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천(2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 입찰 참가 조건과 공고문

- 공고번호: R26BK01838820-000 (등록공고)
- 공고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 계약방법: 제한경쟁
- 공고일시: 2026-11-18 14:29:14
- 입찰 마감: 2026-11-24 12:00:00, 개찰 2026-11-24 13:00:00
- 추정가격: 8,454,182,000원
- 낙찰하한율: 87.495% (사정률·투찰률 계산 기준)
- 배정예산: 13,436,130,000원
- 나라장터 원문: https://www.g2b.go.kr/link/PNPE027_01/single/?bidPbancNo=R26BK01838820&bidPbancOrd=000
- 이 공고의 쪽: https://bid.intoperson.com/n/R26BK01838820.html
- 정리한 날: 2026-11-21. 출처: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공고정보서비스(공공데이터포털 15129394)와 첨부 공고문. 정정공고가 나오면 바뀔 수 있으니 투찰 전 나라장터 원문을 확인하세요.
- 지난 3개월 비슷한 공사(같은 업종, 같은 참가 지역 제한(강원특별자치도)): 개찰 98건, 참가업체 중앙값 656곳, 낙찰률 중앙값 90.33%

## 참가 조건 판정

- 업종(면허): 토목공사업(대신 토목건축공사업 가능) (출처: 나라장터 면허제한정보. 한 묶음 안은 모두 필요, 묶음끼리는 하나만)
- 지역: 강원특별자치도, 본점 소재지 공고일 180일 전부터 (출처: 나라장터 참가가능지역정보, 공고문 "4. 입찰참가자격 가.「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등록 업체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지방계약법’)」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강원특별자치도에 있는 업체로서 당해 자격을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 ※ 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 다.")
- 등급·사전심사: 없음 (출처: 나라장터 계약방법 "제한경쟁", 사전심사 여부 칸)
- 시공실적: 제한 없음 (공고문 참가자격 절 "4. 입찰참가자격"에 해당 요건이 없음)
- 기업 자격: 제한 없음 (공고문 참가자격 절 "4. 입찰참가자격"에 해당 요건이 없음)
- 공동도급: 불허 (나라장터 공동수급방식 칸 "(없음)공동수급불허", 공고문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불허합니다.")

## 입찰 방식·금액·일정

- 낙찰 방식: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실적제한 아님, 종합공사) (나라장터 칸 sucsfbidMthdNm)
- 낙찰하한율: 87.495% (나라장터 칸 sucsfbidLwltRate)
- 예정가격 결정: 복수예가 15개 중 4개 추첨 (나라장터 칸 prearngPrceDcsnMthdNm, totPrdprcNum, drwtPrdprcNum)
- 기초금액: 9,299,600,000원, 예비가격 범위 -3% ~ +3% (공개 2026-11-18 14:37) (나라장터 칸 getBidPblancListInfoCnstwkBsisAmount02 bssamt, rsrvtnPrceRng*)
- 추정가격: 8,454,182,000원 (나라장터 칸 presmptPrce)
- 배정예산: 13,436,130,000원 (나라장터 칸 bdgtAmt)
- 참가자격 등록 마감: 2026-11-23 18:00 (나라장터 칸 bidQlfctRgstDt)
- 입찰서 제출: 2026-11-18 19:00 ~ 2026-11-24 12:00 (나라장터 칸 bidBeginDt, bidClseDt)
- 개찰: 2026-11-24 13:00 (나라장터 칸 opengDt)
- 재입찰: 허용 (나라장터 칸 rbidPermsnYn)
- 공사 현장: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나라장터 칸 cnstrtsiteRgnNm)
- 적용 기준: 지방계약(행정안전부 기준) (나라장터 칸 aplBssCntnts)

## 비슷한 공사의 지난 결과

- 같은 수요기관(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의 공사: 개찰 71건, 유찰 0건(0%), 참가업체 중앙값 36곳(가운데 절반 16~51곳), 낙찰률 중앙값 90.353%(가운데 절반 90.274~90.551%, 71건)
- 같은 업종(토목공사업), 추정가격 50억 이상, 시·도 하나로 제한한 공고, 전국: 개찰 87건, 유찰 0건(0%), 참가업체 중앙값 122곳(가운데 절반 74~169곳), 낙찰률 중앙값 88.425%(가운데 절반 88.176~88.594%, 68건)
- 같은 업종, 같은 참가 지역 제한(강원특별자치도): 개찰 98건, 유찰 0건(0%), 참가업체 중앙값 656곳(가운데 절반 445~697곳), 낙찰률 중앙값 90.335%(가운데 절반 89.501~90.576%, 86건)

2026-08-17 ~ 2026-11-16에 나라장터에 등록된 개찰 결과. 출처: 조달청 나라장터 낙찰정보서비스(공공데이터포털 15129397). 가운데 절반 = 하위 25%~상위 25%를 뺀 범위. 이 목록은 지난 결과만 셉니다.

## 공고문 본문 (공고문[전천(2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pdf)

원문 문장은 그대로 두고 PDF 줄바꿈만 이었습니다. 담당자 연락처가 있는 줄은 뺐습니다. 표는 칸이 풀려 한 줄씩 나올 수 있으니 금액·일정은 위 목록을 보세요.

횡성군 공고 제2026-1846호
시설공사 전자입찰 안내공고
q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5조제4항제2호에 따라 예산 신속집행을 위한 긴급입찰 공고q 본 공사는 여러 공종이 상호 복합 되어있으며, 지속적인 공정, 품질 및 시공관리가 요구되어 종합건설업의 종합적인 관리, 계획, 조정이 반드시 필요한 공사로서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제한2026. 11. 18.횡성군 재무관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전천(2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
나. 위    치 : 횡성읍 개전리~우천면 산전리 일원
다. 사 업 량 : 하천정비 L=2.6km, 교량 1개소, 보 및 낙차공 2개소
라. 공사기간 : (전체분) 착공일로부터 36개월/ (1차분) 착공일로부터 12개월
마. 추정금액 : 금13,436,130,000원        ※ 기초금액 : 금9,299,600,000원
※ 1차분 도급예정액 : 금1,256,300,000원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관급자재대
8,454,182,000
845,418,000
4,136,530,000
(단위: 원)
바. 현장설명 :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2. 입찰서제출 및 개찰일시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1. 18.(수) 19:00 ~ 2026. 11. 24.(화) 12:00
나. 개찰일시 장소 : 2026. 11. 24.(화) 13: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3.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대상

### 4. 입찰참가자격
가.「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등록 업체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지방계약법’)」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강원특별자치도에 있는 업체로서 당해 자격을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유지

※ 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관한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함으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www.g2b.go.kr)입찰참가 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을 반드시 확인하여 입찰에 참가
마.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제출이 가능합니다.
※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고의로 무효인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불허합니다.

### 5. 입찰서 제출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시고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시스템상의 납부 확약 각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낙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됩니다.

### 7.「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시행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 대상공사로서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사업부서와 협의를 통해 합의서를 작성하고 착공계 제출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처리되며, 또한 동법시행령 제9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9.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본 공사의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는 행정안전부 회계예규에 의거 사후 정산하여야 하며 투찰금액산출 및 내역서 등 제출시 설계금액을 조정할 수 없고, 기성 및 준공청구시 납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노인장기요양산업안전보건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계
149,353,814 113,037,255
72,318,688
14,853,095 125,052,561 147,729,870 272,406,840894,752,123(단위: 원)

### 10.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조달청 시설공사 전자입찰유의서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 가격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7.49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최신호)의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수행능력 평가중 시공경험평가는‘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기준’을 적용하며, 평가대상 업종은 토목공사업 100%(토목건축공사업은 토목공사실적만 인정)입니다.
라.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에 적용하는 기준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무비율
기타경비율
일반관리비율
이윤율
난이도계수
40.47%
3.43%
4.98%
8.670%
E등급(1.00)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 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 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낙찰자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순공사원가
[A+B+C+D]
재료비
[A]
노무비
[B]
경비
[C]
부가가치세
[D=(A+B+C)*10%]
7,831,246,707
863,804,091
3,763,716,115
2,491,794,982
845,418,000
(단위: 원)
바. 전자입찰결과 낙찰될 수 있는 동일가격의 전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격 심사 결과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적격심사 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자동추첨방법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적격심사대상자는 서류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해당 서류 제출
아. 입찰공고일 180일 전 이후 강원특별자치도내로 이전 또는 등록한 업체는 낙찰자결정에서 제외

### 11. 하도급계약 및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관련사항
가.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다.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후 하도급 계약 체결시 수급사업자(하도급자)와 협의하여「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하도급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보급하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면서도 이를 수정하여 하도급자에게 불리하도록 하도급계약을 하는 행위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표준하도급계약서와 다르게 별도의 부당한 특약 설정행위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 제2항에 의거 하도급자에게 보험료를 미지급하거나, 하자담보책임의 전가․부담, 하도금대금의 감액,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 등을 미반영하기로 하는 특약을 설정하는 행위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라.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

래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계약담당자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마. 원도급자는 매월 모든 근로자(하도급자 근로자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5일이내에 근로자 개인계좌로 노무비를 이체하여야 합니다.
바. 하도급계약 체결의 경우 하도급은 가급적 횡성군 업체이어야 합니다.
사.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3과 관련하여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는 공사로 지급보증서(또는 직불합의서 제출가능)를 발급 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관리법 제22조에 따라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시 구분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 12. 조달청「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사항
가. 도급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에 따라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을 청구 및 수령해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대금, 장비대금, 자재대금, 임금 등의 구분관리 및 적정 지급여부를 실시간 확인하기 위해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수요기관의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합니다.
라.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협약 은행에서 약정계좌를 개설하고, 그 내역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좌개설 방법 및 협약은행 목록은
<하도급지킴이> 홈페이지 사용자 안내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3.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반드시 관련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공고문, 회계예규, 공고문, 내역서 등을 입찰전에 열람하여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나. 본 공사는 청렴계약 시행 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자는 대금청구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횡성군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방지에 관한 조례」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현장 건설자재 구매시 관내지역 업체에서 생산한 자재를 구매토록 권장합니다.
※ 현장 건설장비 사용시 관내지역 건설장비를 우선 사용토록 권장합니다.
※ 전문공정 하도급 계약의 효과적인 시공과 하자공사 이행을 위하여 횡성군 소재업체와 계약체결하여 주시기를 권장합니다.
바. 공고게재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횡성군홈페이지(hsg.go.kr)
사.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대표자가 서명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아.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횡성군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계약체결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계약이행특수조건
우리횡성군은본계약건이행과관련하여당초계획대비계약목적을달성하고신뢰받는계약행정을지속적으로구현하기위하여지방계약법시행규칙제47조에따라「계약이행특수조건」이적용되며입찰참가자는「계약이행특수조건」을확인한후에입찰에참가하여주시기바라며, 낙찰자또는계약상대자는우리횡성군이정한「계약이행특수조건」에동의하지않을경우계약상대자자격에서제외되며, 「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에따라입찰참가자격을제한하고「지방계약법」제12조에따라입찰보증금을우리횡성군에납부해야합니다.

### 1. 과업의수행
계약상대자는계약체결후10일이내에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및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책임자의이력서(참여기술자의해당기술분야경험과기술보유확인이필요한경우로서수요기관이요구하는경우에는참여기술자의이력서를포함한다), 서약서등이포함된착수계를수요기관에제출하여승인을받아야한다.

### 2. 계약해석의우선순위
계약내용에대한해석의우선순위는다음각호의차례로한다. 다만, 계약서류에명시되어있지않거나「지방계약법」및같은법시행령및시행규칙, 특례규정등관련법령상강행규정에저촉되는사항에대해서는그강행규정을적용한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등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또는 「지방자치단체입찰시낙찰자결정기준」

###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동의
계약상대자는우리군과체결하는본계약건이행과관련하여사업(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면허)을양도ㆍ양수하는경우에는다음사항이적용되며발주기관의사전동의를받아야합니다.
가. 개인사업자간양도ㆍ양수는계약해지및부정당제재
나. 개인사업자가상법등관련법률에따라법인으로포괄인수되는경우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관련법률에양도ㆍ양수규정이있는경우허용
라. 계약상대자가사전에발주기관의양도ㆍ양수동의를받지않는경우계약해지함.

4. 계약대금양도·양수금지(대법원 1996. 6. 28.  96다18281 판결에 따름)우리횡성군은본계약건이행과관련하여노무비지급, 자재의원활한공급,하도급대금의즉시지급및계약목적달성을위하여계약대금채권은양도양수를허용하지않으며질권설정도불가합니다.

### 5. 공사대금상계
계약상대자의채무가발생할시지방회계법제65조에따라계약상대자가우리횡성군으로부터지급받는모든계약대금, 모든반대급부적비용등은서로상계할수있습니다.

### 6. 하자보수보증금공사대금상계처리
자동채권인하자보수보증금은계약의해제․해지시기성공사대금이나준공시준공대금과타채권에우선하여상계·공제처리할수있습니다.

### 7. 하자보수책임승계등
전계약상대자가이행한공사를계속하여시공하는계약상대자또는그연대보증인은그자신의귀책사유로인하여하자가발생하지아니하였다는것을증명하지못하는한전계약상대자에의하여이행된부분에대하여도보수의책임을진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불명한경우는그러하지아니한다.

### 8. 지연배상금공사대금상계처리
자동채권인지연배상금은지연채권발생이전에먼저도달한압류채권이있다고하더라도준공금(타절정산금)과우선상계·공제처리할수있습니다.

### 9. 노무비구분관리및지급확인제이행
노무비구분관리및지급확인제적용에따라발주기관에매월노무비를청구하지않거나발주기관으로부터지급받은근로자노무비전액을계약상대자(하수급인포함)가근로자에게매월지급하지않았을경우발주기관은관할지방고용노동청에당해사실을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제92조제2항에따라계약조건을이행하지않은것에해당하여계약해지및입찰참가자격을제한합니다.
계약대금양도금지특약이적용됨에도불구하고계약상대자가양도한경우발주자는이를인정하지아니하며이로인하여발생하는민•형사상책임은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있습니다.


### 10. 하수급인선금미신청시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선금·대가지급요령,「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제1장제2절선금및대가지급에따라하수급인이선금을신청하지않은경우원도급자는발주기관에제출한선금사용계획서및선금지급조건등에따라해당하수급인에게지급할선금은횡성군에즉시반환하여야합니다.

### 11. 근로자노무비직접지급
지방계약법시행령제67조제6항에따라자치단체의장(계약담당자) 은계약상대자가상당한기간동안대가의지급청구를하지아니하고소속근로자에게임금을지급하지도아니하는경우에는해당근로자의청구(체불임금사업주확인서등체불을증명할수있는객관적인자료첨부)에따라계약의대가중근로자에게지급될임금을직접지급할수있으며, 이경우직접지급한노무비금액범위내에서발주자가계약상대자에게지급할채무(계약대금)는소멸한것으로봅니다.

### 12.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중해상날씨의영향또는동절기로인하여부득이시공이불가능한경우에는중지기간을두며, 이경우계약상대자는「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제1장제8절에서정한바와같이공사이행기간의변경사유가발생하면계약상대자는그예상되는기간동안현장유지․ 관리에소요되는인력투입계획을발주기관에제출해야합니다.
13. 대금지급및국세·지방세·4대보험이행사항(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49937)계약대금을지급하기전발주자가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납세증명서및납부증명서를제출하지않는경우다음과같이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문서로계약대금을청구하였다고하더라도발주자가계약상대자에게지급할대금지급은유보된것으로간주하며이경우대금지급에대한이자는발주기관에청구할수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발주자로부터받아야할계약대금을채권으로하는추심명령이발주기관에도달할경우발주자는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등에계약상대자의체납사실여부를직권으로조회할수있으며, 이경우계약상대자가직권조회에동의한것으로간주합니다.


### 14. 하도급계약자료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동법시행령제34조의3에따라발주기관홈페이지에하도급계약자료를공개하며수급인은하수급인에게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제2항에규정된관련사실을알려야할의무가있습니다.

### 15. 건설공사관련대금전자시스템으로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및정부의「공공발주자임금직접지급제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통한공사대금의청구및지급등에관한고시」에따라도급금액3천만원이상으로서공사기간이30일을초과하는건설공사를도급받은수급인과그하수급인은G2B 하도급지킴이를이용하여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준공금및선지급금(발주자또는수급인이기성금또는준공금을수급인또는하수급인에게지급하기전에수급인또는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등으로먼저지급하는금액을말한다)을모두포함한다. 이하이항에서같다]을청구하여수령하여야하며, 수령한공사대금중하수급인, 건설근로자,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대여업자, 건설공사용부품을제작하여납품하는자등에게지급하여야할대금을사용해서는아니됩니다.
16. 건설공사중대재해처벌법적용철저(건설,전기,소방,정보통신,국가유산수리공사)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중대재해처벌법에명시된산업안전보건관리의무사항을이행하여야하며, 또한산업안전보건법에명시된사업주및도급인의의무사항을이행하여야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적용대상공사: 공사금액50억이상(24년1억원이상)* 산업안전보건법적용대상공사: 금액관계없음
나. 건설공사를낙찰받은자가공사계약체결후하도급계약을체결하고자할경우에는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에따라산업재해예방을위한조치를할수있는능력을갖춘사업주에게도급하여야하며
다. 위나를이행하기위하여계약상대자(수급인)는하도급계약을체결하기전에산업재해예방능력평가표를자체마련하고그평가표에따라평가를실시한후산업재해예방능력이있는업체와하도급계약을체결하여야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위“가” 내지“다” 항목에명시된사항을이행하지않을경우계약해지및계약조건미이행으로입찰참가자격을제한할수있습니다

### 17. 안전관리비및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등의목적외사용금지등

가. 계약상대자가계약금액에포함된산업안전보건관리비및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이라한다)을산업안전보건법령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정한목적이외에사용하거나상기목적에사용하지아니한경우그금액을감액조치한다.

나. 계약상대자는“가”에서정한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안전관리및환경관리를소홀히하여서는아니된다.
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제59조에따른공사금액1억원이상120억원미만(「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별표1의종합공사를시공하는업종의건설업종란제1호의토목공사업에속하는공사는150억원)인건설공사는기술지도계약을공사착공후14일이내에체결하고기술지도계약서를제출하여야한다. 다만, 동시행령같은조제1항단서각호의1에해당하는공사인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

### 18. 손해배상금청구
민법제390조및제398조에따라계약상대자의귀책으로발생한손해액이계약보증금을초과하는경우에는그초과분에대한손해의배상을발주자는계약상대자에게청구할수있습니다.

### 19. 계약해제∙재지시하자보증금
단독계약또는공동계약시준공(완료)전에계약을포기하는경우, 포기당시이행한기성고에대하여포기한계약상대자는하자보증금을발주기관에납부하여야합니다

### 20. 인력사무소파견근로자노무비지급
정부의「공공발주자임금직접지급제세부운영기준」및「전자조달시스템등을통한공사대금의청구및지급등에관한고시」에따라인력파견(알선) 업체를통해수급인또는하수급인과근로계약을체결한경우에도근로자의노무비는계약상대자가지급해야합니다.

### 21. 민간실적인정방법
민간실적인증서류는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용역을공급받는자)가채권자(재화와용역을공급한자)에게계약대금(반대급부)을지급한금융거래이체내역서를제출한경우만인정됩니다.

### 22. 산출내역서작성시법령등기준준수
총액입찰또는100억이상내역입찰대상공사에서의입찰금액산출내역서작성시당해사업의품질․안전등이저하되지않도록지방계약법시행규칙제6조내지제8조에서정한비목이누락되거나과다․과소계상되지않도록하며, 4대보험료․안전관리비등법정요율등을위반하지않도록한다.

### 23. 청렴계약이행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등의입찰에서계약체결하거나계약체결할상대자(하도급업체포함)또는대리인은계약체결및이행과관련하여어떠한명분으로도관계공무원에게직․간접적으로금품․향응등의부당한이익을제공하여서는아니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