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덕고등학교 외부환경개선(아스팔트덧씌우기) 공사  2인(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입찰 참가 조건과 공고문

> 이 공고는 마감되어 목록에서 빠졌습니다. 아래 내용은 마감 전 기준입니다. 열린 공고: https://bid.intoperson.com/

- 공고번호: R26BK01814493-000 (등록공고)
- 공고기관: 부산광역시교육청 구덕고등학교
- 계약방법: 수의계약
- 공고일시: 2026-11-06 11:04:25
- 입찰 마감: 2026-11-13 16:00:00, 개찰 2026-11-16 10:00:00
- 추정가격: 58,685,455원
- 배정예산: 112,311,000원
- 나라장터 원문: https://www.g2b.go.kr/link/PNPE027_01/single/?bidPbancNo=R26BK01814493&bidPbancOrd=000
- 이 공고의 쪽: https://bid.intoperson.com/n/R26BK01814493.html
- 정리한 날: 2026-11-13. 출처: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공고정보서비스(공공데이터포털 15129394)와 첨부 공고문. 정정공고가 나오면 바뀔 수 있으니 투찰 전 나라장터 원문을 확인하세요.
- 지난 3개월 비슷한 공사(같은 업종, 같은 참가 지역 제한(부산광역시)): 개찰 77건, 참가업체 중앙값 251곳, 낙찰률 중앙값 90.29%

## 참가 조건 판정

- 업종(면허):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출처: 나라장터 면허제한정보. 한 묶음 안은 모두 필요, 묶음끼리는 하나만)
- 지역: 부산광역시, 본점 소재지 공고일 전일부터 (출처: 나라장터 참가가능지역정보, 공고문 "나.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ž인가ž면허ž등록ž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등급·사전심사: 없음 (출처: 나라장터 계약방법 "수의계약", 사전심사 여부 칸)
- 시공실적: 제한 없음 (공고문 참가자격 절 "3. 견적제출 참가자격"에 해당 요건이 없음)
- 기업 자격: 제한 없음 (공고문 참가자격 절 "3. 견적제출 참가자격"에 해당 요건이 없음)
- 공동도급: 불허 (나라장터 공동수급방식 칸 "(없음)공동수급불허", 공고문 "공동도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입찰 방식·금액·일정

- 낙찰 방식: 소액수의견적-소액수의견적(2인 이상 견적 제출)-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 감액 적용 (나라장터 칸 sucsfbidMthdNm)
- 낙찰하한율: 89.745% (나라장터 칸 sucsfbidLwltRate)
- 예정가격 결정: 복수예가 15개 중 4개 추첨 (나라장터 칸 prearngPrceDcsnMthdNm, totPrdprcNum, drwtPrdprcNum)
- 기초금액: 64,554,000원, 예비가격 범위 -3% ~ +3% (공개 2026-11-06 11:05) (나라장터 칸 getBidPblancListInfoCnstwkBsisAmount02 bssamt, rsrvtnPrceRng*)
- 추정가격: 58,685,455원 (나라장터 칸 presmptPrce)
- 배정예산: 112,311,000원 (나라장터 칸 bdgtAmt)
- 참가자격 등록 마감: 2026-11-12 18:00 (나라장터 칸 bidQlfctRgstDt)
- 입찰서 제출: 2026-11-09 10:00 ~ 2026-11-13 16:00 (나라장터 칸 bidBeginDt, bidClseDt)
- 개찰: 2026-11-16 10:00 (나라장터 칸 opengDt)
- 재입찰: 허용 (나라장터 칸 rbidPermsnYn)
- 지역 판단 기준: 본사또는참여지사소재지 (나라장터 칸 rgnLmtBidLocplcJdgmBssNm)
- 공사 현장: 부산광역시 사상구 (나라장터 칸 cnstrtsiteRgnNm)
- 적용 기준: 지방계약(행정안전부 기준) (나라장터 칸 aplBssCntnts)

## 비슷한 공사의 지난 결과

- 같은 수요기관(부산광역시교육청 구덕고등학교)의 공사: 개찰 0건뿐이라 통계를 내지 않음(5건 이상일 때만)
- 같은 업종(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추정가격 1억 미만, 시·도 하나로 제한한 공고, 전국: 개찰 263건, 유찰 1건(0.4%), 참가업체 중앙값 184곳(가운데 절반 115~280곳), 낙찰률 중앙값 90.293%(가운데 절반 90.168~90.627%, 244건)
- 같은 업종, 같은 참가 지역 제한(부산광역시): 개찰 77건, 유찰 0건(0%), 참가업체 중앙값 251곳(가운데 절반 137~257곳), 낙찰률 중앙값 90.292%(가운데 절반 90.214~90.44%, 72건)

2026-08-10 ~ 2026-11-09에 나라장터에 등록된 개찰 결과. 출처: 조달청 나라장터 낙찰정보서비스(공공데이터포털 15129397). 가운데 절반 = 하위 25%~상위 25%를 뺀 범위. 이 목록은 지난 결과만 셉니다.

## 공고문 본문 (붙임1. 공고문(구덕고등학교_아스팔트덧씌우기 공사)_2인이상 견적제출.pdf)

원문 문장은 그대로 두고 PDF 줄바꿈만 이었습니다. 담당자 연락처가 있는 줄은 뺐습니다. 표는 칸이 풀려 한 줄씩 나올 수 있으니 금액·일정은 위 목록을 보세요.

구덕고등학교 공고 제2026-69호
구덕고등학교 외부환경개선(아스팔트덧씌우기) 공사
2인(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ž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제6조의2에따라본입찰에참여한당사대리인과임직원은입찰ž낙찰, 계약체결또는계약이행등의과정(준공ž납품이후를포함한다)에서아래각호의청렴계약조건을준수할것이며, 이를위반할때에는입찰ž낙찰을취소하거나계약을해제ž해지하는등의불이익을감수하고, 이에민ž형사상이의를제기하지않을것임을약정합니다.
가.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등에대한부정한취업제공포함) 및알선등을요구또는약속하거나수수하지않겠습니다.
나. 입찰가격의사전협의또는특정인의낙찰을위한담합등공정한경쟁을방해하는행위를하지않겠습니다.
다. 공정한직무수행을방해하는알선ž청탁을통하여입찰또는계약과관련된특정정보의제공을요구하거나받는행위를하지않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 운영 과정에서 공익을 해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부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s://www.pen.go.kr) → 민원ž신고 → 신고하기 → 공익제보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문의

###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사명: 구덕고등학교 외부환경개선(아스팔트덧씌우기) 공사
나. 공사내용: 포장공사(부대공사 등 포함) 1식(내역서 및 시방서 참조)
다. 공사구분 / 공사유형: 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8일간
※  본 공사는 학사일정 및 학생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본교 겨울방학 기간(2027. 1. 2.~ 2027. 2. 28.)동안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 예정된 중창 공사 일정과의 협의를 거쳐 착공일을 결정할 예정이오니, 해당 기간 내 공사 완료 가능 여부를 충분히 검토한 후 견적 제출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현장설명: 현장 설명 일시 및 장소: 현장 설명 생략, 공고일부터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구덕고등학교 행정실에서 설계서 및 도면 열람 가능
바. 견적서 제출기간: 2026.11.9.(월) 10:00 ~ 2026.11.13.(금) 16:00
사. 개찰일시 및 장소: 2026.11.16.(월) 10:00 구덕고등학교 행정실 입찰집행관 PC
아. 공사금액(단위: 원)
공사추정금액
(A+B+C)
추정가격
(A)
부가가치세
(B)
도급자설치
관급자재(C)
기초금액
(A+B)
112,311,000
58,685,455
5,868,545
47,757,000
64,554,000
※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7,348,000원
※ 본 공사는 관급자재비 및 건설폐기물 처리용역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견적을 실시하며,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은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 발주합니다.


###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총액견적(적격심사 비대상), 전자견적, 지역제한(부산광역시),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청렴서약제, 공사근로자 노무비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입니다.
다. 이 공사는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라. 공동도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행하는 업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업)을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이 4.3억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제1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종합건설업체의 참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나.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ž인가ž면허ž등록ž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이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견적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조달업체 이용자약관에 동의하여 지정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수의계약체결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이어야만 합니다.

### 4. 견적서 제출
가. 본 공사는 전자견적으로만 집행합니다.
나. 본 공사는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인한 입찰 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5. 견적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에 의합니다.

###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나.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제출한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 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배제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차순위자순으로 배제사유를 심사하여 결정하고,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의거 추첨으로 결정하며, 추첨방식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결정합니다.
라. 본 공고 건의 A값(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금액 단위: 원)
마. 이 공고의 개찰결과 유찰(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시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은 개찰당일 15:00까지 제출마감하며, 16:00에 개찰합니다.
※ 단, 전산장애 등 사유 발생 시 지연될 수 있으며 재입찰 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 7.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공사는 청렴서약제 대상 공사이므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에 참여하는 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서약서를 서명하여 우리학교에 계약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8. 공사의 보험료 사후정산 등
가. 견적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에도) 아래 항목을 조정없이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하여야 합니다.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필히 제출하고 검사를 받아야 함)(금액 단위: 원)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품질관리비, 하도금대금지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보증수수료 등도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정산을 실시하오니 청구 시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ž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
323,885
1,415,387
1,739,272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323,885
1,415,387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 관련 법령: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9조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ž예산ž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③ 중앙행정기관ž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④ 안전ž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착공 시에 안전보건관리준수 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10.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 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 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 합니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착공신고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시 제출해야 합니다.

### 11.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해당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 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상기 내용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견적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13.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및 정산 등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당해 공사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계약당사자 간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를 대여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단,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제출
마.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정산할 수 있습니다.

### 14. 기타사항
가. 본 공사는 입찰부터 계약체결까지 전 과정이 g2b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나. 전자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전자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전자견적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청렴서약서, 설계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공고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 //www.g2b.go.kr) 《입찰정보/공사》 《공고현황》에 게재하고,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입찰정보/공사》 → 《기초금액,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026. 11.  6.
구덕고등학교장

【붙임1】
계약이행 특수조건
구덕고등학교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적용함에 동의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계약상대자가 우리학교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2절 선금․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관에 반환한다.

###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은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 9.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 3,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부산교육청 및 관할 교육지원청 포함)의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관련 자료를 공개한
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 체결 시 하수급인에게「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2026.   .   .
내용 확인자: ○○회사   대표 ○○○  (인)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중대재해예방 등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 및 기타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관련 법규의 안전 수칙 및 계약 업무처리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2. 구덕고등학교 아스팔트덧씌우기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와 안전교육을 반드시 실시하겠습니다.
3. 작업자의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화 등) 착용 및 안전보호시설(안전난간대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개선(조치)하겠습니다.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반드시 구덕고등학교 아스팔트덧씌우기 공사의 근로자 안전 관리에 사용하겠습니다.
5. 안전ž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기타 각종 피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6.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ž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ž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구덕고등학교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서 명시한 내용 및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법적 처벌 및 기타 각종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구덕고등학교장 귀하

【붙임3】(변경 가능)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앞면
▣ 계약명
▣ 업체명
▣ 작업기간
▣ 계약금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편성금액: 금000,000원)
▣ 작업장소
▣ 작업 투입 종사자수
○○명
▣ 현장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최근 산업재해발생현황(3년간)
□ 발생(건수:    건)  □ 미발생
*아래 안전조치 세부계획을 면밀히 작성하여 동일 산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안전조치 세부계획➊ 위험성평가(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제63조)
- 유해·위험사항에 대한
위험성 감소 대책
- 작업 전 예상되는 위험
요인 파악 및 그에 따
른 안전 대책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 유해요인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대책
【작성예시】
① 고소작업(사다리, 로프)중 추락 위험
② 유해물질 취급에 따른 중독 위험
③ 화학물질(신나등) 혼합 시 화재 위험
④ 용접작업장 내 화재 발생 위험
➄ 밀폐작업 중 질식 위험
➅ 감전 위험
➆ 세척작업 시 신체 노출 위험
➇ 작업장 이동 시 미끄러짐 위험
...
【작성예시】
① 2m이상 고소작업: 외부 고소 작업시 고소작
업대, 작업발판, 안전대 사용 / 사다리 작업 시
2인1조 작업 및 하부감시자 배치, 전도방지 부착
사다리 사용 / 로프작업 시 2점 고정, 안전벨트
및 추락방지대 설치
② 페인트 취급자 방독마스크 착용
③ 화재발생 대비 작업반경내 소화기 배치
④ 누전차단기 및 불티방치포 설치
➄ 밀폐공간 출입 전 산소농도 측정
➅ 절연용품 착용, 전선 피복상태 사전확인
➆,➇ 개인보호구 착용 및 세척액 노출 시 즉시
세척 및 병원 내원, 누출위험 세척액 별도 보관
➋ 사용 기계 ·
기구, 설비 종류 및
관리계획(법 제63조)
【작성예시】
① 작업에 사용되는 기계·기구 및 설비별 사용 장비 사전 점검 후 작업 특성에 맞는 적합한 용품 사용
- 안전 장비 목록 예시: 발판, 고소작업대, 사다리, 산소측정기, 안전모, 안전화, 방독마스크, 소화기, 고글, 보호복 등② 기계·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 실시하고, 작업중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즉시 작업중지
- 예시: 전선 피복상태 확인, 전등 보호갓 설치, 장비 및 기계 방호장치 부착, 사다리 전도방지 조치 등❸ 안전점검 및 조치사항 (법 제63조)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준수 여부  □ 준수        □ 미준수
- 작업장 안전 수칙 준수 여부 (고소작업시 특히 유의: 추락방지 안전조치)
□ 준수        □ 미준수
- 작업장소 내외부 출입금지 조치 등 주변 관리 여부 □ 준수    □ 미준수➍ 안전보건교육(법 제64조①4호)
- 근로자에게 작업 전 안전보건 교육실시 여부  □ 준수        □ 미준수➎ 비상대책 및 대피방법근로자 숙지 여부(법 제64조①5호)
- 근로자에게 비상 시 대응방법 및 대피방법 숙지 여부
□ 준수        □ 미준수
- 본인은 귀 기관의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2026.  .  .     대표   OOO   (인)

수급업체 안전관리 적정성 평가[계약담당자 평가 및 작성]뒷면
※해당 항목에  체크
□ 고위험작업       □ 중작업        □ 경작업 NO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내용적합여부적합/부적합비고

### 1.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대책 적정 여부

### 2. 사용 기계·기구·설비 등에 대한 관리 계획 적정 여부

### 3. 안전점검(개인보호구 착용 확인 등) 및 조치사항 적정 여부

### 4. 안전보건교육(계획) 적정 여부

### 5. 비상대책(비상연락망 체계 구축 등) 적정 여부
계약담당자: ○○○ (서명), 관리감독자: ○○○ (서명)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시 유의사항
➊ 위험성평가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평가의 가장 중요한 목적임)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작업 전 작업공종, 공정 및 사업장에서 예상되는 위험요인 파악(추락, 감전 등)
- (안전보건관리 대책)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에 대한 세부 안전보건관리 대책, 위험성감소 대책
-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소를 사전에 인지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에 맞게 적용ex) 외부 고소 작업시 고소작업대 사용, 사다리 대신 작업발판 사용, 밀폐공간 출입 전 산소농도 측정, 고소 작업 시 추가 감시인 배치 등➋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 종류 및 관리계획
- 작업에 필요한 기계 기구 및 도구에 대한 안전성 확보ex) 전선 피복상태 확인, 전등 보호갓 설치, 장비 및 기계 방호장치 부착, 사다리 전도방지 조치 등➌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확인  ☞ 개인보호구 지급 현황, 추락, 온열질환 예방조치 등 확인 또는 점검
- 개인보호구 지급 현황 및 착용 여부, 작업장 안전 수칙 준수 여부,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의 작업(고소작업) 시 안전조치 취하고 작업 준수 여부 특히 확인* 기본 고소작업: 2인 1조, 작업발판, 안전대 걸이 시설 등을 설치 후 작업* 로프작업 시 안전조치(로프 설치 시 2점 고정, 안전벨트 및 추락방지대)* 차량탑재용 고소작업대(스카이): 안전검사, 안전대 걸이, 아웃트리거 설치, 신호수 배치ex) 2m 이상 작업장소 안전모 및 안전대 착용, 페인트 취급자 방독마스크 착용, 용접 작업자 보안경 및 방진마스크 착용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25.7.17.시행)」 및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고용노동부)」 준수* ▲폭염작업 예상되는 경우 ❶작업장소에 온·습도계 상시 비치 ❷근로자에게 온열질환 예방방법 등의 주지 ❸체감온도 및 조치사항 기록·보관 ❹온열질환 발생 또는 의심되는 경우 119에 신고, 응급조치 ▲체감온도 31℃ 이상 시 ❶온·습도 조절장치 설치·가동 ❷작업시간대 조정 ❸적절한 휴식 부여 중 하나 이상 조치 ▲체감온도 33℃ 이상 시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부여 ▲소금과 음료수 등을 충분히 비치 등* 온열질환 예방 5대 기본수칙(물, 바람·그늘, 휴식, 보랭장구, 응급조치) 준수➍ 안전보건교육 시행여부
- 작업 수행 시 근로자가 알아야 할 사항 교육 및 증빙자료 제출 계획ex1) 작업 전 10분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교육, 신규 화학물질 취급 시 MSDS 확보 및 교육 등ex2) 안전보건교육 대상자의 교육 현황(교육일지 및 온라인수료증 등 교육 증빙자료 첨부 또는 작업수행 전 계획 제출) ➎ 비상대책
- 사고 발생 시 피해 최소화 대책 및 비상연락체계
ex) 응급처치 방법 사전 교육, 비상정지 스위치 설치장소 표지판 강화, 무전기 구비 등
※ 유해·위험작업의 경우, 작업개시 전에 안전작업허가서(별지7) 별도 제출 대상임을 안내하여 허가받도록 할 것
※ 안전작업허가서 발급대상 유해 · 위험작업 예시
▲유해·위험 물질이 들어있거나 들어 있었던 용기, 펌프 또는 배관 등과 같은 기기의 개방 또는 분해 ▲인화성물질 주변 용접·절단, 불티 등이 발생하는 화기작업 ▲밀폐공간 출입(저수조) ▲굴착·전기·고소작업 ▲중장비·방사능 사용작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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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찰 결과

- 개찰: 2026-11-16 10:00:00 개찰완료
- 참가 업체: 232곳
- 개찰 1순위 금액: 58,150,500원 (투찰률 90.022%)
- 1순위 업체 업종: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사용자정보서비스 조달업체 업종, 공공데이터포털 15129466)
- 사정률: 100.0646% (예정가격 64,595,700원 ÷ 기초금액 64,554,000원)
- 예상 참가업체 약 220곳(범위 166~286) → 실제 232곳: 범위 안
- 예상 낙찰가 58,084,456원 → 1순위 58,150,500원, 오차 0.114%: 범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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