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전자공고 진로상담부 등 개보수 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 입찰 참가 조건과 공고문

- 공고번호: R26BK01814928-000 (등록공고)
- 공고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광주전자공업고등학교
- 계약방법: 수의계약
- 공고일시: 2026-11-18 10:24:47
- 입찰 마감: 2026-11-24 10:00:00, 개찰 2026-11-24 11:00:00
- 추정가격: 54,220,000원
- 낙찰하한율: 89.745% (사정률·투찰률 계산 기준)
- 배정예산: 59,642,000원
- 나라장터 원문: https://www.g2b.go.kr/link/PNPE027_01/single/?bidPbancNo=R26BK01814928&bidPbancOrd=000
- 이 공고의 쪽: https://bid.intoperson.com/n/R26BK01814928.html
- 정리한 날: 2026-11-21. 출처: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공고정보서비스(공공데이터포털 15129394)와 첨부 공고문. 정정공고가 나오면 바뀔 수 있으니 투찰 전 나라장터 원문을 확인하세요.
- 지난 3개월 비슷한 공사(같은 업종, 같은 참가 지역 제한(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외 3곳)): 개찰 71건, 참가업체 중앙값 238곳, 낙찰률 중앙값 90.22%

## 참가 조건 판정

- 업종(면허):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그리고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출처: 나라장터 면허제한정보. 한 묶음 안은 모두 필요, 묶음끼리는 하나만)
-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본점 소재지 공고일 전일부터 (출처: 나라장터 참가가능지역정보, 공고문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 및 아래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아래 자격 모두를 갖추어야 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금속·창호·지붕 건축물조립공사업】,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자 2)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 마감일(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일 때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 면허 · 등록 ·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종전 광주광역시)에 두고 있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하면 계약 상대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등급·사전심사: 없음 (출처: 나라장터 계약방법 "수의계약", 사전심사 여부 칸)
- 시공실적: 제한 없음 (공고문 참가자격 절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에 해당 요건이 없음)
- 기업 자격: 제한 없음 (공고문 참가자격 절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에 해당 요건이 없음)
- 공동도급: 불허 (나라장터 공동수급방식 칸 "(없음)공동수급불허", 공고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며 공동계약 방식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입찰 방식·금액·일정

- 낙찰 방식: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 감액 적용 (나라장터 칸 sucsfbidMthdNm)
- 낙찰하한율: 89.745% (나라장터 칸 sucsfbidLwltRate)
- 예정가격 결정: 복수예가 15개 중 4개 추첨 (나라장터 칸 prearngPrceDcsnMthdNm, totPrdprcNum, drwtPrdprcNum)
- 기초금액: 59,642,000원, 예비가격 범위 -3% ~ +3% (공개 2026-11-19 10:07) (나라장터 칸 getBidPblancListInfoCnstwkBsisAmount02 bssamt, rsrvtnPrceRng*)
- 추정가격: 54,220,000원 (나라장터 칸 presmptPrce)
- 배정예산: 59,642,000원 (나라장터 칸 bdgtAmt)
- 참가자격 등록 마감: 2026-11-23 18:00 (나라장터 칸 bidQlfctRgstDt)
- 입찰서 제출: 2026-11-19 10:00 ~ 2026-11-24 10:00 (나라장터 칸 bidBeginDt, bidClseDt)
- 개찰: 2026-11-24 11:00 (나라장터 칸 opengDt)
- 재입찰: 허용 (나라장터 칸 rbidPermsnYn)
- 지역 판단 기준: 본사또는참여지사소재지 (나라장터 칸 rgnLmtBidLocplcJdgmBssNm)
- 공사 현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나라장터 칸 cnstrtsiteRgnNm)
- 적용 기준: 지방계약(행정안전부 기준) (나라장터 칸 aplBssCntnts)

## 비슷한 공사의 지난 결과

- 같은 수요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광주전자공업고등학교)의 공사: 개찰 1건뿐이라 통계를 내지 않음(5건 이상일 때만)
- 같은 업종(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추정가격 1억 미만, 여러 지역으로 제한한 공고, 전국: 개찰 95건, 유찰 1건(1.1%), 참가업체 중앙값 203곳(가운데 절반 49~303곳), 낙찰률 중앙값 90.17%(가운데 절반 89.982~90.304%, 79건)
- 같은 업종, 같은 참가 지역 제한(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외 3곳): 개찰 71건, 유찰 0건(0%), 참가업체 중앙값 238곳(가운데 절반 223~243곳), 낙찰률 중앙값 90.224%(가운데 절반 90.094~90.239%, 66건)
- 같은 업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안 여러 지역으로 제한한 공고: 개찰 97건, 유찰 0건(0%), 참가업체 중앙값 239곳(가운데 절반 215~245곳), 낙찰률 중앙값 90.224%(가운데 절반 90.097~90.252%, 91건)

2026-08-17 ~ 2026-11-16에 나라장터에 등록된 개찰 결과. 출처: 조달청 나라장터 낙찰정보서비스(공공데이터포털 15129397). 가운데 절반 = 하위 25%~상위 25%를 뺀 범위. 이 목록은 지난 결과만 셉니다.

## 공고문 본문 ([공고서] 광주전자공고 진로상담부 등 개보수 공사.pdf)

원문 문장은 그대로 두고 PDF 줄바꿈만 이었습니다. 담당자 연락처가 있는 줄은 뺐습니다. 표는 칸이 풀려 한 줄씩 나올 수 있으니 금액·일정은 위 목록을 보세요.

광주전자공고 진로상담부 등 개보수 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쁨 공 사 명 :
광주전자공고 진로상담부 등 개보수 공사
쁨 개찰일시 :
2026. 11. 24.(화) 11:00
쁨 수요기관 :
광주전자공업고등학교
이 안내서는 광주전자공업고등학교장이 집행하는 시설공사 견적에서 견적서 제출 참가자와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견적서 제출을 희망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사항 있는 경우 아래로 연락 바랍니다.

### 1. 수의계약 안내공고

###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6.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사계약 특수조건
위 규정 등은 공고일 기준 최신 규정 반영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 사항]
▸ 본 건과 관련하여 공고서와 시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공고서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광주전자공업고등학교 공고 제2026-79호
광주전자공고 진로상담부 등 개보수 공사 수의계약 안내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견적서 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계약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더라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별표 2]에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별표 2]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광주전자공업고등학교는 계약상대자와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소통과 공감으로 모두가 행복한 광주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https://www.kbei.org/center/?c=gen&m=report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 앱-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익명신고) 실행 또는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신고서 작성


###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공사명
광주전자공고 진로상담부 등 개보수 공사
공사현장
광주전자공업고등학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첨단중앙로 7]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29일까지견적서 제출기간2026. 11. 19.(목) 10:00 ∼ 2026. 11. 24.(화) 10:00개찰일시 및 장소2026. 11. 24.(화)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공사예정금액(기초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관급자설치관급자재금액59,642,000원54,220,000원5,422,000원11,877,000원
※ 견적가격 산정 시 A값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A값
-
-
-
- 1,176,501원
-
- 1,176,501원

###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나.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며 공동계약 방식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종전 광주광역시) 지역제한(본점소재지 제한, 지사투찰 불허) 대상 공사입니다.
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마.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바.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수보증금률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8조 및 제70조에 따릅니다.

###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 및 아래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아래 자격 모두를 갖추어야 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금속·창호·지붕 건축물조립공사업】,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자
2)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 마감일(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일 때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 면허 · 등록 ·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종전 광주광역시)에 두고 있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하면 계약상대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및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 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됨)
마.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 4. 현장설명 일시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고, 시방서·내역서 게시로 갈음합니다.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 및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5. 견적서 제출 및 견적의 무효
가.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1. 19.(목) 10:00 ∼ 2026. 11. 24.(화) 10:00
다. 면세사업자는 반드시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으로 계약 체결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 무효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에 의합니다.
마. 견적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나라장터-자기정보확인’에서 반드시 확인

하신 후 견적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견적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견적제출) 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되므로,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견적제출)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 6. 개찰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개찰일시: 2026. 11. 24.(화) 11:00
나.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다. 재입찰여부: 재입찰 허용(매 2시간 후), 재입찰시 예비가격 신규작성
라.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배제사유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계약 체결 전 확인서 징구)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마.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 3% 범위 안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바.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사. 당해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 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가 없고 이행능력이 있으며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최초 계약상대자의 투찰율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아. 낙찰자 선정 통보 이전에 예산 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견적 제출 공고를 취소할 수 있으며, 견적 제출자는 견적 제출 공고 취소에 따른 이의제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7.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1) 견적참가자는 견적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나.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합니다.

### 8.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본 공사는 하도급이 불가능한 공사입니다.
단, 하도급이 불가능한 공사의 경우에도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공사의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다. 관련 법령에 따라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9. 청렴계약제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청 청렴계약제 시행지침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본 입찰에 적용되는 청렴계약 시행지침은 우리청 누리집에 게재되어 있으며 청렴계약서(서약서)는 계약의 일부로써 효력을 갖습니다.

10.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건설기계 대여금 체불방지 운영에 따른 직접 지급 안내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당해 공사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간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를 대여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단,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제출)
라. 공사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 1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관련 안내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은 원칙적으로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개설)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 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표준ㆍ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어 사용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도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선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선지급 후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본 공사의 견적제출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공사의 노무비 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 제9절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 및 세부내용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무요령』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재정공개 – 계약절차안내

– 서식자료실(공사)]을 적용합니다.
【주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 관련 사항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이 허용되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되며,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외국인 근로자의 적법한 취업 및 고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외국인 근로자 고용과 관련한 책임은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사업주에게있습니다.
-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고, 계약체결 시 【붙임3】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관련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 13.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51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여야 하며,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6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3,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54조에 의한 노무비(해당 공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는 착공계 산출내역서상 기재된 총 노무비를 합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할 것을 계약 시 약정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해지·해제 및 준공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8조 및 제70조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기성 또는 준공 대금 등과 공제·상계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계약 시 약정하여야 합니다.
라. 관련 법령(예규) 및 지침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https://www.jge.go.kr)정보공개-재정공개-서식자료실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g2b.go.kr) e고객센터
-법령정보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마. 동 공사에 대한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책정기준 및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은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작성요령에 따른 시교육청 시설공사 일위대가 기준 및 시설공사원가계산제비율을 반영하였으며, 우리청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및 건설기술연구원,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표준품셈 및 발표단가를 적용하였습니다.

2026. 11. 18.
광주전자공업고등학교장

【붙임 1】
근로자 임금 직접지급 합의서 및 청구서
공사 감독관(관리관) 확인 :        (인)
원 도 급
계약사항
공   사   명
계 약 금 액
계 약 기 간
하 도 급
계약사항
공  사   명
계 약 금 액
계 약 기 간
주요근로
계약사항
근로 소재지
작 업 공 종
계 약 기 간
사용자
상호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근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휴대전화
1. 상기 계약에 따른 계약상대자 또는 하수급자와 근로자간의 근로계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67조 제6항에 따라 근로자 임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기로, 발주처에서 임금을 직접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합니다.
2. 계약담당자의 계약상대자에 대한 대가지급 채무와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 채무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 및 하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채무는 발주처가 직접 지불시 그 금액만큼 소멸한 것으로 하며,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 3. 근로자 임금 직접지급 청구서
성  명
금액(원)
입금계좌번호
휴대전화번호
서명
첨부서류   1. 청구한 직불금액의 정당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2. 근로계약서 사본 1부

### 3. 근로자통장사본 1부

### 4. 기타 계약담당자가 요구하는 자료
20   년     월     일
근로자 : 성명                     (인)광주전자공업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2】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13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발주자발주기관광주전자공업고등학교발주부서행정실발주날짜2026.  .  .발주내용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5조{제1항[  ], 제2항[  ], 제3항[  ]}, - 제26조{제1항[  ], 제3항[  ]} 계약상대자(확인인)성명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

###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
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
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
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자
확인
사항
계약상대자가 ◯
1 부터 ◯
8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
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광주전자공업고등학교장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3】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작성예시)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 1. 학교명 : 광주전자공업고등학교

### 2. 작업명 :                      공사

### 1. 계약금액 : 일금      원(\     ) - VAT포함
2. 작업기간 : 2027. 00. 00 ~ 2027. 00. 0.(0일간)

### 3.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 (유, 무)
- 편성금액 : \        원 (개인보호구, 안전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 관리계획
○ 작업 참여자 수 : 0 명

### 1. 작업전 안전교육 계획
- 일시: 2027.00.00.(10:00)
- 내용: 작업내용에 따른 안전사고 사례 및 작업
절차 등
- 대상: 000
2-1.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① 사다리 작업 중 넘어질 위험
② 페인트 작업 중 위험
- 신나 혼합 작업시 화재
- 공기 중 분출로 호흡기 노출
- 작업장 외 낙진으로 인한 피해
2-2. 안전·보건 관리 대책
① 사다리 작업
- 전도방지 장치 부착 사다리사용
- 2인 1조 작업
② 페인트 작업
- 휘발성 자재보관 장소 화기엄금
- 작업중 방진마스크 착용
- 외부 피해방지를 위한 사전조치
(비닐커버 등 사전조치)

### 3. 안전보호구 사용 계획
- 절연, 안전장갑 등 안전보호구 착용

### 4. 비상조치 및 비상연락 체계
- 산업재해(중대재해) 발생 -> 작업중지 -> 초
기대응(필요시) -> 피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
(병원,소방서,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 (비상연락망)
작성자 : O O O (주) 공사부장 홍길동 (서명)
❑ 수급업체 안전관리 수준 평가 (계약전 실시)
N O
안전조치 세부계획 작성 내용
확인사항
우수
보통
미흡

### 1. 안전교육 계획 적정 여부

### 2.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관리 대책 계획 적정
여부

### 3. 안전보호구 사용 계획 적정 여부

### 4. 작업 시 비상조치 및 비상연락 체계 적정 여부
확인자(업무담당자) :               (서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