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월드컵경기장 소화펌프 교체공사: 입찰 참가 조건과 공고문

- 공고번호: R26BK01836555-000 (등록공고)
- 공고기관: 서울시설공단
- 계약방법: 제한경쟁
- 공고일시: 2026-11-18 15:50:31
- 입찰 마감: 2026-11-24 10:00:00, 개찰 2026-11-24 11:00:00
- 추정가격: 135,536,364원
- 낙찰하한율: 89.745% (사정률·투찰률 계산 기준)
- 배정예산: 149,090,000원
- 나라장터 원문: https://www.g2b.go.kr/link/PNPE027_01/single/?bidPbancNo=R26BK01836555&bidPbancOrd=000
- 이 공고의 쪽: https://bid.intoperson.com/n/R26BK01836555.html
- 정리한 날: 2026-11-21. 출처: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공고정보서비스(공공데이터포털 15129394)와 첨부 공고문. 정정공고가 나오면 바뀔 수 있으니 투찰 전 나라장터 원문을 확인하세요.
- 지난 3개월 비슷한 공사(같은 업종, 같은 참가 지역 제한(서울특별시)): 개찰 56건, 참가업체 중앙값 595곳, 낙찰률 중앙값 90.29%, 유찰 1.8%

## 참가 조건 판정

- 업종(면허): 전문소방시설공사업 (출처: 나라장터 면허제한정보. 한 묶음 안은 모두 필요, 묶음끼리는 하나만)
- 지역: 서울특별시, 기간은 공고문 확인 (출처: 나라장터 참가가능지역정보)
- 등급·사전심사: 없음 (출처: 나라장터 계약방법 "제한경쟁", 사전심사 여부 칸)
- 시공실적: 제한 없음 (공고문 참가자격 절 "8. 부정당업자의입찰참가자격제한"에 해당 요건이 없음)
- 기업 자격: 제한 없음 (공고문 참가자격 절 "8. 부정당업자의입찰참가자격제한"에 해당 요건이 없음)
- 공동도급: 불허 (나라장터 공동수급방식 칸 "(없음)공동수급불허")

## 입찰 방식·금액·일정

- 낙찰 방식: 적격심사제-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실적제한 아님, 그 밖의 공사) (나라장터 칸 sucsfbidMthdNm)
- 낙찰하한율: 89.745% (나라장터 칸 sucsfbidLwltRate)
- 예정가격 결정: 복수예가 15개 중 4개 추첨 (나라장터 칸 prearngPrceDcsnMthdNm, totPrdprcNum, drwtPrdprcNum)
- 기초금액: 149,090,000원, 예비가격 범위 -3% ~ +3% (공개 2026-11-18 15:54) (나라장터 칸 getBidPblancListInfoCnstwkBsisAmount02 bssamt, rsrvtnPrceRng*)
- 추정가격: 135,536,364원 (나라장터 칸 presmptPrce)
- 배정예산: 149,090,000원 (나라장터 칸 bdgtAmt)
- 참가자격 등록 마감: 2026-11-23 18:00 (나라장터 칸 bidQlfctRgstDt)
- 입찰서 제출: 2026-11-18 20:00 ~ 2026-11-24 10:00 (나라장터 칸 bidBeginDt, bidClseDt)
- 개찰: 2026-11-24 11:00 (나라장터 칸 opengDt)
- 재입찰: 허용 안 함 (나라장터 칸 rbidPermsnYn)
- 공사 현장: 서울특별시 (나라장터 칸 cnstrtsiteRgnNm)
- 적용 기준: 지방계약(행정안전부 기준) (나라장터 칸 aplBssCntnts)

## 비슷한 공사의 지난 결과

- 같은 수요기관(서울시설공단)의 공사: 개찰 18건, 유찰 0건(0%), 참가업체 중앙값 505곳(가운데 절반 367~1094곳), 낙찰률 중앙값 90.503%(가운데 절반 90.228~90.809%, 16건)
- 같은 업종(전문소방시설공사업), 추정가격 1억~3억, 시·도 하나로 제한한 공고, 전국: 개찰 111건, 유찰 0건(0%), 참가업체 중앙값 260곳(가운데 절반 225~408곳), 낙찰률 중앙값 90.342%(가운데 절반 90.257~90.401%, 89건)
- 같은 업종, 같은 참가 지역 제한(서울특별시): 개찰 56건, 유찰 1건(1.8%), 참가업체 중앙값 595곳(가운데 절반 548~624곳), 낙찰률 중앙값 90.294%(가운데 절반 90.217~90.331%, 48건)

2026-08-17 ~ 2026-11-16에 나라장터에 등록된 개찰 결과. 출처: 조달청 나라장터 낙찰정보서비스(공공데이터포털 15129397). 가운데 절반 = 하위 25%~상위 25%를 뺀 범위. 이 목록은 지난 결과만 셉니다.

## 공고문 본문 (1. (입찰) 공사 2026-146.pdf)

원문 문장은 그대로 두고 PDF 줄바꿈만 이었습니다. 담당자 연락처가 있는 줄은 뺐습니다. 표는 칸이 풀려 한 줄씩 나올 수 있으니 금액·일정은 위 목록을 보세요.

### 1. 공사전자입찰공고

### 1. 입찰에부치는사항
공고번호
제2026-146호
공 사 명
서울월드컵경기장 소화펌프 교체공사
공사구분
☑소방공사
기초금액
149,090,000원
- 추정가격: 135,536,364원 / 세액: 13,553,636원추정금액149,090,000원 (기초금액+관급자재비)
- 관급자재비: 0원
입찰접수
2026. 11. 18.(수) 20:00 ~ 2026. 11. 24.(화) 10:00개찰일시2026. 11. 24.(화) 11:00공사기간및 노무비착수일로부터 40일간공사근로자(하수급인 근로자 포함) 노무비(직접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대상
※ 본 공사는 직접시공을 원칙으로 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13조4항에 의거 본 공고에 대해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98%미만으로 입찰하는 자에 대해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됩니다.

기준식
재료비+노무비+경비+부가가치세
×
예정가격/기초금액
×
비율
금액
128,617,658원
×
예가/ 149,090,000원
×
98%

### 2. 입찰및개찰
가. 개찰장소: 서울시설공단입찰집행관PC
※ 본입찰은전자입찰로만진행하며, 제출한입찰서는취소하거나수정할수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이용및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제5조제3항단서와동법시행규칙제4조제1항에따라입찰의취소를신청할수있습니다.
나. 반드시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의전자입찰서제출기능을이용하여제출하여야합니다. ※제출기간중에는입찰서의제출이24시간가능합니다.
다. 입찰서의제출확인은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웹송신함에서반드시하시기바랍니다.

### 3. 입찰참가방법
가. 본공사는인터넷전자입찰방식으로집행되므로조달청전자입찰참가자격등록업체이어야하며, 미등록업체는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따라입찰집행일전일까지조달청조달서비스센터또는서울지방조달청에입찰참가등록을하여야합니다.
※ 미등록업체는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의이용자등록안내에따라등록하시기바랍니다.
입찰참가자격
(모두 해당)
1)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별표1]에 따라 ‘전문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하고 시공 중에도 해당 자격 기준을 유지 할 수 있는 자
2)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에법인등기부상 본점을 둔 자(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인 자)
※ 신규사업자는 입찰공고일 180일 전이 되는 날 이후 설립·등록한 자도 포함함(법인은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일 기준)적격심사
- 대상
[공고일 기준 적용중인 행정안전부 예규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및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 적용]
- 시공경험평가 대상 업종 : ‘전문소방시설공사업(100%)‘


### 3. 나. 본입찰은전자입찰입찰자신원확인제도가적용됨에따라개인인증서를보유한대표자
또는입찰대리인만이입찰서제출이가능합니다.

### 4. 공동수급협정서제출방법- 해당없음
가. 공동수급협정서제출은----.--.--.(-) --:-- 까지전자문서로제출하여야합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제공하는기능에따라각사가이를제출한후대표업체가승인하여제출하는것으로합니다. 대표업체승인은입찰서제출이전에이루어져야하며, 입찰서를먼저제출하였을경우에는대표업체의단독입찰로간주하며,사후공동수급협정서제출또는승인은되지않습니다.
다. 대표자는반드시공동수급협정서제출여부를보낸문서함에서확인하시기바랍니다.

### 5. 입찰참가신청및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등록상의내용에따라입찰에참가하는것으로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면제하되, 입찰참가입찰금액의5/100 (단, 지방계약법시행령제37조제1항에의거, 행정안전부장관이기간을정하여고시한경우에해당시25/1000)에해당하는입찰보증금의납부확약내용이명기된조달청입찰서제출로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국고귀속등에관하여는지방계약법제12조및동법시행령제37조및동법규칙제41조에의합니다.
라. 입찰참가자격
등에대한적정성여부는개찰이후에도판정할수있으며, 입찰공고
미숙지에대한모든책임은입찰참가자에게있습니다.

### 6. 청렴계약이행준수
가. 본입찰에참가하고자하는자는청렴계약이행을위한입찰특별유의서및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숙지하고입찰에응하여야하며, 입찰서를제출한자는「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제출한것으로간주합니다.

### 7. 예정가격및낙찰자결정
가. 입찰서에산출내역서를첨부하지않는총액입찰대상공사입니다.
나. 본입찰의예정가격은기초금액의±3% 범위내15개중입찰참여업체가전자추첨하여가장많이선택된4개의예비가격을산술평균한금액으로결정됩니다.
다. 낙찰자는예정가격이하로서낙찰하한율이상최저가입찰자순으로해당계약이행능력을「지방자치단체입찰시낙찰자결정기준(제2장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에따라심사하여종합평점이95점이상인자를낙찰자로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입찰일경우에는적격심사결과최고점수인자를낙찰자로결정하며, 동점일경우에는전자조달시스템에의한전자추첨에의합니다.

### 4. 마. 적격평가방법
※ 2023년12월까지발주하는적격심사대상공사의재무비율평가시, ‘선금의부채산정제외특례’가적용됩니다.(상세적용방법은행정안전부예규에따름)
1) 건설산업기본법적용받는사업의경우실적평가방법
- [~’20.12.31.]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참여하는경우에종합공사실적은국토교통
부고시「종합‧전문업종간상호시장진출을위한건설공사실적인정기준」[별표] 종합공사실적에대한전문업종별구분비율표(이하“비율표”라한다.)에따라분개하여각각2/3를적용한실적으로평가합니다. 다만, 관련협회가비율표에따라분개하여각각2/3를적용하여발급한실적증명서인경우는그대로인정합니다.
- [’21.01.01.~]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참여하는경우에건설공사실적은건설사업
자가상대시장(종합건설사업자의경우전문공사를, 전문건설사업자의경우종합공사를말한다. 이하같다)에서수행한건설공사실적으로한다.
- 건설업역간상호시장진출허용공사의경우, 종합건설사업자의부채비율및유동비율은종합건설업계전체가중평균비율을, 전문건설사업자의부채비율및유동비율은전문건설업계전체가중평균비율을기준으로평가하되, 「지방자치단체입찰시낙찰자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별표1∼6>을적용합니다. 다만, 전문공사에해당전문건설사업자가참여한경우전문건설사업자의부채비율및유동비율평가는해당전문업종별가중평균비율을기준으로평가합니다.
2) 건설산업기본법외타법률적용사업의경우실적평가방법
- 해당법률에서규정한요건을충족한공사실적으로평가
바.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합계액)에따라낙찰하한율은변동될수있으니투찰금액을신중히검토후입찰에참가하시기바랍니다.

### 8. 부정당업자의입찰참가자격제한
가. 지방계약법제31조, 동법시행령제92조, 동법시행규칙제76조에의거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받을수있음을숙지하시기바랍니다.

### 9. 입찰의무효
가. 지방계약법령제39조, 동법시행규칙제42조, 행정안전부예규『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제8장입찰유의서및조달청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의합니다.
※ 입찰에참여하는자는『조달청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정보와법인등기부등본상의정보가정확히일치하는지의여부를반드시확인하신후입찰에참여하여주시기바랍니다. (대표자, 상호,면허사항등) 위의등록사항에변경이있을경우에는반드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변경하여야하며변경등록을하지아니하고입찰에참여한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42조”에의하여입찰무효사유에해당됩니다.

※ 한업체의소속대표자중1인이다른업체의대표자를겸임할경우해당업체들이하나의입찰에동시참여하면동일인이2통의입찰서를제출한것으로간주되어모두무효입찰로처리됩니다. 이에따라대표자가2인이상인업체의경우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시대표자전원을등록하여야하고, 현재1인만등록된경우에는대표자전원변경등록을하여야하며,변경등록을하지아니하고입찰에참가한자는지방계약법시행규칙제42조5호나목에의하여입찰무효사유에해당됩니다.
나. 1인이다수인의공인인증서를차용하여입찰서를제출한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42조제4호의규정에따라무효입찰에해당됨과동시에당해입찰자(공인인증서차용자및대여자)는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92조1항8호또는9호의규정에따라부정당업자제재대상에해당될수있습니다.
다.「정보통신공사업법」제24조의2 및동법시행령제24조의2 의거도급금액10억원미만의정보통신사업에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인정보통신공사업자는입찰에참여할수없음. (해당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제2절 12호에 따라 입찰 무효사유에해당함.
(2022.12.28.)

### 10.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제및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제실시
가. 낙찰자는‘중대재해처벌법’ 등안전관련법령에서요구되는중대재해예방조치능력및안전관리능력을갖춘업체여야합니다.
<안전및보건확보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①재해예방에필요한인력·예산·점검등안전보건관리체계의구축및그이행②재해발생시재해방지대책의수립및그이행③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관계법령에따라개선, 시정등을명한사항이행④안전·보건관계법령에따른의무이행에필요한관리상의조치
나. 과업이행전기간에걸쳐관련법령및규정에서정한안전보건확보의무사항을이행하여야합니다.
다. 본입찰은안전보건수준평가대상사업이므로계약상대자(공동도급시포함)는「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서」를발주부서에게제출하여야하며, 관련법령및규정에따라「안전보건수준평가」를실시하고계약상대자는평가를위한자료제출및보완요구에성실히응하여야합니다.
라. 본입찰에참가하고자하는자는근로자의권리보호를위한「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및중대재해예방을위한「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를숙지하신후입찰에응하여야하며, 입찰서를제출한자는「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및「안전보

### 6. 건관리준수서약서」를제출한것으로간주합니다. 다만계약체결시에는낙찰업체의
대표자가서명한서약서를제출해야합니다.

### 11. 밀폐공간작업시안전ㆍ보건확보의무
가. 하도급을불허하는경우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에
따른
산소결핍
등에
의한
질식재해예방을위해필요한장비및인력을아래와같이보유하여야합니다.
※ 장비와인력의기준
ㄱ. 보유장비는「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제619조의2에따른사업주의의무이행에필요한산소및유해가스농도측정기, 환기장치(환기팬및이동식덕트), 공기호흡기또는송기마스크를말함ㄴ. 보유인력은「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제619조의2제2항각호의사항을숙지한사람으로서산업위생산업기사또는대기환경산업기사이상의자격을취득한사람이거나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또는「산업안전보건법」제33조에따른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관련교육을이수한사람을말함
나. 하도급을허용하는경우
①본사업을하도급하는경우에는발주자의승인을받아야하며, 이때입찰참가자는하도급사업자가아래와같은장비와인력을보유하고있음을확인하여야합니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에
따른
산소결핍
등에
의한
질식재해예방을위해필요한장비및인력을보유하여야합니다.
※ 장비와인력의기준
ㄱ. 보유장비는「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제619조의2에따른사업주의의무이행에필요한산소및유해가스농도측정기, 환기장치(환기팬및이동식덕트), 공기호흡기또는송기마스크를말함ㄴ. 보유인력은「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제619조의2제2항각호의사항을숙지한사람으로서산업위생산업기사또는대기환경산업기사이상의자격을취득한사람이거나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또는「산업안전보건법」제33조에따른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관련교육을이수한사람을말함

### 12. 근로자적정임금지급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공사계약특수조건」에따라계약이행에있어서시공상공종및직종에따라필요한자격과능력을갖춘근로자를고용하여야하고, 그근로자에게는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조사‧공표하는시중노임단가이상)을보장하여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하도급계약을체결하는경우, 그대금산정시적정임금을반영하여야하고,하수급인으로하여금‘가’항의의무를이행할것을하도급계약의내용으로포함시켜야합니다.
※ 계약상대자가상기의무를이행하지않을경우계약담당자는이를시정하도록요구할수있으며, 계약상대자가시정요구를따르지않을경우계약담당자는시중노임단가로산정된노무비예정가격과시중노임단가에미달하여근로자또는하수급인에게실제로지급한노무비간의차액상당에대한손해배상청구또는계약해지를할수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건설근로자에게주휴·연차수당등법정제수당을정당지급하여야하며,반드시“서울시건설일용근로자표준근로계약서”를작성및보관하여야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하도급계약을체결하는경우, 하수급인으로하여금‘다’항의의무를이행할것을하도급계약의내용으로포함시켜야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대한정산은‘고용개선지원비세부집행기준’ 따릅니다.
13. 건설근로자전자인력관리시스템활용(공사예정금액1억원이상건설공사만해당)공사예정금액1억원이상건설공사의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공사계약특수조건」에따라착공후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운영하는건설근로자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도입하여현장근로자의근무일수등을기록·관리하는등시스템사용방법을숙지하여야합니다. 또한계약상대자는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하수급인이사용하도록지도·감독하고기성청구시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연계하여근로자별노임지급현황을발주부서로제출하여야합니다.

### 14. 법정정산과목등정산준수
가. 계약내역서작성시계약상대자(낙찰자)는기초금액에반영된아래금액을조정없이반영하여야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시험비
745,299
984,748
97,932
476,825
2,109,026
-
-
나. 계약내역서에반영된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환경보전비, 안전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등법정정산과목에대해서는기성및준공대가지급(청구)시에행정안전부예규「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제1장제9절에정한바에따라정산합니다. 지출영수증등관련증빙서류를제출하고감독자의검사를받아야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및안전관리비의경우「산업안전보건법」제72조및「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의계상여부및사용기준에따릅니다.
15. 본공사는『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에따른「공사근로자노무비구분관리및지급확인제」대상입니다.

### 8. 가. 본공사는「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의「공사계약일반조건」서울시
「공사근로자노무비구분관리및지급확인제」대상공사(2026. 3. 1. 이후입찰공고분부터는직접노무비대상외근로자도포함)이며, 계약체결후착공계제출시반드시노무비전용통장을첨부한「노무비구분관리제및지급확인제합의서제출을원칙으로하며동제도를적용할수없을경우착공계제출시반드시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승인을요청하여야합니다.
나. 「노무비구분관리및지급확인제운영」과관련사전준비사항, 노무비청구․지급․ 확인은서울시의「공사근로자노무비구분관리및지급확인제」예규를준수해야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노무비지급을청구할때전월노무비지급내역(계약상대자및하수급인의노무비전용계좌이체내역등증빙서류)을제출해야하며, 계약담당자는동지급내역과계약상대자가이미제출한같은달의청구내역을비교하여임금미지급이확인된경우당해사실을지방고용노동(지)청에통보합니다.

### 16. 건설공사하도급계약및『하도급지킴이』운영에관련사항(해당시)
가. 『하도급지킴이』관련사항
①본공사는하도급대금, 장비․자재대금, 노무비의적정지급여부를실시간으로확인하는“하도급지킴이” 의무사용대상사업입니다. 입찰에참여하는자는입찰서제출시<붙임>‘하도급지킴이이용확약서'를제출하여야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이용하여입찰서를제출하는경우에는전자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용확약서' 내용을포함한것으로보고전자입찰서제출로확약서제출을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이용에대하여는「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에의합니다.
②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포함)는정보제공등의절차를거친후서울특별시『하도급지킴이』를이용하여하도급대금, 장비․자재대금, 노무비등을지급해야합니다.
③최종계약자(하도급자포함)는계약후30일(하도급계약은15일) 이내에전용계좌를개설한후결제계좌사본을발주기관에제출해야합니다.
④제출한전용계좌는계약부서의사전동의없이변경할수없습니다.
⑤하도급지킴이시스템사용이「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및「건설산업기본법」상의직불합의가아니므로, 직불합의로오인하여직불합의서및지급보증서를미교부하는일이없도록유의하시기바랍니다.
※ 하도급지킴이이용에관한자세한사항은[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사용안내(업체)]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 「하도급지킴이」사용문의
- 하도급지킴이고객센터: 1588-0800


### 9. 나. 하도급계약
①하도급계약체결시공정거래위원회에서제정한건설업종표준하도급계약서를사용하여야합니다.
②낙찰을받은사업자는계약후하도급계약체결시수급사업자(하도급자)와협의하여「하도급대금직접지급합의서」제출을원칙으로합니다.
③다만, 하도급자가원사업자의재무구조와공사의규모등을고려하여보증이필요하여지급보증을요구할경우에는해당원도급자는하도급자에게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제출해야합니다.
※ 불가피한사정이있어합의서제출이곤란한경우에는그사유를명시하여반드시서면으로발주부서에제출④하도급계약통보시<붙임>「불법하도급및부당특약부존재확인서」제출의무대상공사입니다.
다. 건설공사하도급계약의당사자는대등한입장에서합의에따라공정하게계약을체결하고신의에따라성실하게계약을이행하여야하며, 특히원도급자는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대금직접지급합의등을통하여대금의적기지급및하도급자의보호를위하여적극노력하여야합니다.
라. 낙찰을받은사업자는계약후하도급계약체결시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에서권장하는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사용을원칙으로합니다.
※ 불가피한사정이있어표준하도급계약서를사용할수없거나일부내용누락등면형이필요한경우에는그사유를명시하여반드시서면으로발주부서에제출
마.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에따라원도급자의하도급대금미지급사실이확인된경우공사대금에서미지급금을공제하고하도급자에게대금을직접지급합니다.
바. 낙찰을받은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하도급대금을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령등관계법령상하도급대금지급준수규정에따라지급하여야하고, 발주부서의하도급공사대금지급및수령확인에적극응하여야하며, 하도급대금지연지급또는부당지급할경우에는관계법령에따라행정제재와부정당업자로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받게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에의거추정가격30억이상공사는적격심사때하도급관리계획서를평가하므로반드시제출하여야(변경시제출포함)하며, 미제출및계획서위반할때부정당업자제재등불이익을받을수있습니다.
아. 낙찰자는건설산업기본법제28조의2에따른직접시공계획서를발주자에게제출하여야합니다.

### 17. 하도급업체적정성검토관련(하도급공사해당시만적용)
가. 본공사의일부를하도급할경우발주자에게사전승인을받아야하며, 하도급업체에대한등록기준적격여부를하도급계약전사전점검을받아야합니다.
나. 본공사는불법하도급근절을위한불시현장점검대상입니다.

### 10. 본공사는시(市) 또는발주기관이「건설기술진흥법」제54조및「건설기술진흥법시행
령」제88조에의거건설공사의부실방지, 품질및안전확보가필요한경우에는현장등을점검할수있습니다.

### 18. 건설공사대장통보(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26조)
가. 도급금액이1억원이상인건설공사를도급받은건설업자는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건설공사대장의기재사항을건설산업종합정보망(www.kiscon.net)을이용하여도급계약을체결한날로부터30일이내에발주자에게통보하여야합니다.
나. 위(가항) 사항을적용받는건설업자로부터4천만원이상의건설공사를하도급받은건설업자는하도급계약을체결한날로부터30일이내에건설공사대장의기재사항을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이용하여발주자에게통보하여야합니다.
다. 위(가항, 나항) 사항에따른건설업자는통보한사항에변경이발생하거나새로이기재하여야할사항이발생한경우에는발생한날부터30일이내에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이용하여발주자에게통보하여야합니다.
라. 우리공단은하도급계약내역통보시공단홈페이지(www.sisul.or.kr) 시민광장의공단주요정보공개란에하도급계약내역(업체명,계약일자,하도급율,하도급계약금액,하도급공종,하도급직불동의여부등)에대해서별도로공개하고있음을알려드립니다.

### 19. 입찰참가자유의사항
가. 입찰에참가하고자하는자는반드시“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등의입찰관련법령및지방자치단체적격심사기준, 입찰공고조건, 공사계약입찰유의서,공사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조달청공사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입찰통합시스템입찰자용이용약관등을숙지하여야하며이를숙지하지못한책임은입찰자에게있습니다.
나. 계약시공사도급표준계약서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의한전자계약서를사용합니다.
다. 계약업체(낙찰자)는낙찰통지를받은날로부터10일이내에계약을체결하여야합니다.

### 20. 건설기계임대차계약관련사항
가. 건설현장에서장비를임대차하는모든공사는「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의해건설기계임대계약의당사자는대등한입장에서합의에따라공정하게건설기계임대차등에관한


### 11. 계약서를작성하여야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나.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의거수급인또는하수급인은자신이시공하는1개의공사현장에서대여받을건설기계의대여대금을보증하는보증서(이하‘현장별보증서’)를그공사의착공일이전까지발주자에게제출하여야하며, 건설기계대여업자는건설기계대여계약을체결한경우현장별보증서를발급한보증기관에그건설기계대여계약서를제출하여야합니다. 다만, 발주자가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직접대여대금을지급하기로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대여업자가합의한경우에는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를발급한것으로봅니다.
※ 기성금또는준공금청구시건설기계대여업자의대금청구서, 건설기계등록증(차량등록증),통장사본,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제출

### 21.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관한사항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통하여사업관리및공정보고를하여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착공계제출후7일이내에서울특별시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사용자및공정계획등록을완료하여야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시「One-PMIS 운영지침」을준수하여야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노무비청구시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과연계한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노무비청구서를출력하여증빙자료로첨부하여야합니다.
마. 하도급계약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제2조제1항각호에해당하는재해를발생시킨경우에는재해이력을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에서관리하며, 서울시에서발주한공사의하도급공사에5년간참여를배제합니다.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사용문의처

### 22. 입찰담합누적적발시건설업등록말소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등록말소등)의규정에따라건설업자가「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43조에따라과징금부과처분을받고그처분을받은날부터9년이내에가격을결정·유지또는변경하는행위, 상품의생산·출고·수송또는거래의제한이나용역의거래를제한하는행위, 또는입찰또는경매를할때낙찰자, 경락자, 입찰가격, 낙찰가격또는경락가격,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항을결정하는행위중어느하나에해당하는위반행위를다시하여같은기간내에2회이상과징금부과처분을받은경우건설업등록이말소될수있으니입찰참여자는공정한경쟁입찰이될수있도록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 23. 부패행위신고안내

### 12. 우리공단은공직자비리, 하도급부조리등공정거래를해하는부패행위에대해서신고접수를
받고있습니다. 관련부패행위를알고계시다면
아래“부패신고센터”로신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甲의부당행위신고센터운영안내>
서울시는시산하기관직원이입찰및계약을진행하는과정에서행사하는부당행위를근절하기위해아래와같이「甲의부당행위신고센터」를운영하고있으니적극활용하여주시기바랍니다.

### 1. 접수부서: 서울특별시감사담당관

### 2. 신고방법: 온라인접수
- 서울시전자민원응답소(http://eungdapso.seoul.go.kr)(※ 신고자의인적사항등은감사관외에는철저히비공개처리됩니다.)

### 24. 보충정보제공처
다. 입찰공고, 입찰결과안내: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위와같이공고합니다.
2026. 11. 18.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붙임1>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당사는서울시설공단에서시행하는○○공사(용역, 물품) 계약업체로서근로자(하도급업체포함)의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등의권리보호를위해다음사항을이행할것을서약합니다.
1. 당사는근로자가인간으로서의존엄과가치및자유와권리를누릴수있도록인권보호를위한경영정책(관련법령에의거취업규칙작성·신고등)을확립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대하여인종·종교·신체적결함·성별·출생지·노동조합가입여부등의이유로고용·보상·훈련의기회, 승진, 이직, 퇴직등에차별을하거나차별을조장하지않겠습니다.
3. 산업에대한효과적인지식을소유하고안전시설, 휴게시설등을설치하여근로자의노동환경을개선하고, 작업과관련한사고나질병을예방하기위해적절한조치를취하며특히, 근로자가건강과안전이위험하다고판단하여작업을거부한경우즉시현장의문제를조사하여조치를취하도록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노동력착취적인언어·신체적접촉과성희롱·성폭력을비롯한성적강압행위, 정신적강압이나언어폭력등은허용하지않으며, 관련사건발생시즉시피해자보호및2차피해방지를위한적절한조치를취하고, 근로자의개인정보나사생활에대한권리를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관련규정에부합한주52시간노동시간준수및휴일제공으로근로자자신과가족이건강한생활수준을누릴수있게하며, 여성근로자의모성은특별한도움을받을권리를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근로중근로자에게발생한문제에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관련법령을준수하여필요한조치를취하며이를위반할시에는관계법령에따라책임지겠습니다.
.
.
.
서약자: ooo 회사대표ooo (서명또는날인)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공단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안전관련 제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관리정책(계약조건)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3>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및적격심사시, ‘표준하도급계약서등의사용계획서’를제출하여평가받은경우에는사용계획서에정한바를준수하여야합니다)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수요기관의 장 귀하
<붙임4>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제1장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설일자리 혁신방안(서울특별시장 방침 제144호, 2020.6.12.)」 에서 규정한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의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고용개선지원비”란 건설일용근로자의 고용환경 개선과 사회보장 강화를 위한 주휴수당 지급, 건강보험료·국민연금 지원, 고용개선장려금을 말한다.
가.“주휴수당”근로기준법상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하면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을 말한다.
나.“건강보험료·국민연금”지원은 내국인 건설일용근로자에 한해 지원되는 사회보험료를 말한다.
다. “고용개선장려금”이란 상시고용 노력정도에 따라 건설사업자에게 지급되는 인센티브를 말한다.
2. “주휴수당 원가반영 비율”이란 공사종류·규모·기간별로 구분하여 공사원가 반영 시 직접노무비에 곱해지는 요율을 말한다.
3. “상시고용 평균비율”이란 공사종류·규모·기간에 따라 산출한 고용기간 표준비율을 말한다.
4. “현장의 상시고용 비율”이란 공사 건 별로 현장의 총 투입 건설일용근로자수 대비 월 11일 이상 근로한 건설일용근로자수를 말한다.

### 5. “건설사업자”란 수급인과 하수급인을 말한다.

### 6. “수급인”아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를 말한다.
7.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를 말한다.
8. “기성금”이란 발주자가 건설공사 완공 전에 공사 진행 비율에 따라 공사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사 중간에 건설사업자에게 지급 하는 대금을 말한다.

제3조(기준의적용)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고용개선지원비 공사원가 반영및집행 매뉴얼」에 따른다.
제4조(시행시기) 주휴수당은 2020.7.1. 이후 투입된 건설일용근로자 임금 지급분 부터 시행하며, 건강보험료·국민연금 지원 및 고용개선장려금은 2021.7.1. 이후 투입된 건설일용근로자 임금 지급분 부터 시행한다.
제2장세부집행기준
제5조(설계내역확인) 건설사업자는 계약내역서의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주휴수당, 건강보험료·국민연금 지원금, 고용개선장려금의 공사원가반영 내역을 확인한다.
① ‘주휴수당’의 공사원가 반영 비율은 다음과 같다.
- 직접노무비 × 주휴수당 원가반영 비율 × 50% × 1.4② ‘건강보험료·국민연금 지원금’의 공사원가 반영 비율은 다음과 같다.
- 직접노무비 × 8.345%* × 20%   *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근로자 부담분③ ‘고용개선장려금’의 공사원가 반영 비율은 다음과 같다.
- 직접노무비 × 주휴수당 원가반영 비율 × 10%
제6조(주휴수당) ① 건설사업자(수급인 및 하수급인 포함)는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그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건설일용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한다.
② 건설사업자(수급인 및 하수급인 포함)는 건설일용근로자와 근로계약 시 포괄임금계약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반드시“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변형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③ 건설사업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④ 노무비 청구는 실제 근무이력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제14항에 따라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운영하는 시스템과 연18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노무비 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7조(건강보험, 국민연금) ① 건설사업자(수급인 및 하수급인 포함)는 월 8일 이상 근로하여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 대상 건설일용근로자의 보험료를 원천징수하여 공단에 납부하고 징수한 보험료를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한다.
② 노무비 청구시 건설일용근로자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지원금액을 합산하여 노무비명세서의 별도(지원금 등) 항목에 기입한다.
제8조(고용개선장려금) 건설사업자의 상시고용 노력 정도에 따라 원칙적으로 준공 시(또는 기성 청구 시) 산출식에 따라 발주자가 지급한다.
제9조(수급인의책무) ① 수급인은 발주자와 공사 계약 체결 후 전자인력 단말기를 설치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일용근로자의 전자카드 발급을 안내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하도급 계약 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의무사용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은 하도급 내역에도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를 반영하되, 하도급률 계산에는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④ 수급인은 정산 시 하도급자 정산내용을 포함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발주자와 정산 처리한다.
제10조(하수급인의책무) ① 하수급인은 수급인과 공사 계약 체결 후 건설일용근로자의 전자카드 발급을 안내하여야 한다.
② 하수급인은 기성 또는 준공시 고용개선지원비 정산방법에 따라 수급인과 정산한다.
제3장정산

제11조(정산원칙) ① 준공 시 정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 시 기성 청구 시마다 정산할 수 있다.
② 발주자(건설사업관리기술자 포함)는 수급인이 하수급인에 지급한 자료를 확인하여최종 정산한다.
제12조(주휴수당) 주휴수당은 다음 정산방법에 따라 정산한다.
① 산출식 : (준공 또는 기성 시 직접노무비와 건설일용근로자 노무비청구 합계액 중 작은 값) × 주휴수당 원가반영 비율② 주휴수당의 정산 지급액은 제1항의 산출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자에게 실제 지급금액이 산출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보다 작을 경우는 실지급액으로 정산한다.)③ 2020. 6. 30. 이전에 발생한 노무비의 주휴수당은 소급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주휴수당은 직접노무비에 포함하고 제경비에 반영한다.
제13조(건강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국민연금 지원금은 다음 정산방법에 따라 정산한다.
① 건설사업자는 건설일용근로자의 건강보험․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증빙자료 및 노무비명세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기성 또는 준공 시 실비정산 처리한다.
② 건강보험․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은 내국인 건설일용근로자에 한정하며, 월 노무비총액246만원 미만 저임금 근로자 및 39세 이하 청년층 근로자를 대상으로 월 근로일수 8일이상 근로한 사회보험료 가입 근로자 부담분의 100%를 지원한다.
제14조(고용개선장려금) 고용개선장려금은 다음 정산방법에 따라 정산한다.
① 산출식 : 주휴수당 정산금액 × [(현장의 상시고용비율/상시고용 평균비율)-1] × 1/2② 현장의 상시고용비율/상시고용 평균비율은 “2”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③ 현장의 상시고용비율은 월단위로 근로자의 총 합계를 더하여 산정한다.
④ 고용개선장려금은 내국인고용 90%이상인 사업장으로 한정한다.
⑤ 내국인 고용비율은 월 단위로 건설일용근로자의 총 합계를 더하여 산정한다.
 주휴수당원가반영비율
 상시고용평균비율

서울특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사업주
상호
대표자

주소
근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사업주”와 “근로자”는 아래의 근로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현 장 명
직종
기능등급 시행직종
등급
근로장소
작업내용
계약기간

### 20     .     .      . ~

### 20     .      .      .
1. 시중노임단가, 인력수급, 근태, 작업성과, 안전수칙 준수 등을 감안하여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근로계약을다시 체결할 수 있다.

### 2.  "근로자" 의 담당공종이 종료된 때를 계약 만료일로 할 수 있다.
임금
1. "근로자"의 임금은 1일 8시간 기본급여(금                 원) 및 시간급(금              원)으로 한다.
2. 임금은 근로한 다음달(   일)에 지급하며, 지급시 근로소득세 및 고용보험료, 의료보험료, 국민연금 등제세공과금을 원천징수한 후 "근로자"의 온라인 통장계좌로 지급한다.
3. 현장여건에 따라 보정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정경비 및 지급방법은 상호협의하여 지불한다.
급여산정
내역
임금구성
내역
기본급여
법 정 수 당 (시간당)
유급 휴일수당
연차 유급수당휴일 근로수당연장 근로수당
야간 근로수당
적용기준
8시간/일
1주 동안
소정근로일 개근시1개월 개근시
휴일작업시
40시간 이상/주,
8시간 이상/일
22:00~06:00
근무시
금액산정
기본급여 100%
시간급여 50%할증
금   액
원             원           원           원             원             원근로시간
1. 소정근로시간은 07:00~17:00(소정근로일 : 월화수목금요일, 휴게 2시간, 주휴수당 시작요일 : o요일)으로 1일 8시간(1주 40시간)으로 한다.
2. 근무 시작 및 종료 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휴게시간을 포함한 시간으로07:00∼17:00로 하고, 휴게시간 09:00-09:30, 12:00-13:00, 15:30-16:00으로 한다.
단, 근무 시작 및 종료 시간, 휴게시간은 현장여건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휴일
1. 1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보장한다.(단, 1주 동안 소정근로일 개근한 경우)

### 2. 기타 휴일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관계법령에 따른다.
연차
유급휴가
“사업주”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 유급휴가를 주고, 계속 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근로계약
해지사유

### 1. 사업주가 시행하는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안전수칙 위반 근로자(개인보호구 미착용, 안전대 고리 미체결 등)에게 과태료 부과(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2.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 4. 근무지 무단이탈, 무단조퇴 등 근무를 태만히 한 경우
5. 부상 또는 질병, 자격의 상실 등으로 더 이상 근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 6. 근로계약해지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다.
7. 근로자는 부당해지라고 생각되는 경우 고용노동청, 발주처에 신고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
기타
근로조건
1. 최초 출근하여 기능도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2주(14일)이내 수습기간으로 정하여 기능도에 따라 근로계약을변경할 수 있다.
2. 현장 여건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근로장소 및 작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3. 본 근로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 취업규칙 및 사내규정에 따른다.
개인정보
제공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급여, 전화번호)를 발주기관의 안전, 노무, 현장 출입관련업무 담당에게제공/활용에 이의 없이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자  성명                   (인)안전장구 및 안전교육안전조끼안전모안전화안전벨트보호안경안전교육혈액형기타(     )

안전장구 수령 안전교육 이수를 확인합니다.           확인자  성명                  (인)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았음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성명                  (인)20      년       월        일사업주근로자

대표(현장대리인) :                   (인)성명 :                     (인) 22
<붙임5>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
원도급
계약사항
공사명
0000 건설공사0공구
도급계약금액
계약기간
하도급
계약사항
공사명(공종명)
철근콘크리트공사
하도급계약금액
계약기간
수급인
상호및대표자
주
소
상호및대표자
주
소
하수급인
상호및대표자
주
소
상기수급인과하수급인간의하도급계약에있어건설산업기본법에따른불법하도급과부당특약심사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제336호)에의거한부당특약이부존재함을상호확인하며, 하도급계약표준계약서외특수조건등특약조건이명시된계약서일체(하도급계약특수조건, 하도급계약입찰공고문, 현장설명서, 특기시방서, 공사이행특약등)를누락없이제출함을확인합니다.
주요불법하도급예시
∘시공자격이없는업체에하도급
∘도급받은건설공사의전부를하도급
∘하도급받은건설공사를재하도급
∘발주자에게미통보된하도급등
주요부당특약예시
∘하자보증기간과다설정
∘폐기물처리비등추가발생비용전가
∘안전사고민원발생책임․처리비용전가
∘재시공비용전가등
첨부: 1. 하도급계약입찰공고문사본1부.

### 2. 현장설명서사본1부.

### 3. 특수조건사본1부.

### 4. 특기시방서사본1부.

### 5. 공사이행특약등사본1부.
* 첨부서류는부당특약존재여부와관계없이첨부
.
.
.
수급인:
00종합건설(주) 대표자O O O (인)
(주)00종합토건대표자O O O (인)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000엔지니어링주식회사O O O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