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동초등학교 화변기 교체공사 견적제출 안내 공고: 입찰 참가 조건과 공고문

- 공고번호: R26BK01837789-000 (등록공고)
- 공고기관: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가동초등학교
- 계약방법: 수의계약
- 공고일시: 2026-11-18 09:31:07
- 입찰 마감: 2026-11-24 10:00:00, 개찰 2026-11-24 11:00:00
- 추정가격: 70,079,100원
- 낙찰하한율: 89.745% (사정률·투찰률 계산 기준)
- 배정예산: 77,087,000원
- 나라장터 원문: https://www.g2b.go.kr/link/PNPE027_01/single/?bidPbancNo=R26BK01837789&bidPbancOrd=000
- 이 공고의 쪽: https://bid.intoperson.com/n/R26BK01837789.html
- 정리한 날: 2026-11-21. 출처: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공고정보서비스(공공데이터포털 15129394)와 첨부 공고문. 정정공고가 나오면 바뀔 수 있으니 투찰 전 나라장터 원문을 확인하세요.
- 지난 3개월 비슷한 공사(같은 업종, 같은 참가 지역 제한(부산광역시)): 개찰 79건, 참가업체 중앙값 315곳, 낙찰률 중앙값 90.20%

## 참가 조건 판정

- 업종(면허):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출처: 나라장터 면허제한정보. 한 묶음 안은 모두 필요, 묶음끼리는 하나만)
- 지역: 부산광역시, 본점 소재지 공고일 전일부터 (출처: 나라장터 참가가능지역정보, 공고문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 공사)】을 등록한 자로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이 어야합니다.")
- 등급·사전심사: 없음 (출처: 나라장터 계약방법 "수의계약", 사전심사 여부 칸)
- 시공실적: 제한 없음 (공고문 참가자격 절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에 해당 요건이 없음)
- 기업 자격: 제한 없음 (공고문 참가자격 절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에 해당 요건이 없음)
- 공동도급: 불허 (나라장터 공동수급방식 칸 "(없음)공동수급불허", 공고문 "공동도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입찰 방식·금액·일정

- 낙찰 방식: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 감액 적용 (나라장터 칸 sucsfbidMthdNm)
- 낙찰하한율: 89.745% (나라장터 칸 sucsfbidLwltRate)
- 예정가격 결정: 복수예가 15개 중 4개 추첨 (나라장터 칸 prearngPrceDcsnMthdNm, totPrdprcNum, drwtPrdprcNum)
- 기초금액: 77,087,000원, 예비가격 범위 -3% ~ +3% (공개 2026-11-20 11:21) (나라장터 칸 getBidPblancListInfoCnstwkBsisAmount02 bssamt, rsrvtnPrceRng*)
- 추정가격: 70,079,100원 (나라장터 칸 presmptPrce)
- 배정예산: 77,087,000원 (나라장터 칸 bdgtAmt)
- 참가자격 등록 마감: 2026-11-23 18:00 (나라장터 칸 bidQlfctRgstDt)
- 입찰서 제출: 2026-11-18 16:00 ~ 2026-11-24 10:00 (나라장터 칸 bidBeginDt, bidClseDt)
- 개찰: 2026-11-24 11:00 (나라장터 칸 opengDt)
- 재입찰: 허용 (나라장터 칸 rbidPermsnYn)
- 지역 판단 기준: 본사또는참여지사소재지 (나라장터 칸 rgnLmtBidLocplcJdgmBssNm)
- 공사 현장: 부산광역시 기장군 (나라장터 칸 cnstrtsiteRgnNm)
- 적용 기준: 지방계약(행정안전부 기준) (나라장터 칸 aplBssCntnts)

## 비슷한 공사의 지난 결과

- 같은 수요기관(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가동초등학교)의 공사: 개찰 0건뿐이라 통계를 내지 않음(5건 이상일 때만)
- 같은 업종(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추정가격 1억 미만, 시·도 하나로 제한한 공고, 전국: 개찰 196건, 유찰 1건(0.5%), 참가업체 중앙값 232곳(가운데 절반 58~326곳), 낙찰률 중앙값 90.177%(가운데 절반 89.981~90.297%, 179건)
- 같은 업종, 같은 참가 지역 제한(부산광역시): 개찰 79건, 유찰 0건(0%), 참가업체 중앙값 315곳(가운데 절반 292~338곳), 낙찰률 중앙값 90.203%(가운데 절반 90.018~90.328%, 71건)

2026-08-17 ~ 2026-11-16에 나라장터에 등록된 개찰 결과. 출처: 조달청 나라장터 낙찰정보서비스(공공데이터포털 15129397). 가운데 절반 = 하위 25%~상위 25%를 뺀 범위. 이 목록은 지난 결과만 셉니다.

## 공고문 본문 (가동초등학교 화변기 교체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문.pdf)

원문 문장은 그대로 두고 PDF 줄바꿈만 이었습니다. 담당자 연락처가 있는 줄은 뺐습니다. 표는 칸이 풀려 한 줄씩 나올 수 있으니 금액·일정은 위 목록을 보세요.

【가동초등학교 공고 제2026-53호】
가동초등학교 화변기 교체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가동초등학교 화변기 교체공사
나. 공사구분: 전문공사
다. 공사개요: 화변기 26개소 철거 및 양변기 설치 1식
라. 공사위치: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정관5로 100(가동초등학교)
마.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9일간
※ 겨울방학 기간(2026. 12. 23.~2027. 1. 20.) 중 공사 완료 가능한 업체만 참여
바. 현장설명: 현장설명을 생략하며, 본 공사의 설계서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까지 우리학교 행정실에서 열람 가능합니다.(열람가능 시간 09:00~16:00)
사.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1. 18.(수) 16:00 ~ 2026. 11. 24.(화) 10:00
아.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24.(화) 11:00, 가동초등학교 행정실 입찰집행관 PC
자. 공사금액
공사추정금액
(A+B+C)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도급자설치
관급자재액(C)
기초금액
(A+B)
77,087,000
70,079,100
7,007,900
77,087,000
※ 관급자설치관급자재액 : 0원

###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총액견적, 전자견적, 지역제한(부산광역시), 청렴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시행하는 공사입니다.
다. 본 공사는 공사기간 1개월 미만으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반영대상이 아닙니다.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 제출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청렴계약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①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 ②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③ 그 밖에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

라.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마. 공동도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을 등록한 자로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합니다.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이 4.3억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종합건설업체의 참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조달청 입찰참가자등록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 //www.g2b.go.kr)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개찰당일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및 견적제출 공고문에 의거 무효 처리합니다.
다.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조달업체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만이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있으며,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자 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이 견적제출은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포함)을 하지 않아도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4. 견적서 제출
가. 본 공사는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본 공사는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라.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인한 견적연기의 경우 시스템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사. 이 공고의 개찰결과 유찰(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시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은 개찰 당일 16:00까지 제출마감하며, 17:00에 개찰합니다.
단, 재입찰 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 5.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서 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다수인(2인 이상) 업체의 경우 전자견적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견적서 제출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총액견적방식이며,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담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건강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라. 동일 가격 견적 제출자가 2인이상일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 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7. 청렴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의거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서약서를 서명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8. 공사의 보험료 사후정산 등
가. 견적 참가자는 예정가격(또는 기초금액) 작성시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 아래 항목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대가지급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합계
1,365,188
1,365,188

나. 본 공사는 공사기간 1개월 미만으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반영대상이 아니나, 1개월 이상으로 계약이행기간 변경된 경우 변경계약시 협의하여 반영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 및 제8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9.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본 공사에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제9절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 (구분관리제) 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 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라.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시 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 (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10.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해당 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 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1.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관련 법령: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제9조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고,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 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최종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 12. 기타사항
가.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 설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공고문은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및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www.g2b.go.kr) →《입찰정보(공사)》 → 《공고현황》에 게재되며, 예비가격과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 《입찰정보(공사)》 → (기초/예비금액 조회, 개찰결과 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붙임 1】
계약이행 특수조건

발주기관인 가동초등학교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 1. 사업(면허) 양도․ 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적용함에 동의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고 양도‧양수를 추진한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 시 구성원 간 지분 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인정

###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근로자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 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에 대한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할 수 있다.

###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할 수 있다.

###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고,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관에 반환한다.

###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본 계약이행에 투입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발주기관에서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은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 9.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기관이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을 유보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기관은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 3,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부산교육청 및 관할 교육지원청 포함)의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관련 자료를 공개한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체결 시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2026.   .   .
내용 확인자:       대표     (인)

【붙임 2】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중대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법적 처벌 및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②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③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④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붙임 3】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교에 통보한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인)
가동초등학교장 귀하

【붙임 4】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발주자발주기관발주부서발주날짜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

###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가동초등학교장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붙임 5】
청 렴  서 약 서
당사는 부산광역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학교 포함)과 공사, 용역, 물품제조 및 구매 등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의 내용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2년이내) 등 처분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가동초등학교장 귀하
①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 ②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③ 그 밖에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 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붙임 6】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서식)
( 「개인정보 보호법」 제 15조 및 제17조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동의
1. 수집이용목적: 청렴모니터링, 청렴·교육정책 안내(서한문 포함), SMS 및 이메일 발송 등
2. 수집항목: 성명, 소속기관, 직위(급), 전화번호(휴대전화 포함), 이메일주소

### 3. 이용 보유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 1년간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부산광역시교육청 및 5개 교육지원청
2.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소속기관, 직위(급), 전화번호(휴대전화 포함), 이메일주소
3.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청렴모니터링, 청렴·교육정책 안내, SMS 및 이메일 발송 등
4.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 1년간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할 수 있으며, 미동의시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제공하는 청렴 및 교육정책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없고 청렴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동의                       동의 안함2026년          월          일성명 :                         (인 또는 서명)
◆ 제공정보

### 1. 계약명 :

### 2. 업체명 :

### 3. 대표자(또는 업무담당자) :

### 5. 휴대폰번호 :

### 6. 이메일주소 :
가동초등학교장 귀하

【붙임 7】
각    서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인)
가동초등학교장 귀하

수의계약배제사유
수의계약배제사유
수의계약배제사유
①견적서제출마감일현재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등이확정된경우②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중에있는자(법제31조제5항에해당되는경우예외)③견적서제출마감일을기준으로법제31조또는다른법령에따라부실이행, 담합행위,입찰․ 계약서류의허위․ 위조제출, 입찰· 낙찰· 계약이행관련뇌물제공으로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받고그종료일로부터6개월이지나지아니한자(법제31조제5항에해당되는경우예외)④공사또는기술용역의경우기술자보유현황이관련법령에따른업종등록기준에미달하는자
※ 기술자보유현황의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별지2>의그밖에해당공사수행능력상결격여부, 제3장기술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별표>의기술인력평가방법을준용한다. 이때‘입찰공고일’은‘안내공고일’로‘적격심사서류제출마감일’은‘견적서제출마감일’로본다.
⑤견적서제출마감일기준최근3개월이내에해당지방자치단체의입찰․계약및그이행과관련하여10일이상지연배상금부과, 정당한이행명령거부, 불법하도급, 5회이상하자보수또는물의를일으키는등신용이떨어져계약체결이곤란하다고판단되는자⑥견적서제출마감일기준최근3개월이내에해당지방자치단체와의계약및그이행과관련하여정당한이유없이계약에응하지아니하거나포기서를제출한사실이있는자
※ 정당한이유없이계약을체결하지아니하는경우는법제31조에따른입찰참가자격제한에는해당되지아니하나수의계약배제사유에해당됨.⑦수의계약체결일현재법제33조에해당하는자

### 1. 지방자치단체의장또는지방의회의원의배우자인사업자(법인은대표자)

### 2. 지방자치단체의장또는지방의회의원(배우자포함)의직계존·비속인사업자

### 3. 지방자치단체의장또는지방의회의원이자본금총액의50%이상을소유한자
4. 지방자치단체의장또는지방의회의원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합산금액이자본금총액의50% 이상을소유한사업자

### 5. 지방자치단체의장또는지방의회의원소유업체의계열회사등
⑧발주기관이제한한자격요건등을충족하지아니한자
⑨그밖에계약담당자가계약이행능력이없다고판단되는명백한증거가있는자⑩재난복구공사(용역)의경우결격여부심사일현재계약금액5천만원이상해당업종관급공사또는계약금액2천만원이상관급용역이3건이상인자(단, 제3절의“1”에따른2인이상견적서제출수의계약에한한다)

【붙임 8】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수급업체 작성]
▣ 계약명:
▣ 계약금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편성금액:                 )▣ 작업장소:
▣ 소재지:
▣ 작업 투입 종사자수:
▣ 대표자:               (서명)
안전
보건
관리
현황
담당자
지정현황
(비상 상황 연락)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정)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부)
성명
성명

산재보험가입현황
□ 가입 (산재보험번호: )     □ 미가입
▣ 안전조치 세부계획
(유해, 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계획)작업 전 예상되는 위험요인 파악 및 그에 따른 안전 대책
- 예) 외부 고소 작업시 고소작업대 사용, 사다리 대신 작업발판 사용, 밀폐공간 출입 전 산소농도 측정, 고소 작업 시 추가 감시인 배치 등(안전보호구) 작업 특성에 맞는 적정 보호구 지급 및 착용
- 예) 2m 이상 작업장소 안전모 및 안전대 착용, 페인트 취급자 방독마스크 착용, 용접 작업자 보안면 및 방진마스크 착용 등(안전교육) 작업 수행 시 근로자가 알아야 할 사항 교육 및 증빙자료 제출 계획
- 예) 작업 전 10분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교육, 신규 화학물질 취급시 MSDS 확보 및 교육 등
- 예) 안전보건교육 대상자의 교육 현황(교육일지 및 온라인수료증 등 교육 증빙자료 첨부 또는 작업수행 전 제출 계획) (기계기구) 작업에 필요한 기계 기구 및 도구에 대한 안전성 확보
- 예) 전선 피복상태 확인, 전등 보호갓 설치, 장비 및 기계 방호장치 부착, 사다리 전도방지 조치 등(비상조치) 사고 발생 시 피해 최소화 대책 및 연락체계
- 예) 응급처치 방법 사전 교육, 비상정지 스위치 설치장소 표지판 강화, 무전기 구비 등2026.   .   .대표 O O O (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본인은 귀 기관의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수급업체 안전관리 적정성 평가[계약담당자 평가 및 작성]
※해당항목에 ü 체크
□ 고위험작업       □ 중작업        □ 경작업 NO안전작업이행계획서 작성 내용적합여부상중하

### 1. 안전작업관리계획서 안전조치 세부계획 적정성 여부

### 2. 공사 기간의 적정 여부(작업일시 확인)

### 3. 작업에 맞는 안전보호구 사용 계획 적정 여부

### 4. 작업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공구(KS인증) 적정 여부

### 5. 안전교육(계획) 적정 여부

### 6. 작업 시 비상연락망 체계 구축 적정 여부
계약담당자:     ○   ○   ○   (서명)

【붙임 9】
절수설비 설치 확인서
건축주 성명
(전화)
건축물 주소
건축설계(감리)사무소
대표
용 도(주택은 세대수)
건축연면적(㎡)
 절수설비 설치(수도법 제15조, 시행규칙 제1조의2)절 수 설 비 용 도제조회사모델명(제품명)수량(개)적합여부(환경표지, 시험성적서 등)수도꼭지샤  워  용샤워․욕조용세  면  용세면․샤워용주  방  용대변기로 탱 크 형세척밸브부착형소    변    기기타  절수기기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사용 (수도법 제14조, 시행령 제24조)→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한 수도용 자재와 제품을 사용함수도용 자재 및 제품을 상기 수도법령에 적합하게 설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0000엔지니어링          (서명 또는 인)가동초등학교장 귀하
※ 구비서류: 설치된 절수설비에 대한 환경표지 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1부, 설치현장사진 1부.
※ “확인자란”에 건축허가의 경우 시공자 및 감리자, 건축신고(감리자가 없는 경우)의 경우 건축주의 확인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 상기 , 를 위반하였을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