등의 안전방호 설비를 설치한 후 작업에 임하도록 한다.
14. 현장대리인은 작업책임자의 작업지시를 받지 않고는 어떠한 경우라도 열차운행선 공사현장에 작업원을 투입시켜서는 아니되며, 준비 작업이라 하더라도 임의작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5. 현장대리인은 작업시 승인된 시간 내에 작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전에 작업책임자와 공사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작업량을 적의 조정, 작업지연으로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6. 현장대리인은 공사 시행중 발생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현장에 반드시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17.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공사(작업)시 역장과 연락체계를 확립하여 수시 운전정보를 교환하여야 한다.
18.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작업완료시 운전협의를 한 인근역장에게 작업완료 통보를 하여야 하며, 역장과 현장대리인은 공사(작업)구간에 최초로 운행하는 열차에 대하여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공사(작업) 착수전 역장과 작업내용, 작업시간, 비상시 연락방법, 최초열차 운행예정시각 등을 상세히 협의하고, 협의내용은 운전협의서 등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나. 공사(작업)도중 악천후 또는 기타사유로 공사(작업)를 일시 중지하였다가 다시 공사(작업)를 할 경우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운전 협의를 한 후 인근역장과 다시 운전협의 후 승인을 받아 작업을 하여야 한다.
다. 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역장과 운전협의를 한 후 작업책임자는 작업원에게 작업지시를 하여야 하며, 작업원은 작업지시를 받은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라. 현장대리인은 공사(작업)시 승인된 시간 내에 공사(작업) 완료 및 작업자(장비포함) 철수가 완료될 수 있도록 사전에 작업원과 공사(작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작업량을 적의조정, 작업지연으로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마. 현장대리인은 작업현장에 공사알림판(한국철도공사 선로유지관리지침 참고)을 적정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곡선 등 전방투시가 곤란한 경우 기관사로 하여금 확인이 용이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묶음 개체입니다.
19. 본 공사시행에 있어 제반 안전관리에 각별히 유의하고 아래와 같이 안전조치를 취해야 하며 현장 내에서 발생한 제반 사고에 대하여는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계약상대자가 져야한다.
가. 안전상의 조치 : 다음 장소는 특히 위험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물체가 낙하 비산할 위험이 있는 장소
2) 출입금지 구역설정 및 안전표시판 설치
3) 공사용 자재 및 기계기구류 건축한계선 내의 방치 금지 및 자재운반 등의 건축한계선 지장 주는 행동유형 통제
4) 선로횡단이 필요한 경우 위치를 지정하고 감시원 배치 및 통제
5) 공사 시행 중 발생한 각종 안전사고는 즉시 작업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1. 지하매설물(전기, 신호, 통신케이블등)을 관계부서(전기처, 전기사업소등)와 사전확인하여 작업책임자에게 알려야 하며, 공사 중 저촉의 우려가 있는 경우 케이블이설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2. 장비(굴삭기) 작업시 지반상태를 확인한 후 장비(굴삭기)의 지지력 부족으로 전도되지 않도록 지반다짐 및 개량, 철판설치로 충분한 지지력을 확보 후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 23. 법령, 사규 등에서 요구한 사항의 준수
가.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에 따라 도급사업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사항을 설계서(과업내용서)에 반영하고 이행할 것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조치사항》&lt;법 제64조&gt;
▪도급인과 계약상대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매월 1회 이상 정기적 회의개최 및 결과의 기록·보존
▪작업장 순회점검(1주일 1회 이상) 및 도급인·관계계약상대자 합동 안전·보건점검(분기 1회 이상)
▪관계계약상대자가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및 법 제29조 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다음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 장소에서 화재·폭발, 토사·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
《작업중지 및 중대재해 발생 시 조치사항》&lt;법 제51조, 제54조&gt;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및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 시행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 2.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사각형입니다.


### 24.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수준평가(중대산업재해 관련) 시행
- (평가시기)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적격 계약상대자의 선정을 위해 계약체결 전 안전보건수준평가 시행
-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우리공사의 시설, 장비, 장소에서 시행되는 도급, 용역, 위탁 업무 중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
- 평가기준은 고용노동부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의 적격 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라인에 따른 세부기준에 따른다.
- (평가항목) 도급사업 등 안전평가 제출 안내서 참고

### 25.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능력평가(중대시민재해 관련) 시행
- (평가시기) 중대지민재해 예방을 위한 재해예방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를 위해 계약체결 전 안전관리능력평가 시행
-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우리공사의 시설, 장비, 장소에서 시행되는 도급, 용역, 위탁 업무 중 공중이용시설의 운영·관리의 도급, 용역, 위탁 업무를 시행하는 경우
- 평가기준은 고용노동부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의 적격 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라인에 따른 세부기준에 따른다.
- (평가항목) 도급사업 등 안전평가 제출 안내서 참고

### 26. 작업자 건강 이상유무 확인 및 조치
- 작업책임자는 작업에 투입되는 모든 작업원들의 건강 이상유무를 작업 투입 전(시작 전)에 반드시 확인하여, 작업 투입 제한조치 및 적의 조치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 작업에 투입되는 모든 작업자는 본인 건강 이상유무를 사전에 작업책임자에게 통보하여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27. 작업시행 승인절차 및 작업완료 시 조치사항 관련 잠정지시
① 작업 시행 시
1)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역장에게 작업시행을 위한 안전설비 설치 승인요청

2) 역장은 관제사에게 안전설비 설치 승인요청
3) 관제사는 열차운행 상황 확인 후 승인을 요청한 역장에게 작업전 안전설비 설치 승인번호 및 내용토보 [1차승인]
4) 역장은 철도운행안전관리자에게 안전설비 설치 승인내용 통보
5) 안전설비 설치작업 시행
- 작업책임자는 열차감시자 배치 및 단락용 동선 설치
- 전기철도안전관리자는 전차선로 단전 확인 및 접지걸이 설치
-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안전설비 설치 상태 확인
6) 안전설비 설치 후 작업책임자는 작업원 인솔을 위해 대기장소로 이동
7)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역장에게 안전설비 설치완료 통보 및 작업시행 승인요청
8) 역장은 LS화면으로 궤도점유 확인 후 관제사에게 작업시행 승인요청
9) 관제사는 DLP화면으로 궤도점유 재확인 후 승인을 요청한 역장에게 작업원 작업시행 승인번호 및 내용 통보(연결선 작업의 경우 인접 고속선 관제사에게도 통보) [2차승인(작업원 작업시행 승인번호 부여)]
10) 역장은 철도운행안전관리자에게 작업시행 승인내용 통보
11)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작업책임자 등 작업원에게 승인내용 통보
12) 작업책임자는 대기장소의 작업원을 작업현장으로 인솔
② 작업 완료 시
1) 작업책임자는 승인된 작업시간 안에 작업을 완료하고 열차 운행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
2) 작업책임자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에게 작업 완료를 통보하고 안전설비(단락용 동선, 접지 걸이, TZEP/CPT) 철거자(취급해제자) 및 열차감시자를 제외한 작업원을 선로 밖 안전한 대기장소로 인솔

3)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작업원이 선로 밖 안전한 대기장소로 이동한것을 확인
4) 작업책임자는 안전설비 철거자(취급해제자) 및 열차감시자 인솔을 위해 작업현장으로 재이동
5) 안전설비 철거 또는 취급해제 시행
- 작업책임자는 단락용 동선 철거 또는 TZEP/CPT 취급해제
- 전기철도안전관리자는 작업원 철수 확인 후 접지걸이 철거
-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안전설비 철거 또는 TZEP/CPT 취급해제 상태 확인
6) 안전설비 철거 또는 취급해제 후 전원 선로 밖 안전한 대기장소로 이동
7)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역장 또는 관제사에게 안전설비(단락용 동선, 접지걸이, TZEP/CPT) 철거(취급해제), 열차감시자 철수 및 작업완료 통보
8) 역장은 LS화면으로 궤도복구 확인 후 관제사에게 작업완료 통보
9) 관제사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또는 역장으로부터 작업완료 수보 후 DLP화면 확인
① 작업 전
⇒
② 작업전
⇒
③ 작업전
⇒
④ 작업 전
차단작업승인
및 통보
열차접근경보앱 작동 및 열차감시원 배치
선로변 작업장 이동
(작업선로 진입금지)
단락용 동선 설치
(정지신호 현시 요청)
역장⇔철도운행안전관리자
⇒ 작업책임자, 작업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 역장
작업책임자(감독자) 인솔
작업책임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 역장

⑤ 작업 전
⇒
⑥ 작업 전
⇒
⑦ 작업 전
⇒
⑧ 작업시행
궤도 단락 및 정지신호 현시여부 확인
전차선로 단전 조치
(접지걸이 설치)
건설기계 안전조치
(장비유도자 배치 등)
선로작업 시행
철도운행안전관리자
⇔ 역장
전기철도안전관리자
⇔ 전기사령
작업책임자
⇔ 건설기계운전원
작업책임자 ⇒ 작업원

28 대전충남본부 위험신고제도(Safety Call)
- 수급업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는 근로자 위험신고제도(Safety Call)의 적용대상을 공사 전 직원으로 확대하여 현장의 위험상황으로 인한 중대재해 사전 예방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 (관련 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및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제8호
*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17조(작업중지 요청제)

- 운영절차
① 공사직원
+ 현장근로자
➡
② 본부 Safety Call책임자
➡
③ 공사(소속기관)
+ 시공사
➡
④ 분부 Safety Call책임자
➡
⑤ 공사직원
+ 현장근로자
작업중지 및
위험현장 신고
현장 확인 및
위험요인 개선요구
(근무일 기준 8시간 이내)
위험요인
제거
조치상태 확인
(신고자 포함)
작업재개

* 공사직원 및 현장근로자가 작업현장의 “급박한 위험*”을 인지한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소속기관별 Safety Call책임자에게 전화 신고
◈ 급박한 위험이란
* 추락위험이 높은 경우와 비계 등 부적절한 자재 사용, 붕괴사고의 우려가 높은 경우 및 화재‧폭발의 위험, 화학물질의 누출, 산소농도 미측정, 국소배기장치 미설치 경우 등
* 미 승인 작업 등 열차운행에 지장 및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철도시설 파손·붕괴 등

◦ 운영방법
- 대전충남본부 안전보건처 대표 전화 지정
- 신고접수 현황 및 조치결과 기록유지
*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요청일 경우 불이익 방지조치(개인신변 보호 철저)
- Safety Call 제도 수급업체 홍보
* 공생안전협의회 활용, 안전계약 특수조건 포함, 안전관리자 활동 등

Ⅳ. 기타 시방서
1. 착공 전 작업책임자, 현장대리인,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열차감시원은 발주청의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 전에 시공 방법과 기계기구, 장비 및 인원 동원계획 등의 공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작업책임자와 협의하여 예정공정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 착공과 동시에 현장대리인을 공사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3. 공사용 자재는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작업책임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사용하여야 하며, “을“ 부담 재료는 반드시 규격품을 구입하여 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공사기록 사진을 시공전, 시공중, 시공후 주요 공정 등을 다음과 같이 촬영하여 준공검사시에 공사 사진첩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공사 착공전과 준공사진은 동일장소 및 동일방향에서 촬영, 원본은 USB메모리에 저장하여 제출)
종             별
시 공 전
175mm × 120mm
보이지 않는 곳은 형질 확인토록 촬영
시 공 중(주요공정)
87mm × 65mm
〃
준 공 사 진
175mm × 120mm
시공전과 동일한 장소 및 동일방향에서 촬영

5. 계약상대자는 공사시행에 있어서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상기 시공에 의한 소음으로 공중에 피해가 없도록 하며 소음, 진동의 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6. 공사현장에서는 가설물, 기계기구 등이 교통, 공중에 영향을 주지 말아야 하며 안전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7. 노면을 점유하는 공사의 시공시간 및 시공구간은 관리자 및 경찰서의 허가조건에 따를 것이며 구획범위를 한정시켜 시공해야 한다.
8. 공사용 재료는 노상에 방치하지 못한다. 단, 부득이 노상에 적치할 때에는 사전에 도로관리자, 해당경찰서, 및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또한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정리정돈 하여야 한다.
9. 공사 중에 발생하는 풍수해 및 공사 중의 돌발사고 등의 응급조치에 필요한 기계, 기구, 재료는 상시 일정한 장소에 상당수 적치해야 하며 그의 소재를 종업원에게 상시 주지시켜야 한다.

10. 철거된 폐기물이나 공사 중 발생한 잔재는 제반법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가장 안전하게 운반하여 폐기시켜야 한다.
11. 공사 중 제3자에게 발생되는 모든 제반사항, 민원 및 손실보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12. 한 공정이 끝난 후에는 반드시 작업책임자의 검측을 받은 후 다음공정에 임하여야 한다.
13.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작업책임자의 사전검측 후 사용하여야 한다.
14.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는 공사현장 내 뒷정리 및 환경을 깨끗이 정리하고 작업책임자의 검사를 받은 후 준공검사에 임하여야 한다.

안전계약 특수조건

제정 2024.07.01. 안전규범-제20호
개정 2026.03.07. 안전규범-제14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안전계약 특수조건(이하 “본 조건”이라 한다)은 公社(이하 “公社”라 한다)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제조 포함)･수선(임가공 포함)‧매각(다만, 부동산 매각은 제외한다) 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에 있어,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예방과 철도안전법령에 따른 철도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점검 및 준수의무 등 안전관리를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公社의 사업장 내에서 시행하는 모든 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정의) 본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재해 중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다음 각호의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안에 3명 이상 발생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4. “철도사고, 준사고, 운행장애, 관리장애”(이하 “사고장애”라고 한다)란 철도안전법령 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6.03.07.〉
가. 철도사고 : 철도차량의 충돌･탈선, 철도차량 및 시설물의 화재, 교량･터널･선로･신호･전기･통신설비 등의 철도시설 파손, 위험물 누출 또는 폭발로 인한 사상자 또는 재산피해 발생, 열차 또는 철도차량 운행 관련 발생한 사상사고
나. 철도준사고 : 운행허가 구간 외 열차 주행, 선로장애가 있음에도 진행신호 현시, 정지신호 위반운전, 정거장 밖으로 차량구름, 작업･공사구간 열차운행,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고장(레일파손, 유지보수 허용범위 초과 등) 또는 차량고장(차륜, 차축, 차축베어링 등의 고장), 철도차량에서 위험물 또는 위해물품 누출, 기타 준사고에 준하는 것으로 철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
다. 운행장애 : 열차분리, 차량구름, 규정위반, 선로･급전･신호장애, 차량고장, 열차방해, 기타 등의 사유로 고속열차 및 전동열차 20분 이상, 일반여객열차 30분 이상, 화물열차 및 기타열차 60분이상 지연을 발생시킨 경우
라. 관리장애 : 자재결함, 시공불량, 책임감리 소홀, 하자 등으로 열차운행선로의 장애가 발생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가져오거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장애로 인한 열차지연이 발생한 경우(고속열차 및 전동열차 10 이상 20분 미만, 일반여객열차 20분 이상 30분 미만, 화물열차 및 기타열차 40분 이상 60분 미만)
5. “안전개선지도서”란 公社 직원이 계약상대자(근로자 포함)의 계약 상 이행과정에 있어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불안전한 설비･장비 등의 사용 또는 유해･위험요인 미조치 시 이를 시정하도록 서면으로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6.03.07.〉
6. “안전개선계도서”란  公社 직원이 계약상대자(근로자 포함)의 계약 상 이행과정에 있어 “안전개선지도서”에서 정하고 있는 항목 외 기타 안전사항을 위반하는 등 경미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7. “제재기준 심의위원회”란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작업자의 안전관리 소홀 등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안전개선지도서 발행 건,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건에 대한 페널티 부과 대상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8. “페널티”란 안전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계약 당사자간 상호 약정하고, 약정사항을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액과는 별도로 계약상대자가 납부해야 하는 위약벌을 말한다.
9. “사업부서”란 물품의 계약요청, 감독하는 부서 또는 공사·용역에 대해 공사의 발주, 공정관리, 시공, 설계, 감리관리, 공사하자 업무 및 기술용역, 연구용역 등을 시행하는 본사 각 본부·단·실 및 소속기관의 담당부서를 말한다.
10. “안전부서”란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본사는 안전본부, 소속은 지역본부 안전보건처, 차량정비단 품질안전처, 고속시설･전기사업단 안전기술부 등을 말한다.
11.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이란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고용노동부령 또는 고시로 정하고 있는 산업안전 관련 행정규칙을 말한다.
12. “철도안전법령”이란 철도안전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국토교통부령 또는 고시로 정하고 있는 철도안전 관련 행정규칙을 말한다.
13. “안전관리비”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또는 안전보건관리비, 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시민안전관리비를 말한다.

제4조(안전준수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철도안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산업재해예방･철도안전관리체계 준수･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07.〉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철도안전법령 및 계약특성별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면허･경력 등을 보유한 근로자에게 안전관리 및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본 조건, 개별 계약의 기준 등에서 정한 안전준수 의무와 권리, 역할, 제재기준 등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한 후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서 및 확인서(별표1)’를 작성하여 公社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철도안전법령에 따라 사업부서가 요구하는 열차운행 및 유지관리에 대한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준수 및 적정성 평가를 따라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착수･착공 시 사업부서가 제4항의 내용에 따라 제시한 안전관리체계 준수 및 적정성에 대한 평가시기, 평가방법 및 평가항목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요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⑥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실시하는 위험성평가 결과를 점검하고 부실 시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안전관리비 등 계상 및 사용) ①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의 근로자 산업재해 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비 등을 산출하여 계상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비를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사용내역과 증빙서류(영수증, 계약서, 수량의 확인이 가능한 공사사진 등)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에 포함된 안전관리비를 정하고 있는 기준 외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그 비용을 감액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관련 사실이 인정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사전예방조치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유해․위험요인 실태를 수시로 파악하고 평가하여 불안전요소를 개선하는 등 산업재해･시민재해 예방 및 철도안전 준수를 위한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철도안전관련법령 등 준수와 성실한 계약 이행으로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를 예방하여야 하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여객･시민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 유지･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03.07.〉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시민재해, 사고장애 예방을 위해 개별 계약 등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 기준과 관련 시책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통보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시민재해, 사고장애 발생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출입통제 및 안전지역을 확보하여 작업자 등을 대피시켜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가 발생하였거나, 긴박한 재해 및 사고장애 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작업자를 대피시키고 지체없이 안전부서(또는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보건협의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公社가 운영하는 안전･보건협의체의 당연 구성원이 되며, 협의회에 출석할 의무와 필요 시 임시회의 개최요구를 할 권한이 있다.
②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안전보건과 작업특성 등 교육에 필요한 장소, 자료의 제공, 기자재 등에 대해 公社에 요청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03.07.〉
제9조(안전보건지도･점검 등)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과정에서 취하는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예방조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지도･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도･점검에 동참하는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 ① 公社 안전지도사 또는 사업부서 담당자, 책임감리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철도안전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안전준수항목(별표2) 등을 기준으로 계약상대자 및 그의 근로자가 안전수칙 준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별표3)를 계약상대자에게 발행하며, 발행한 자는 그 사실을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07.〉
②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 발행 시 公社는 페널티를 부과하며,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안전개선지도서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로 한다.)
1회당
안전개선계도서
3회당

③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를 발행받은 계약상대자는 1개월 이내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대책 수립과 교육을 시행한 후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이행시에는 매월 안전개선계도서를 추가 발행한다. 다만, 추가 발행하는 것은 동일 지적건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④ 안전부서는 감리원이 배치된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시공회사 등)의 안전관리 소홀로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 발행 시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할 경우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게도 발행할 수 있다.
⑤ 계약별 특성을 반영하여 개별 계약의 업무처리기준, 계약특수조건 등에 안전개선지도서, 안전개선계도서 발행 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기준을 적용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 발행에 이의가 있을 경우 7일 이내(토･일･공휴일은 제외한다) 이의신청서(별표5)를 작성하여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公社는 심의절차(별표6)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 소홀 또는 과실이 명백한 경우 심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⑦ 안전개선지도서 발행이 확정되면 公社는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페널티는 관련 대금 지급 시 상계처리하며, 사업부서는 상계처리 금액과 제재사실 확인서(별표4) 등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부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계약기간 만료 이후 안전개선지도서 발행사례가 발생한 경우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안전개선지도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제6항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확정 시 페널티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장 산업안전보건

제11조(작업장 근로자 안전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을 위한 작업을 시행할 경우 근로자의 안전확보 및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 준비부터 종료까지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과 필수안전준수항목(별표2)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07.〉
②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 이행을 위한 작업 중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 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관련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합동점검을 통해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경우 작업을 재개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작업에 필요한 기계･기구 및 그 밖의 설비를 사용 할 경우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방호장치의 정상동작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① 사업부서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관련법령 및 公社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에 규정된 제재기준과는 별도로 다음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제재하며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작업이 중지된 기간을 포함한다.) 계약상대자 측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기준에 따라 페널티를 부과한다.
③ 산업재해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사망주1)
계약금액의 2%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한다.)
1명당
부상주2)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한다.)

주1)「산업재해 통계업무 처리규정」에 따라 사고일로부터 1년 후 사망한 경우는 제외
주2) 업무상 사고･질병으로 1개월(4주)을 초과한 휴업(요양)을 요하는 부상 시 적용 (출퇴근, 행사 등 계약이행과 관련이 없는 산업재해 제외)

### 1. 산업재해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한 산업재해에 한한다.

### 2.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위 기준에서 가중 적용한다.
가. 은폐 : 계약상대자가 발생 사실을 인지하였으나, 발생일 기준 30일을 초과하여 미통보한 사실을 사업부서에서 확인한 경우 페널티 기준의 2배
나. 통보지연 : 계약상대자가 발생사실을 인지하고, 발생일 기준 30일을 초과하여 사업부서에 통보한 경우 페널티 기준의 1.5배
④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은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발생 통보서’(은폐 포함)에 대하여 사업부서에서 검토 후 필요 시 안전부서로 심의를 요청하며, 안전부서는 제재기준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심의 결과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산업재해로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다만,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명백하고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안전부서는 감리원이 배치된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시공회사 등)의 귀책사유로 인한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할 경우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 본조의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⑥ 페널티의 징수․납부에 대한 사항은 제10조제7항을 준용한다.

제3장 철도안전

제13조(철도보호지구 등의 작업 안전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철도보호지구 등에서 작업을 시행할 경우 작업 준비부터 종료까지 안전확보 및 사고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07.〉
②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가 시행하는 철도보호지구 등에서 작업 중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작업책임자에게 작업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관련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작업책임자, 열차감시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건설기계의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 등을 배치하여야 하며, 작업현장에 상주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작업에 필요한 설비, 장비 등을 사용하기 전 작업계획 적합성 점검 시 사업부서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公社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제14조(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① 사업부서는 사고장애, 시민재해 예방을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관련법령 및 公社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에 규정된 제재기준과는 별도로 다음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제재하며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작업이 중지된 기간을 포함한다.) 계약상대자 측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기준에 따라 페널티를 부과한다.
③ 사고장애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재산피해액주3)
1억원 미만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한다.)
사고장애
1건당
재산피해액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계약금액의 1.5%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50만원 이상 1,500만원 이하로 한다.)
재산피해액
5억원 이상
계약금액의 2%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한다.)

주3) 재산피해액 : 公社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세칙｣ 제42조에 따라 산정
④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사망
계약금액의 2%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한다.)
1명당
부상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한다.)

⑤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은 公社의 사고조사 결과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사고로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단,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명백하고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⑥ 안전부서는 감리원이 배치된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시공회사 등)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장애 또는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고,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할 경우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 본조에 따른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⑦ 페널티의 징수․납부에 대한 사항은 제10조제7항을 준용한다.

제4장 작업중지 및 계약해지 등

제15조(제재기준 적용기준 및 부과방식) ①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 소홀 또는 귀책사유로 인해 단일 건으로 산업재해,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가 중복하여 발생하는 경우 각각에 대하여 페널티를 부과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추정가격 2천만원 미만의 소보수 집행 사업, 영세업체 등에 대해서 페널티 최저한도를 감액 조정할 수 있다.
③ 제재기준이 확정되면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통지 및 제재사실 확인서를 징구하며, 페널티는 관련 대금 지급 시 상계처리한다. 단, 외부기관 조사 등으로 인해 계약기간 만료 이후 제재기준 적용사례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公社는 자체 조사 등을 시행하고 관련 절차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제16조(작업 등 중지) ① 안전부서 또는 사업부서는 안전지도․점검결과 긴박한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하였을 경우 그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작업 등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업 등의 중지로 발생되는 지체상금 부과 및 작업원에 대한 휴업급여 등의 책임을 진다

제17조(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이행하면서 안전대책을 소홀히하여 손해를 끼치거나,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중대한 위해를 가한 경우 등이 발생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등이 발생한 경우 향후 입찰참여 시 안전관리 소홀에 따른 벌점을 부과할 수 있으며, 해당 안전관리자･책임감리원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기술인이 참여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제18조(안전관리책임자 및 감리원 등 교체) ① 삭제〈개정 2026.03.07.〉
② 삭제〈개정 2026.03.07.〉
③ 삭제〈개정 2026.03.07.〉

제19조(계약해지) 公社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용역․물품(제조) 과업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 2.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3.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 세칙｣에 정한 철도사고(철도교통사고, 철도안전사고)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인해 철도안전법 제9조의2(과징금)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가. 미승인 작업으로 열차운행 지장이 발생한 경우
나. 안전관리 소홀로 물적･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다. 기타 시공 중 계약업체 귀책사유로 열차운행 지장이 발생한 경우
라. 사전승인(협의) 없이 운행선 관련 작업을 무단으로 시행한 경우

제20조(기타) ① 계약상대자는 본 조건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한 안전 관련 주요사항은 관련법령, 철도안전관리체계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으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당사자 상호간 협의에 따라 결정한다.〈개정 2026.03.07.〉
② 公社는 안전관련 법령 변경 시 필요한 안전관리 방안의 이행을 권고 또는 개선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公社의 정당한 요구에 따라 발생하는 작업 지연 등의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진다. 또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처리와 보상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며, 필요 시 公社는 피해구상조치를 할 수 있다.
&lt; 부  칙 &gt; ’24. 07. 01. 제정
1. 제10조제2항, 제12조, 제14조은 차량･시설･전기 분야와 계약을 체결한 사업과 公社와 자회사 간 계약을 체결한 사업에 대해 적용하며, 실제 부과는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일로부터 6개월 후(’24.12.1)부터 한다.
[별표1]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개정 2026.03.07.〉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본인은 20  년    월    일  귀 공사와 계약 체결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관련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1. 본인은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안전계약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상의 안전수칙과 안전관리를 위한 관련 절차 및 기준, 위반 시 제재기준, 작업 중지 및 계약해지 조건 등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 본인은 근로자와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관련법규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서약합니다.

3. 본인은 당사의 직원(일용직, 협력업체 근로자 포함)이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작업 전부터 종료시까지 안전을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4.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본인은 물론 직원 및 작업자(일용직, 협력업체 근로자 포함)가 안전수칙 및 절차 미준수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하여 안전계약특수조건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 페널티 부과･계약 중지･계약 해지 및 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상 호 :
대 표 :                  (인)

한국철도공사 귀 하

[별표2] 필수 안전준수 항목(예시) 〈개정 2026.03.07.〉
구  분
내    용
참 고
안전개선
지도서
발행기준
승인을 받지않고 임의로 작업하거나, 작업장에 출입하는 경우(승인된 시간 전 무단으로 작업장 출입, 승인된 장소 외 다른구간 출입 또는 작업시행 등)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출입의 금지 등)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12조(접촉의, 방지)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설비, 장비 등을 公社와 협의없이 임의로 사용한 경우
･철도안전법 제45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
지정된 작업책임자, 열차감시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건설기계의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 등이 배치되지 않거나 현장을 이탈한 경우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의6(작업책임자의 준수사항)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07조 (열차운행감시인의 배치 등)

･공사감독자 업무 규정 등
관계소속과 협의하지 않는 작업으로 철도차량 운행에 지장이 우려되는 행위를 한 경우(차단작업을 상례작업으로 시행 등)
･철도안전법 제48조(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관계소속과 상호 협의한 철도차량운행시설물에 대한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철도안전법 제48조(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철도시설의 파손이나 붕괴 또는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낙하물 방지시설, 운반자재 적재 및 결박상태 미흡, 선로전환기 취급 소홀, 신호위반 등)
･철도안전법 제45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11조(자재의 붕괴ㆍ낙하 방지)
운행선 인접공사 시 건설장비 운전자에게 열차접근을 알리도록 경보장치(열차감시원이 원격으로 조작)를 설치하여야 하나, 미설치한 경우
･철도안전법 제59조(철도안전 전문인력 구분)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관리능력평가 등에서 제출한 안전준수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작업계획서 작성, 작업시행 전 안전교육, 안전보호구 착용상황 점검, 작업자 적합성 검사, 작업자에 필요한 안전장비와 안전시설의 점검, 열차감시원의 배치 등 필요한 사항의 확인 또는 철도운행안전협의를 소홀히한 경우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의6(작업책임자의 준수사항)
열차감시원이 열차감시 업무 수행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07조 (열차운행감시인의 배치 등)
위험물(휘발유, 등유 등) 보관장소에 경고표지를 미부착하거나, 용기에 안전표지를 미부착한 경우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화재위험 작업 시의 준수사항)
열차운행선 인접 작업 시 작업안전선을 미설치한 경우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의6(작업책임자의 준수사항)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대 등)를 미착용하고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트롤리에 백호우를 적재하여 운반 시 결박조치를 소홀히 한 경우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13조(제동장치의 구비 등)

* 위 항목 외 개별 계약 건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이 있을 경우 발행기준 추가 가능
[별표3] 안전개선지도(계도)서(양식)

안전개선지도(계도)서
(제9조 관련)
구 분
□ 안전개선지도
□ 안전개선계도(1차 / 2차 / 3차)
계약명

장소(주소)

발행인
발행일자
소속

직급

성명
(인)
일자

위반사항
요약
위반사항 내용을 [별표 2] 필수 안전준수 항목으로 분류하여 기재
지도
(계도)
내용
※안전개선지도(계도)내용은 분량에 관계없이 작성 가능하고, 필요 시 사진 등 포함
( 6하 원칙에 따라 위반사항을 구체적으로 기록)
조치
요구
사항

행위자
소속         성명       (인)
소속         성명       (인)
책임자
소속         성명       (인)
사업부서
본부        처(역･사업소)

------------------------------------------------------------
안전개선지도(계도)서 수령증
(계약자 보관용)
구  분
안전개선지도서 / 안전개선계도서
점검일시

### 20  .  .   .(   :   )
조치요구사항

수령인
소속         성명       (인)
발행인
소속         성명       (인)

[별표4] 제재사실 확인서
계약이행 관련 제재사실 확인서
계약번호 :
결
재
사업부서
처장
본부장
계 약 명 :

계약기간 :
회 사 명 :

Ⅰ. 제재개요

1) 발생일시 : 20    년    월    일 (   시   분)
2) 발생장소 :
3) 위반내용 :
4) 제재항목 :
5) 관련근거 : 안전계약특수조건 제00조제00항

Ⅱ. 위반사실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또는 안전관리 소홀에 따른 안전개선지도서 발행,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발생 관련 내용을 간단히 기재

Ⅲ. 사실확인

상기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위와 같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대  표  자   성 명 :               (인)

작업책임자   성 명 :               (인)

작 성 자 :  소속                              성명                   (인)

[별표5] 이의신청서
이 의 신 청 서
계약번호 :

계 약 명 :

계약기간 :

회 사 명 :

본인은 20   년   월   일 귀 공사에서 발행한 안전개선지도(계도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의가 있어 심의를 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개  요
1) 발행일시 : 20    년    월    일 (   시   분)
2) 발행장소 :
3) 발 행 자 :


### 2. 안전개선지도(계도)서 요지


### 3. 이의신청 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